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 강태봉)는 어제의 도지사 사퇴표명에도 불구하고 내년 민생 및 당면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이끌기 위해 예산안 심의활동에 열중하였다. 무엇보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르고 행복도시 원안사수 및 도정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도의원들은 쉼 없는 예산심의활동을 통해 솔선수범하기로 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이은태)는 내년 가장 큰 도정현안인 ‘2010 세계 대백제전’을 차질없이 이끌어야 하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 본예산·기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 유환준)는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하였고, 교육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 조치연)는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 본예산을 검증대에 올려 세밀히 심의하였다.
▲ 교육사회위원회는『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교육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 본예산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 유환준 위원장(연기1, 자유선진)은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8개 교육청에 대한 수영장 사용료 수입 대비 운영비를 비교해 보면 예산교육청은 11.4%의 흑자를 보이고 있고, 공주·서산·연기·서천·홍성은 수입대비 10% 내외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금산은 수입대비 173.3%의 적자, 부여는 수입대비 90.9%의 적자를 보여 유독 적자비율이 높은 것은 홍보부족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제안제도 심사와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공모와 관련 올해 총 128건의 제안 중에 시책에 반영된 건수는 몇 건이며, 주요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기도 하였다. 올해 정부에서 집중 추진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일선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기 초부터 실시할 수 있음으로 인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도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 박공규 의원(공주2, 무소속)은 우선 2010년 천안교육청 세출예산이 379억 2,626만원 감액된 사유와 순세계잉여금을 올해보다 100억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까지만 운영·폐지됨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8개월분을 계상하였는데, 의정활동 기타경비의 공통경비, 의장·부의장 활동비 등과 기관 및 부서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외 5개 항목은 12개월분을 계상한 사유가 뭐냐며 따져 물었다.
◎ 고남종 의원(예산1, 자유선진)은 학생건강 체력평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유독 고등학생만 지원계획이 없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다. 학생 건강확보 및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 증진을 위한 매년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가 매년 증가하였는데, 2010년 보령·논산·청양교육청의 예산 편성액은 왜 감액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날선 지적을 하였다. 내년에 중국어 교육활성화를 위해 집중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은 지난해 수능성적이 충남이 하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신장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해야한다며 적극적 추진의지를 주문하였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예산편성과 차별화된 사업마련을 당부하였다.
◎ 황화성 의원(비례, 한나라)은 먼저 2010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2.5% 감소되었고 시중금리가 당분간 인상되지 않고 저금리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금이자 수입을 증액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사유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신규교사 연수는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공주·금산교육청만 초등교원 연수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며 그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그리고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대상을 올해 429명에서 내년 1,285명을 계획하였는데, 예산은 올해보다 3배가 증가된 45억을 계상한 것에 대한 상세한 산출근거를 요청하였다. 유아교육진흥원 건립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사업기간이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비로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종합계획도 없이 예산을 3년에 걸쳐 각각 편성한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 이정우 의원(청양1, 자유선진)은 교직원 자녀 및 교직원 복지증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돌봄 교실운영이 대두되고 있다며 15개 교육청 중 7개 교육청만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또한 초·중등 과학교육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었고 과학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예산이 68.5%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는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추경안 및 2010년 본예산에 대한 심의활동을 면밀히 진행하였다.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취약시설물 안전점점 강화,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하였고, 도지사 사퇴에도 차질없이 사업읓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석곤 부위원장(금산1, 자유선진)은 선진형 응급차량과 현 응급차량의 구조상의 차이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화재조사 전문화 및 방호구조 활동 기반조성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조사업무 전문화에 따른 소요비용·일반구급차에 특수장비를 탑재하면 선진형 응급의료차량으로 대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 김기영 의원(예산2, 자유선진)은 행정운영경비 증액으로 3교대 해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묻고 체역단련과 관련된 예산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였다. 그리고 소방장비 현대화 관련, 구난버스를 도내 전체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구입하여야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복권기금이 장애인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른 예산확보 차질과 2010년 3교대 증원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나갔다.
◎ 송선규 의원(서천1, 한나라)은 시군별 2010년 여성의용소방대 설치지역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선정기준과 효과에 대해 질의하였다.
◎ 정순평 의원(천안2, 한나라)은 소방항공대 운영비가 올해에 비해 많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물었고 최근 헬기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지금 쓰고 있는 소방헬기 기종이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기종과 동일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세밀히 살필 것을 주문하였다.
◎ 차성남 의원(서산2, 자유선진)은 2010년 소방관서 시설비를 올해와 비교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 행정자치위원회는 내년 도정 역점시책인 ‘2010 세계 대백제전’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 본예산·기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 유익환 부위원장(태안1, 자유선진)은 2010 세계 대백제전에 대한 종합계획에 대해 묻고 Pre 2010 대백제전 취소에 따른 손실액 中 국비 10억원을 아트센터 건립비용으로 사용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대백제전 취소 및 규모축소를 도지사에게 제안한 적이 있었냐며 따져 물었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당부하였다.
◎ 정종학 부의장(천안4, 한나라)은 먼저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 6개소에 대한 학교별 지원금액 및 대표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천안·아산 고속철도역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 자치단체 50% 부담분에 대한 도바와 시군비 부담비율은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질의하였다. 그리고 천안·아산역에 대백제전 홍보를 위한 와이드칼라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를 물었고 최근 5억원을 투자한 ‘사비의 꽃’에 대한 수익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규로 2억 5천만원을 꼭 지원해야 하는지를 집중 추궁하였다.
◎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먼저 신종플루 발생으로 취소된 행사의 미집행예산 및 예산처리 현황·시군별 문화재 보수사업비 현황·2009~2010년 체육회 국도비 예산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2010년 민속문화의 해 사업추진 출연금 13억 3,000만원의 세부내역과 지역향토문화축제지원비 2억 5천만원 삭감 사유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 박정희 의원(비례, 자유선진)은 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한 날선 질문공세를 이어나갔다. 우선 시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2009년 추진실적 및 2010년 추진계획과 청소년육성센터 지원 도 예산과 관련 사업별 증감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였다. 그리고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쉼터 운영 등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 8,441만원이 증액되는 사유·건전성문화센터 운영 2,600만원 및 청소년육성센터 운영비 7,677만원이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관련해서는 운영예산 1,8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고, 백제문화 영상콘텐츠 사업이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적 요소가 많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 이창배 의원(서산1, 한나라)은 청소년 성교육 위탁관련 사업의 필요성·도 지정문화재 지정현황 및 지원내용·‘사비의 꽃’ 보완사항 및 상영관 건립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기업도시 주 진입로 확충 등 기반조성을 위한 비용을 왜 도에서 부담하는 지 오토캠핑장 사업추진 사유에 대해 묻고 한산모시 패션쇼가 파리에서 개최되는 데 행사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가 이뤄졌는지를 집중 추궁하였다.
◎ 박찬중 의원(금산2, 자유선진)은 공립예술단 관련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였고, 청소년육성센터가 자정능력을 잃었음에도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사유가 뭐냐며 따져 물었다. 그리고 도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도의원과 협의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 황우성 의원(연기2, 한나라)은 도 지정문화재 입장료 징수내역·청소년육성센터 시군지원 삭감액·기지시줄다리기 시연장 조성에 대한 사업설명 자료를 요청하였다. ‘2010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재 관광안내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4개 국어 안내판 설치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묻고 도 지정문화재 충청지역민 할인제도 추진과 관련된 도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였다.
◎ 서중철 의원(비례, 민주)은 관광기반 확충 및 육성사업에 42억 5,540만원이 증액된 반면 관광홍보마케팅강화 사업과 관광개발사업에 각각 10억 7,370만원과 47억 2,64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집중 질의하였다. 그리고 충남 옛고도 되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홍성군 홍주산성의 복원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와중에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업추진전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할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 한편, 월요일에는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잡아야하는 감사관실과 도정을 더욱 빛나게 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공보관실·농림수산국·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계속 진행되며, 교사위와 건소위는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 조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