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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정, 건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팔걷어

황우성, 김성중 의원『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2010.01.19(화) 관리자()

충남도의회는 도내 청소년들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대책 수립을 지원하며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또한,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생활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학습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민생생활 안정을 돕기로 했다.

행자위 황우성(연기2, 한나라) 의원과 교사위 김성중(계룡1, 한나라)의원이 공동 발의한「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만 19세 이만)들이 아직도 주변 유해환경이나 성적 감정을 일으키고 자살 및 범죄충동을 유발하는 각종 인터넷 매체 등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점에 입각하여 건전한 성장 환경조성을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청소년 성폭력 예방과 사후관리대책, 유해환경 개선장치 마련 등에
대한 충청남도 및 사업자, 도민, 보호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청소년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 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전자미디어를 판매, 대여, 이용하게 할 경우 적합한 필터링 기능을 갖추도록 권장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가 시정을 위해 지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충남도에 유해정보 차단의무 장소 및 적합한 필터링 기능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와 시설 책임자를 상시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자에 대해선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청소년 건전사회환경조성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지속적 감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결과를 포함한 당해연도 시책평가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다.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황우성 의원(연기2, 한나라)은 “청소년은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갈 주역이며 국가를 책임져야 할 우리의 미래이다. 그러나 최근 집단 성폭력 사건 및 학원폭력으로 인해 도내 청소년들이 중요한 시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한다.”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또한,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은 “청소년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등이 절실하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교사위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이 발의한「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은 부모 없이 조부모의 손에 의해 자라지만 가족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 가장인 아동들에게 학습과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발의된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손자녀에 대해서는 조손가정아동학습수당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에 속하는 손자녀에 대해서는 조손가정수당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은 “최근 부모의 이혼이 급증함에 따라 조부모 아래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는 아동들이 나이 많고 허약한 조부모 대신 가장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례안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230회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될 예정이며, 도의회는 새해 첫 회기부터 각종 민생 조례안 발의를 통해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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