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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의원, 서해안유류사고 피해 보상지연 질타

2009.12.03(목) 관리자()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김동일 의원(보령 1)은 지난 11월 23일 서해안 유류사고 대책지원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11월 20일 현재 전체 피해신고건수 70.969건 중 보상건수는 불과 1,463건으로 2.3% 수준으로 보상히 상당히 지연되는 있는 이유를 추궁하고 특히, 정부측과 우리도 사이에 간 공조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김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주민 방제비 중 보령시가 18억원, 태안군이 26억원 등 총 44억원이 아직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피해주민들에게는 2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졸속행정을 질타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방제비를 해결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보령, 태안 등 유류피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0년도에 반영 요구한 예산은 606억원으로 피해지역 생계지원 등을 위해 시급한 사업으로 우선 지원되어야 함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밀려 57억원만 배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추가확보 대책을 집중추궁했다

또한, 무자료 거래자, 맨손어업자 등에 대한 IOPC와 협상 결과 자료를 요구하고 특히, 맨손어업은 전체 신고건수 중 69%인 48,748건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맨손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에 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배·보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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