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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임위, 2010년 새해 업무를 설계하다

소관 실국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의 진행

2010.01.21(목) 관리자()

충남도의회(의장 : 강태봉)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실국에 대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6. 2 지방선거에 흔들림 없이 업무를 철저히 진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교사위에서는『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건소위에서는『충청남도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의하였다.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이은태)는 2010년 도정을 총괄하고 이끌어야 하는 기획관리실과 최근 공무원 비리사건으로 많은 감사시스템 변화를 선도해야 하는 감사관실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충남의 최대 현안인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하여 이인화 도지사 권한대행의 정확한 공식입장을 밝혀주기를 요구하였고, 200만 도민의 뜻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에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 이은태 위원장(홍성2, 한나라)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하여 민감한 질문을 던졌다. 이완구 전 지사의 세종시 원안추진 입장이 이인화 권한대행을 포함한 실국장들과의 협의 후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지사 단독으로 결정한 것인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그리고 최근 언론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이인화 도지사 권한대행의 ‘사실상 세종시 수정안 찬성 움직임’과 관련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확한 충남도의 입장표명을 주문하였다.

◎ 유익환 부위원장(태안1, 자유선진)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충남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세종시 관련 업무보고가 단 한글자도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전 지사 민선4기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세종시에 대한 도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고, 도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의무가 있는 충남도의 확고한 대응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정종학 부의장(천안4, 한나라)은 도청 신청사 건립 및 도청이전 신도시, 한민족 교육문화센터 조성운영과 관련한 2010년도 국비 요구액 및 반영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세종시 원안추진과 관련하여 이완구 전 지사 사퇴 후 충남도의 공식적 입장은 무엇인지와 도청이전 추진, 기업유치 등 충남도 현안 사업의 문제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또한 실국장 책임경영제 및 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실시 후의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주문하고, 대학생 도비 해외유학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 2명의 인원만을 추진하면서도 굳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시책으로 강조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 황우성 의원(연기2, 한나라)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따라 연기군민들이 사분오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책이나 문제점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다고 질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다.

◎ 박정희 의원(비례, 자유선진)은 2010년 정부예산 확보현황과 2011년도 정부예산 확보규모 및 전망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리고 중국어 캠프 운영성과가 저조하다며 점검을 요청하였고, 예산군 지역 외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다.

◎ 박찬중 의원(금산2, 자유선진)은 세종시 관련 업무보고가 누락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였고, 기획관리실장이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근무한 경험이 오히려 세종시 원안추진에 부정적으로 작용되는 거 같다며 의문부호를 달았다. 그리고 한민족 교육문화센터 조성운영 사업에 공주대학교만 선정된 사유,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교총과 KT 공동사업에 굳이 도비를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도 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해선 내년도 예산확보 계획 및 예산 미확보에 따른 문제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 유환준)는 저출산, 노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추진해야 하는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및『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였다.

◎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은 2010년도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난치병 장애인 치료, 의료재활사업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안내와 추진실적 등을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천안, 공주, 홍성 의료원 이전 신축 및 시설확충 추진상황과 예산확보 상황,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고, 빈곤층 아동들의 성공적인 자활 자립을 돕는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특수시책이 있는지 집중 추궁하였다.

◎ 이정우 의원(청양1, 자유선진)은 석면피해대책과 관련하여 슬레이트 가옥철거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양곡창고 석면관련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은 올해 12개 시군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할 계획인데 구체적 사업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리고 최근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발병 환자 수, 사망자 수, 재발병 환자 등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 황화성 의원(비례, 한나라)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유선전화 요금감면 제도가 시행되는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며 이를 적절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 희망근로사업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독거 노인분들을 위한 공동 생활제 시행에 따른 마을회관, 경로당 선정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 송덕빈)는 15억 달러 외자유치를 목표하고 있는 투자통상실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꼼꼼히 점검하고 서해안 유류피해주민들에 대한 피해배상과 보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업무계획서를 면밀히 살핀다. 의원들은 한결같이 도지사 공백을 최소화하고 외자유치 1등 경제道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오배근 부위원장(홍성1, 한나라)은 해외 교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교류협력 후의 활동상황을 묻고 충남도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집중 추궁하였다.

◎ 강철민 의원(태안2, 한나라)은 향토 대표 브랜드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태안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육쪽마늘, 태양초 고추 등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박종근 의원(부여1, 자유선진)은 인삼효능 연구사업에『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건립비로 168억원이 소요되는데 인삼효능 연구는 기존에 한국인삼공사, 산학연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중복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냐며 집중 추궁하였다.

◎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은 중국에 대한 수출을 촉진하고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절감을 위해 인주지역과 평택, 당진항의 연육교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은 수출 농산물 지원 도내 시군별 자료와 농산물 수출 선도조직 현황 자료를 요구하였고, 도내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 수출이 증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 조치연)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 중인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도로명에 따라 주소가 바뀌는 추세를 반영한『충청남도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건설교통국장은 특성화된 지역균형 개발, 친환경 고품격 녹색주거문화 실현, 도 전역 네트워크 교통, 물류기반 구축, 친환경 수변경관 조성 및 재해예방 등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김석곤 부위원장(금산1, 자유선진)은 최근 카리브해 연안 아이티공화국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우리 도에서도 1978년 10. 7 홍성일대에 발생한 강진 이후 꾸준히 소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도에 최근 3년간 발생한 지진현황과 지진발생 시 재난안전종합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여 주목을 받았다.

◎ 송선규 의원(서천1, 한나라)은 항만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른 업무이양 현황, 조직구성 및 관리방안, 이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 차성남 의원(서산2, 자유선진)은 내포역사 문화권 2010년도 주요 개발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 유병기 의원(부여2, 자유선진)은 2010년 유통센터 건설대상자 현황, 2010년 수산물 가공시설 사업내역,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2010년도 백제문화권 종합계획 주요현황은 무엇이며 민자 투자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 정순평 의원(천안2, 한나라)은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료요구를 통해 점검하였다. 우선 충청남도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2009년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사업 중 우수 유출저감 의견을 부과한 사업현황(사업장 면적 5,000㎡~300,000㎡, 300,000㎡ 이상)을 요구하였다. 또한, 도청이전 신도시와 세종시의 재해영향평가서와 검토의견에 대한 상세한 자료도 요청하였다.

◎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은 친환경 수변경관 조성 및 재해예방 사업 주요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주문하였다.

▲ 한편, 내일에도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교사위에선 부모가 아닌 조부모 아래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조손가정을 지원하기 위한『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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