충남도의회(의장 : 강태봉)는 제230회 임시회 3일째를 맞아 소관 실국에 대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하여 보고받고, 특히 차질 없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추진을 주문하였다. 교사위에서는『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 유환준)는 정부의 정책방향 및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처하여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하는 청양대학,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폭력 예방,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건강가정 구현을 실현하는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또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조기대처, 식품 위해검사, CO2 배출저감, 저 에너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도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수준 향상을 이끌어야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였다.
◎ 유환준 위원장(연기1, 자유선진)은 청양대학에 대해 2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충실한 대학생활을 보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리엔테이션을 미리 실시하고 방학 중에도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고남종 의원(예산1, 자유선진)은 정부에서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경영부실 대학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양대학 자체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 지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하였다. 또한, 교과부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요건인 성과지표 향상에 주력한다고 보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이냐며 물었고 학생생활연구센터 운영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는 최근 어린이 놀이터 모래 및 고무바닥재에 기생충이 다량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심층 검사와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은 도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응시율과 취업률이 중요하기 마련인데, 이를 높이기 위한 대책과 중도 포기학생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서는 최근 수입농산물의 대량 유통과정에서 다량의 방부제가 사용되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며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수입 농산물 위주로 지속적 샘플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황화성 의원(비례, 한나라)은 청양대학에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전담부서 배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장애학생 특례입학을 12명에서 24명으로 확대할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발 관리사’라는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 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무엇이냐고 질문해 집행부의 진땀을 뺐다.
▲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 송덕빈)는 경쟁력 있는 농림수산업 브랜드를 개발하여 고품질화 하고 스마트한 농정구현을 통해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야 하는 농림수산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송덕빈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올해 말까지 DDA 협상타결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미국·EU·호주·뉴질랜드·페루 등과 FTA를 동시 추진하는 등 개방경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더욱 매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 송덕빈 위원장(논산1, 자유선진)은 경쟁력 있는 농림수산업 추진을 위하여 농업생산기반 분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05지구 506억원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촉구하였다.
◎ 오배근 부위원장(홍성1, 한나라)은 오늘자 신문보도에 나타난 관련단체의 예산 편법이용과 관련하여 물품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조달청을 통한 조달요구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 강철민 의원(태안2, 한나라)은 도가 어려운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제주도 올레길과 같이 스토리가 있는 숲길을 조성하여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해야 한다며 안면도 소나무 길도 스토리와 테마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농어업 중장기 발전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업무량이 과중되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는 휴양림사무소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묻고 웰빙 지역명품 수산물 육성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역별 수산어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 김동일 의원(보령1, 자유선진)은 집행부 직원들에게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주기를 부탁하였고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농업인력 보고’ 용역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 박종근 의원(부여1, 자유선진)은 농촌마을 지역 사업계획 내역, 명미화 단지 사업내역, 산지유통센터 4개소·FTA 대응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12개소·우수 농산물 시설구축 2개소 내역, 농지·임야 감소추세 및 2010년 농산물 예상 수출품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업무내용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금강하천부지 경작자 중 수용자 지원대책에 대해 질의하였고 숲 가꾸기 희망근로사업이 2009년보다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은 2008~2009년 산지 벼 매입가격, 쌀 판매가격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5개소 내역, 2009년 쌀 잉여물량에 대한 대책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여 쌀 가격폭락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쌀 가격폭락으로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가축, 축산, 산림, 수산 연구소와 같은 ‘쌀 연구소’가 없다며 검토를 촉구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 조치연)는 최근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학교와 기업을 유치하고 청사건물을 신축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도청이전추진 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은 한결같이 세종시 원안추진만이 세종시와 도청이전 신도시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본부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도청이전 재원을 위한 국비확보, 원거주민 맞춤식 생활지원 종합대책, 유관기관·단체 및 명문 교육기관 유치,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여 2012년 말까지 차질없이 도청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조치연 위원장(계룡2, 한나라)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지조성 공사 착공 등 성공적인 도청이전 사업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집행부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올해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석곤 부위원장(금산1, 자유선진)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에서 연간 에너지 절약 비용이 투자대비 얼마나 되는지 묻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였다.
◎ 김기영 의원(예산2, 자유선진)은 도청이전 조성 토지분양과 관련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분양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 김홍장 의원(당진1, 민주)은 정부에서 지난 1월 11일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수정한다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업체 입주 시 분양가를 조성원가가 아닌 원형지 분양으로 평당 40만원 정도로 책정하였음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도청이전 신도시 분양가격 영향과 대응책은 무엇이냐며 집중 추궁하기도 하였다.
◎ 유병기 의원(부여2, 자유선진)은 도청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국비확보 전담팀 구성이 시급하다며 분발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금년 국비 600억 목표에 180억 밖에 확보되지 않았다면 충남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므로 국비가 확보될 때까지 도청이전 시점을 연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정순평 의원(천안2, 한나라)은 도청이전 지역으로 유관기관·단체 및 명문 교육기관 등의 유치에 있어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주요 의견을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이은태)는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회계관리, 창의와 성과중심의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하는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 배출을 책임져야 하는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꼼꼼히 살폈다. 의원들은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 혼자 행정과 정무기능을 총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정무부지사의 조속한 임용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 정종학 부의장(천안4, 한나라)은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도세 증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입법 추진상황과 관련 시도현황에 대해 묻고 조속한 입법추진을 당부하였다. 또한, 도와 시·군 인사교류와 관련된 행안부 개선방안을 살피고 공무원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인사교류를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는 최근 농기계 관련 뇌물수수 등으로 연일 공직자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원 청렴도 교육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 전인석 의원(공주1, 무소속)은 자치행정국의 2010년 신규사업 현황과 개선사항에 대해 물었고, 도지사 권한대행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무부지사를 한시바삐 임용하여야 만이 원활한 도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황우성 의원(연기2, 한나라)도 차질 없는 도정업무 수행을 위해 정무부지사 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막고 중립을 지키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세종시 잔여지역의 지가 상승에 비해 거래는 전무한 상황임에도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 박찬중 의원(금산2, 자유선진)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모 군에서 서기관 정원이 2명임에도 불구하고 3명을 임명하여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공직자의 비리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해 청렴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서중철 의원(비례, 민주)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편, 내일에는 처음으로 충청남도체육회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며, 행자위는 문화체육관광국과 공보관실, 농경위는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원, 건소위는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칠 예정이다.『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심의도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