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 강태봉)는 각 상임위별로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 본예산을 심의한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이은태)는 기획관리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개의 조례 개정안을 처리한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 유환준)는 청양대학 및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 본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한 다음 도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게 된다.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 송덕빈)는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2010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2010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 기금 운용계획안을 면밀히 살핀다. 또한,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 조치연)는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 본예산을 검증대에 올려 세밀히 심의하였다.

▲ 행정자치위원회는 친환경 승용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해 도시철도채권에 대한 세제감면혜택(한시적, ‘09. 7. 1~‘12. 12. 31) 부여를 골자로 한『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기획관리실의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 본예산에 대한 심의활동도 이뤄졌다.

◎ 정종학 부의장(천안4, 한나라)은 현 충남개발공사 사장이 1년 더 연임이 가능하면서도 그만둔 것은 기업가 출신인 사장과 파견 공무원과의 불협화음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고 사장 자격요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개발공사 사장이 퇴임한 공무원의 자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예산안과 관련해선 도민정보화 대축제 예산이 작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지역개발기금과 관련 채권면제금액을 150만원으로 정한 사유·한시적으로 정한 사유·임원추천위원회에서 도의회 임원 추천인원을 2명에서 3명에서 늘릴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다. 예산안 심의에서는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6,500만원을 출연한 사유·시책재정보전금 46억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한 사유·지방채 100억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 황우성 의원(연기2, 한나라)은 지역개발기금과 관련 외국에서 수입한 하이브리드 차량도 면세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감면으로 인한 세수확보의 차질여부·국세 혜택부분에 대해 물어보았고, 충남개발공사에 대해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기획관리실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시책재정보전금 46억 2,800만원이 감액 계상된 사유에 대해 묻고 중국어 캠프운영, 도비 해외유학 장학생 선발사업의 현황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개설·중고 PC 보급관리 사업과 충청권광역경제사무국 운영실태 및 예산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 서중철 의원(비례, 민주)은 현재까지의 도내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대수 및 감면대상 대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이에 기획관리실장은 현재 감면대상 대수는 170여대이며 2010년에는 1,950여대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어 의원은 세입예산이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79억 384만원이 감액된 사유·정보화담당관실 자산취득비가 증액 계상된 사유·이자수입 21억 9,000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다.

▲ 교육사회위원회는 청양대학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 본예산에 대한 심의활동을 벌였다.

◎ 박공규 의원(공주2, 무소속)은 추경예산안에 우수신입생 유치관련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버스 구입비로 사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집중 추궁하였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 1억 4백만원 증액사유에 대해 묻고 실험·실습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50% 감액 편성하면 기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도서관 신축 부지매입비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데 당초에 의결을 받지 않고 내년 추가 매입 시 의결을 받는 것은 절차가 맞지 않다며 질타하였다.

◎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은 청양군민도 청양대학 도서관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청양군에서도 지원받을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학생들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데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 고남종 의원(예산1, 자유선진)은 통학버스 구입비로 추경을 포함해 총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임대하여 사용했을 경우와 비교를 해보았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수확보율이 저조한데 외래강사료 5억 2,8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교육의 질적 저하를 다시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그리고 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받는다면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일반실험실습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며 날선 지적을 하였다.

◎ 황화성 의원(비례, 한나라)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한 것과 관련, 청양대학에서는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는 신입생 모집 홍보가 매우 중요한데 작년보다 홍보비가 2,5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묻고 홍보를 위한 여비는 왜 1,000만원 신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 농수산경제위원회는 경제산업국에 대한 추경안 및 2010년 본예산에 대한 심의활동을 하였고, 2010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도 이어졌다.

◎ 송덕빈 위원장(논산1, 자유선진)은 다양한 과학체험 행사를 통하여 도민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 과학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뜻 깊은 행사인 ‘충남 첨단과학축전’ 개최비 7,6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 오배근 부위원장(홍성1, 한나라)은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가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추진하는 농어업·농어촌 발전사업이 예산확보 부족으로 차질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4-H 육성사업을 포함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확보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집중 추궁하였다.

◎ 강철민 의원(태안2, 한나라)은 상파울루 무역관 활동지원 사업비로 2억 9,32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상파울루 무역관의 업무기능 내용과 향후 무역관 개소에 따른 활동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 김문규 의원(천안3, 한나라)은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183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10년 본예산에 2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최근 정부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6개 지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결과에『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지역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변질해 외자투지 환경과 유치가 문제에 봉착했다』며 사실상 ‘실패’로 결론내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의원은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정부의 발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를 쏟아내었다.

◎ 박종근 의원(부여1, 자유선진)은 테크노파크 운영비가 2010년 본예산에 7억원으로 작년보다 2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확보 추진이 어려움에 봉착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또한 사업비 축소로 인하여 테크노파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 오세옥 의원(서천2, 자유선진)은 농공단지 조성비가 전년도 대비 13.4%인 11억 3,2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동안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해왔었는데 이렇게 감액되는 것은 사업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냐며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은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 개선대상 농공단지와 사업내용, 향후 추진계획 등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은 도내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작년대비 35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희망하였던 전통시장을 축소·시군비 및 자부담 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는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추경안 및 2010년 본예산에 대한 심의활동을 면밀히 진행하였다.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도청이전 등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하여 전담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차질없는 준비를 주문하였고 행복아파트, 도청이전예정지 원주민 직업전환훈련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석곤 부위원장(금산1, 자유선진)은 도청이전 원주민 이전 추진실적에 대해 묻고 부지조성 원가 구성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리고 아파트 부지 예상 조성원가와 공사기간·원주민 직업전환훈련 추진현황(자격증 취득현황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연령대별 맞춤형 직업훈련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기영 의원(예산2, 자유선진)은 도청이전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국비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도 청사 국비예산확보를 경상북도와 어떠한 공조를 통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었다.

◎ 김홍장 의원(당진1, 민주)은 도청소재 신도시 건설 특별회계 전출금을 증액 계상한 사유·행정운영경비를 기정액 대비 12.9%에 감액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리고 행복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와 추진실적, 시군 지원기준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또한 도청이전 신도시 홍보물 제작 등의 홍보 및 기대효과, 원주민 직업전환훈련 추진비 선정기준 및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 송선규 의원(서천1, 한나라)은 도지사가 행복도시 원안사수를 위해 사퇴를 하는 만큼 충남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도청이전 추진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차성남 의원(서산2, 자유선진)은 지방재정 개선을위하여 정부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 정순평 의원(천안2, 한나라)은 행복아파트 대행사업 추진현황·행복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국비확보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며 국비확보가 부서별로 이뤄지고 있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비확보를 위하여 국비확보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은 도청 신청사 대행 사업비는 국비확보가 최우선인데 만약 확보가 되지 못했을 경우의 대응책에 대해 질의하였다.

▲ 한편, 내일부터는 충남교육청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 본예산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며 ‘2010 세계 대백제전’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한다. 농업기술원 및 소방안전본부에 관한 예산안도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