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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착수

경제산업국과 건설교통국의 주요 업무추진상황도 면밀히 점검

2009.11.24(화) 관리자()

충청남도의회(의장 : 강태봉)는 오늘부터 교사위에서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표로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행자위는 12년 연속 상위권 입성에 성공한 충청남도체육회를 감사하고 출범 2주년을 맞이한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처음으로 진행한다. 농경위는 경제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건소위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면밀하고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은태)에서는 충남체육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충청남도체육회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충남체육회 감사에서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지도자들의 성폭력사건에 대한 질의와 체육회 조직문제·전국체전 부진종목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날선 질의가 쏟아졌다.

◎ 이은태 위원장(홍성2, 한나라)은 최근 2년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현황과 제90회 전국체전 부진사유와 발전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 유익환 부위원장(태안1, 자유선진)은 도민체전 사전출전 선수 중 부정선수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99개 종목의 불참이 성적부진으로 이어진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학교체육 활성화방안과 전국체전 부정선수 발생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 정종학 부의장(천안4, 한나라)은 2008~2009년 지도자 성폭력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 실적이 있는지 집중 추궁하였다. 그리고 전국체전 성적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법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하였다.

◎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충남체육회 직급별 정·현원 현황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체육회 팀장직급이 4~5급으로 책정되고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직급이 높은 사유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직급 햐향조정할 의지는 있는지 묻고 역대 최대예산지원에도 성적이 5위에서 6위로 떨어진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 서중철 의원(비례,민주)은 선수들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하여 일반 및 학교체육지도자 채용 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 전인석 의원(공주1, 무소속)은 도민체전 채점방식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건강증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창배 의원(서산1, 한나라)은 금년 도민체전 개막식에 소요된 예산현황 및 해외전지훈련 현황, 실업팀 연간운영비 지출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아닌 우수선수를 많은 돈을 들여서 영입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 박정희 의원(비례, 자유선진)은 종목별 체육지도자 등급분류기준에 대해 묻고 교육청 지도자보수 현실화 계획 및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 황우성 도의원(연기2, 한나라)은 체육회 임직원 현황 및 급료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시·군 일부 종목에 감독과 코치가 부재중인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다.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유환준)에서는 충남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금산군 학생 정신관련 환자현황을 보면 초등학생은 7.8% 증가, 중학생은 7.5% 증가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급증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리고 교육청에선 매년 공문서를 감축하여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산교육청의 경우 작년대비 6%가 증가되었다고 지적하고 학교현장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선 불필요한 공문서를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고남종 의원(예산1, 자유선진)은 학원이 밀집하고 학교시설이 양호한 학교를 선호함으로 인해 위장전입으로 주소지를 옮겨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학구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의 해소방안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그리고 충남교육청에서도 초·중학교 학구 및 학군에 대해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 이정우 의원(청양1, 자유선진)은 부여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학생폭력건수가 2008년도에 6건, 올해에는 3건으로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가해자 수는 2008년도 21명에서 2009년도에는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한 48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는 점을 언급하고 학생폭력이 집단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학생폭력 예방대책을 실시함에도 가해학생이 급증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또한, 학습부진아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하였다.

▲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송덕빈)에서는 도민 경제의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 희망근로사업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 송덕빈 위원장(논산1, 한나라)은 2008~2009년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체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 오배근 부위원장(홍성1 한나라)은 도내 기업체의 장애인에 대하 의무고용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요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 강철민 의원(태안2, 한나라)은 취업정보센터에서 일자리 제공서비스 등을 통해 청년실업해소에 노력한 실적이 있냐고 물었고 IPTV를 이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은 세종시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의 보도된 바와 같이 토지 분양가를 대폭 인하할 경우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묻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 김동일 의원(보령1, 자유선진)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금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리고 기업애로 관련 간담회 자리에 경제산업국장이 직접 참석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박종근 의원(부여1, 자유선진)은 장애인 기업 명단, 생산품, 공공구매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부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항·관련 민원·해결책에 대해 소상히 질문하였다.

◎ 오세옥 의원(서천2, 자유선진)은 금년도 희망근로사업 추진 중 나타났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조치연)에서는 도민 복리증진의 기반이 되는 시설, 건축, 교통 분야 등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위원들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방안 및 대형건설업체의 상생협력 방안, 부실시공 방지대책,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유병기 의원(부여2, 자유선진)은 국비확보를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많은 노력을 쏟아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백제재현단지 민자유치(콘도, 골프장, 아울렛)와 관련 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 놀이시설 등의 테마시설 위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4대강살리기 사업이 본격 시작된 만큼 진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계자들에게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김기영 의원(예산2, 자유선진)은 자연재난 대피장소 현황, 테마형 생태하천 조정예산에 대한 선정기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왜 내포문화권 추진 상황이 미진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리고 가야산 순환도로 사업의 경우 환경단체와의 마찰로 인해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견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서해안 전철건설과 관련해선 반드시 예산, 홍성지역 등을 통과해야만 지역물류 산업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송선규 의원(서천1, 한나라)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원도급 업체의 경우 지역 하도급 업체를 적극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종건소에서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건설교통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였다.

◎ 정순평 의원(천안2, 한나라)은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 KTX 천안아산 공동 택시 영업권과 관련 도에서 조정위원회를 16회씩이나 개최하였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그리고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참여율이 낮다고 지적하고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은 종합건설사업소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하였듯이 예산절감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하고 고강사용 시 약 10~15%의 철근량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연강파일을 계속 사용하나며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리고 콘크리트 파일보다 4배가 비싼 강관파일을 계속 사용하는 지에 대해 따져 물었고 직원들에게 최신 교육을 실시하여 고품질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하였다.

◎ 차성남 의원(서산2, 자유선진)은 대산항 준공예정 및 추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였고 건설현장 사무실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도지사 공약사항인 해미비행장 민자유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 한편, 내일 행자위에서는 그동안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한 감사와 2010 세계 대백제전 개최를 총괄 지휘할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교사위에선 계속해서 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농경위에선 농림수산국, 건소위에선 성공적인 도청이전을 이끌어야 하는 도청이전본부에 대한 감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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