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2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교육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충남의 학력수준이 아직도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일선 교사들의 분발을 촉구하였고,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인 학생 등에 대한 복지지원을 늘이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쏟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으로는

▲ 유병기 도의원(부여2, 자유선진)은 어제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분석 심포지엄’에서 연구자들이 지난 5년 동안의 수능 원점수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연구결과를 언급하면서, 학교·지역간 격차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교 자체적 노력 특히 교사들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쓴다면 얼마든지 충남에도 명문고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조치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계룡2, 한나라)은 2007~2009년간 시군별, 학교별 학교 인조 잔디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내역을 요구하였고 2010년 조성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006~2010 BTL 사업실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형평성에 맞는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차성남 의원(서산2, 자유선진)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아교육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과 관련된 예산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사립유치원 유치원 수·지원예산·기준과 2009 단설유치원 설립현황에 대한 자료도 요청하였다. 학생들에게 원활한 급식지원이 되는 지도 점검하였다. 급식실 개축·신축현황, 학생수별·배정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고 무엇보다 여름철에 집단 식중독이 걸리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하였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특수교육진흥센터 15억 2천만원 증액사유 및 내용, 대안교육 운영비를 회계연도가 얼마남지 않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를 이어나갔다.

▲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은 2006~2010년간 시군별 교육격차 해소사업·양재교육 운영지도 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도 교육청 청사신축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청사신축에 관련해서는 최근 ‘호화청사’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효율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청사를 건립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5년간 채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였고 공사 현장에서의 철근투입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예산낭비적 요소가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였다. 공사 입찰방식이 턴키방식으로 집중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 강철민 의원(태안2, 한나라)은 2008~2009년 시도별 수능 원점수 시험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무엇보다 충남의 학력신장을 위해선 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맞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은 2009~2010 유치원활성화 연수사업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급식비 지원내역 및 학부모 교육 도우미제 계획에 대해선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영재교육 운영사업은 시군별로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왜 지원액에 차이가 생기냐며 따져 묻기도 하였다. 서산 동문초등학교 교실 증축 예산편성에 대해선 교실을 늘려 학생들을 많이 수용하기 보다는 학구 조정을 통해 학생들을 분산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 황우성 의원(연기2, 한나라)은 타 시도의 무료급식현황 및 초등 급식 지원현황·초 중 고등학교 급식비 미납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농가소득 증여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아줄 것을 요구하였다. 최근 조두순 사건과 같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중·고등학생 수학여행 역사체험 실시현황과 역사문화 연수과정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에서는 학생들이 유서 깊은 유적지나 문화재를 많이 관람하도록 하여 애향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교 밖 부적응자나 불량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고 ‘2010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하는 만큼 수학여행단 이나 체험연수단 등을 충남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하였다.

▲ 정순평 의원(천안2, 한나라)은 도내 폐교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2006~2009년간 학원 불법운영 단속현황·신고포상금 현황·불법고액과외 단속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학교별, 종목별 체육예산 지원예산과 다목적 강당현황, 천안교육청 소관 학교 냉난방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도 점검하였다.

▲ 박찬중 의원(금산2, 자유선진)은 시군교육청의 인성교육 예산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선 학교의 교사들도 학생들에 대한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홍성2, 한나라)은 전원학교 지정 및 예산지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농산어촌 체험마을과 연계한다면 특색 있는 체험관광 코스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과연구학교 지정학교 및 예산지원 현황을 요청하면서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더욱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친 제229회 정례회는 15일에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도청 및 교육청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 본예산을 가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