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 강태봉)는 제22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및 민생현안 조례제정안 18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최종 채택하였고, 2010년 회기운영 기본계획안도 최종 확정하였다.

통과된 주요 조례안으로는 의원들의 공무 국외출장 요건을 강화한『충청남도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내 아동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도내 건축물 조성 시 자연경관과 도시미관을 고려하도록 하여 관광상품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된『충청남도 경관 조례안』,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 시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를 지원하여 성실납부를 유도하고자 마련된『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조례안 18건 중 제정안은 5건이며, 개정안은 13건이다.

▲ 5분 발언에 나선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영 의원(예산2, 자유선진)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였다. 김기영 의원은 먼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2004년도에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서해안 7개 시·군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였고 2005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오는 2014년까지 10년 동안 60개 사업에 1조 1,007억원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국책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착수 5년이 지나도록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을 비롯한 대련사 진입도로 개선사업, 내포권 연계도로 개설사업 등의 세부사업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였다. 그러면서 내포문화권 개발의 사업추진 및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담당할 TF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행정자치위원회 이창배 의원(서산1, 한나라)은 최근 국토부에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차원의 대책과 노력을 촉구하였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은 바닷물의 흐름을 가로막아 환경오염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도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시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거주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 농수산경제위원회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은 제219회 임시회와 3차 본회의 때 도정질의를 통해 계속 건의한 사항인 현충사내 1/6 크기로 전시되어 있는 거북선의 모형을 실제크기로 전시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거북선의 모형을 실제크기로 전시하는 것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인데도 불구하고 도의 입장은 현재 현충사가 문화재청 소관으로 유물전시관을 신축하고 있고 단지 아산시와 협의해보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였다.

의원은 경남도청에서는 3년전 부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이순신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2015년까지 1,4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道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식의 발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우리 역사를 홍보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형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훌륭한 발명품 거북선을 1/6 크기가 아닌 실물크기로 복원해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 추진의지를 당부하였다.

▲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연기1, 자유선진)은 행복도시 원안추진을 재차 강조하였다. 대통령과 정부는 법치주의에 따라 행복도시 특별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국무총리는 사퇴해야 한다고 말해 어제 국무총리의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 발언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 실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언성을 높였다. 또한, 국가의 백년대계와 국토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정답은 행복도시 원안추진이라는 점을 거듭 주장하였다.

▲ 2009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한 충남도의회는 잠시 휴식기에 들어가며, 경인년 새해 19일부터 2010년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를 위해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