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 강태봉)는 상임위별로 예산심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계수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이은태)는 내년도에는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이끌어야하는 감사관실과 ‘2010 세계 대백제전’ 성공의 가장 중요한 홍보역할을 담당할 공보관실에 대한 예산심의 활동을 벌였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 유환준)는『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교육청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였다.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 송덕빈)는 쌀값 안정화 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농림수산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였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 조치연)는 지난 주 소관부서에 대한 심의활동을 근간으로 삼아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쌀값 안정화 대책을 총괄해야 하는 농림수산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였다. 의원 대부분은 농어업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최우선이라며,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 송덕빈 위원장(논산1, 자유선진)은 올해 추경예산안 중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지원사업이 2억 3,65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함께 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오배근 부위원장(홍성1, 한나라)은 축산물안전관리 기반구축을 위하여 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예산 13억원은 전년도에 1억 3,16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본예산에 4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집중 추궁하였다.
◎ 강철민 의원(태안2, 한나라)은 농어업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국비확보가 중요하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태안군과 옹진군과의 광어권 갈등과 관련해서는 도 차원의 해결방법 및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 김동일 의원(보령1, 자유선진)은 한발용수대비 감액된 부분은 기상재해 등으로 인한 국지적인 가뭄발생을 대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어촌어항 개발사업 135억 7,000만원을 공사시간 부족으로 명시 이월한 구체적 사유가 뭐냐며 따져 물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해파리 정리사업을 추가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하였다. 또한, 농어업 농어촌 개발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계획이었던 사업들이 미 확보된 사유·그 내역을 요구하였다.
◎ 박종근 의원(부여1, 자유선진)은 올해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2010년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예산 편성 상 효율성이나 건전성으로 볼 때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은 농작물 재해 보험료가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올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삭감한 사유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요 급증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이어나갔다.
◎ 오세옥 의원(서천2, 자유선진)은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증가원인 자료와 2009~2010년도에 농업인 단체에 지원한 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였고, 지난 5일 해일 및 돌풍으로 양식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철저한 조사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농산과 소관 2010년 본예산 55억원 감액내역 및 벼 공동육묘장 지원·친환경 저농도 비료지원·인공어초 시설지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다.
◎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은 농림수산국 예산이 매년 20%를 유지하다가 내년도 예산은 18% 수준밖에 반영이 안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농어업에 대한 기반구축 및 생산성 증대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삭감된 사유가 뭐냐며 강력하게 추궁하였다. 추경예산안에 영유야양육비 13억 8,91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묻고 운영상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구체적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그리고 내년 ‘2010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함께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주기를 요구하였으며 젖소와 한우 수정란을 이식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지원대책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나갔다.
▲ 건설소방위원회는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 본예산·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끝마쳤다.
계수조정 결과, 건축도시과 소관 ‘아산 청소년 교육문화회관 진입로 사업’ 10억이 삭감되었고,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 ‘일반수용비 및 백제역사재현단지 홍보사업’ 1억이 삭감되어 총 11억이 삭감되었다.
▲ 행정자치위원회는 내년에는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만들어야 하는 감사관실과 ‘2010 세계 대백제전’ 홍보를 책임져야 하는 공보관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였다.
◎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명예 감사관 현황 및 회의실적·도정신문 명예기자 명단·배부터 현황·도정광고비 6억 7천만원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 박정희 의원(비례, 자유선진)은 홍보관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업체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명예기자 연찬회에 관련해서는 1박 2일의 운영방식보다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연 2회의 1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박찬중 의원(금산2, 자유선진)은 ‘2010 세계 대백제전’과 ‘2010 대충청방문의 해’ 등의 홍보비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홍보사업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이에 공보관은 문화체육관광국은 옥외광고물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방송사 위주로, 공보관실은 주로 신문과 잡지 위주로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중복지원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리고 박 의원은 농촌에 배부되는 도정신문이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별도로 농어촌에 대한 기사를 많이 게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 이창배 의원(서산1, 한나라)은 난시청 지역가구 해소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강하게 질책하였다. 그리고 광고예산을 줄여서라도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난시청 지역가구 해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황우성 의원(연기2, 한나라)도 문화체육관광국이나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도정신문의 편집기준과 절차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리고 의원 개인의 활동은 도정신문에 자주 게재되는 반면에 의원발의 조례안과 같은 의정활동 홍보 비중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 서중철 의원(비례, 민주)은 도정신문 광고수익(2008~2009)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본예산 2억 7천만원의 HD 고화질 장비구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훗카이도 TV와 관광교차 홍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에 공보관은 내년 ‘2010 세계 대백제전’과 ‘2010 대충청방문의 해’의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붐조성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교육사회위원회는『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유아교육복지구현 및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설치·운영을 골자로 하는『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끝마쳤다.
◎ 유환준 위원장(연기1, 자유선진)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도 매우 중요하다며 인성교육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 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 박공규 의원(공주2, 무소속)은 2010년 신규사업에 교직원 자녀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중등 교육과에는 편성하지 않고 초등 교육정책과에만 사업비가 편성된 사유가 뭐냐며 집중 질의하였다. 우리 아이 돌봄 프로그램 사업비로 8,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과 배경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나갔다.
◎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은 중·고등학교에 음악교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2억 3,790만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는데 피아노, 사물놀이 악기 등이 없어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향후 음악교육 활성화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도서지역의 초등학교 영어체험실 부족문제에 대해선, 도내 영어체험실 설치학교 비율과 미설치 학교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충남교육소식지”를 보면 도정신문에 비해 종이 질은 물론 칼라인쇄로 화려한데, 더 많은 충남교육 홍보를 위해서는 종이와 인쇄의 질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활동 내용을 게재하여 도민들이 의회의 활동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유관순 횃불상 후보자 추천을 살펴보면 타 시도에 비해 충남은 유독 한 학교만 신청하고 있는데 더 많은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 홍성현 의원(천안1, 한나라)은 농산어촌 학생 및 맞벌이·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과 돌봄 기능 강화로 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업목적이 대동소이함에도 여러 사업으로 분리되어 일관성 없게 추진되고 있고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돌봄 기능 사업을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교과교실제 사업에 대해선 배정기준 및 선정기준, 선정배경에 대해 질의하였다.
◎ 고남종 의원(예산1, 자유선진)은 석면재재를 쓰는 학교시설은 얼마나 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친환경급식 관련 예산을 39억원을 편성하여 시군에 현물로 지원할 예정인데 어떠한 현물로 지원되는 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 천안, 아산지역만 선정되었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공주지역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 날선 질문을 이어나갔다.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예산이 500만원으로 계속 책정되고 있는데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을 위해 사업비를 상향 조정할 의향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교과연구회 활동지원비가 획일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 편성되어 현재 단가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또한, 외국어교육센터가 서천, 당진, 청양에서 운영 중인데 이에 대한 예산편성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특수교육지원센터처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한편, 내일은 행자위와 농경위에서만 예산안 심의·계수조정 작업 및 조례 제·개정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9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적인 예산안 심의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