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강태봉)는 지난달 30일 열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쏟아냈다. 의원들은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과 행복도시 수정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행복도시 TF팀 꾸리자

▲유환준 위원장(연기)
행복도시 수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 정당을 떠나 뭉쳐야 된다. 이와함께 정부에 대응해 특별팀을 꾸려 논리적으로 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남의 수장인 도지사가 충청권의 중심에 서서 난제를 풀고, 원안추진 관철을 위해 강력한 행동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의 대응수위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였다.

쌀값안정화 대책 가장 중요

▲유병기 의원(부여)
쌀값 안정화 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RPC) 쌀 취급규모와 유통비용 개선으로 쌀 매입확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금산군의 대전광역시로의 통합 거론과 관련한 도의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교육행정 분야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 학력수준이 최하위인 사유와 학력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약방안은 없는가 따져 물었다.

유류피해보상 해결 촉구

▲김동일 의원(보령)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전혀 성격이 다른 교육과학·경제 도시로 수정될 것이 확실하다며 도지사의 대응상황 및 앞으로의 추진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서해안 유류피해 사고와 관련, 사건발생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주민방제비의 인건비 6억원, 장비대금 38억원이 미지급되어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실정임을 설명한 뒤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쌀값안정을 위해서는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통해 도 차원의 직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한 주택정책 펼쳐야

▲김성중 의원(계룡)
미분양아파트 관련, 국토해양부와 협력해 건축이 중단된 아파트를 ‘보금자리 아파트’로 전환하거나 정부에서 매입해 ‘서민용 임대아파트’로 분양하는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년층을 위한 지원사업·기관은 어느 시군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년층의 정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역거주 대학교원, 문화전문가, 지식인, 문화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학생문화센터’ 같은 기관을 설립, 문화적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분해되는 비닐 지급해야

▲차성남 의원(서산)
농민의 시름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변동직불금 지급기준이 되는 전국 평균 쌀가격이 지역에 따라 평균 쌀가격이 적용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기를 당부했다.
매년 생산되는 폐비닐로 인한 수거 불편과 수거비 지급으로 행정력을 소모하지 말고 자연 분해되는 비닐을 농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도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으로 절약되는 재정결함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율형 공립고로 재투자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차원의 교류 확대도

▲이기철 의원(아산)
90년대부터 충남도와 해외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은 6개국 6개 지방자치단체, 우호협력은 9개국 14개 지방자치단체로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달라.
이에 반해 충남도의회와 교류 협정을 맺은 나라는 5개국에 불과한데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체결 시 의회차원의 교류확대도 염두에 둘 것을 요구했다.
현충사 내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관한 전시 유물 중 거북선의 모형이 실물크기의 1/6 크기로 전시되어 생동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대책 요구

▲이창배 의원(서산1)
한국서부발전의 태안 IGCC(석탄가스 복합발전) 추진과 관련해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도민의 건강이 우려된다고 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에 관련해서는 건설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차원의 해결책은 없는지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요청했다.

시설직 전문교관 배치 시급

▲최의환 의원(청양)
토목·건축·지적 등 시설직 공무원 1,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을 교육할 토목·건축직 전문가 교관이 없다며 최소한 1명은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배치해 신기술·신공법·특허 활용 및 기술정보를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건설사의 연수를 통해 기술업무를 향상시키고 정보교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필수적이라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도지사 공약사항인 도립 종합사격장 건립과 관련해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천안 위례성서 성화 채화

▲홍성현 부위원장(천안)
천안 위례성이 백제의 초도지일 가능성이 높다며 ‘2010 세계 대백제전’ 때 성화 채화를 위례성에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에게까지 담임수당을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도에선 유일하게 천안지역 보육교사 1,119명만 제외됐다며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해 담임수당 지급예산 도비 3억원을 내년 추경에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학교시설 사용료를 인하하고 시설 개방을 많이 하는 학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