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 강태봉) 각 상임위원회는 3일째인 오늘도 도정의 핵심부서인 기획관리실과 공무원의 비리를 감시하는 감사관실을 비롯해 충청남도평생교육원, 천안의료원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행자위는 도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과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무원 비리사건으로 인해 날선 질문이 예상되는 감사관실을 감사한다. 그리고 교사위는 도민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평생교육원과 천안시민의 건강을 챙겨야 하는 의료원을 감사한다. 또한, 농경위는 축산기술연구소와 수산관리소를 집중 감사하며, 건소위는 공주소방서와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를 방문해 안전시설과 백제문화제 아이템 문제점 등을 캐낼 계획이다.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은태)에서는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기획관리실 감사에선 최근 충청권의 최대현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지방행정구역개편 그리고 실국장 책임제·출연기관 경평평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익환 부위원장(태안1, 자유선진)은 충청도민이 간절히 바라는 세종시 원안추진에 대해 도정의 중추부서인 기획실에서 입장표명 및 대책을 밝히지 않은 채 단지 “유감”이라고 밝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충청의 미래가 달린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 과 ‘충청광역 경제발전권개발계획’의 진척사항에 대해 묻고 연계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종학 부의장(천안4, 한나라)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도의 입장을 정확히 표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남의 집안싸움 보듯이 지방행정구역개편 문제를 시군 자체문제로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또한 5분 발언(11. 16)에서 밝혔듯이 천안 서남부 지역을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실국장 경영책임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황우성 도의원(연기2, 한나라)은 ‘세종시’ 라는 용어선택은 아직 세종시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도에서 앞장서서 행복아파트를 비롯한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연기군민들의 단식투쟁 현장 등에 도 간부들이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묻고 2010년 정부예산 확보율이 102%에 달하는 것은 목표가 잘못 설정된 것이 아니냐며 반문하였다. 그리고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해서도 39개 마을이 힘든 심사과정을 통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질타하였다.
전인석 의원(공주1, 무소속)은 총 자산, 수입에 비해 도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하고 회계운영 상의 문제들에 대처할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세종시 수정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수정안 제시에 따라 6개의 지역역량제고사업이 변경 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도의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였다. 박정희 의원(비례, 자유선진)은 대학생 도비 해외연수 사업과 관련 타 시도에서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며 반문하였고, 올해 선발된 인원이 없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을 차라리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인재양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중철 의원(비례, 민주)은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채용 시 외국인 보다는 교포 2세나 3세를 채용하는 것이 애국심을 고취하는 측면에서나 학습의 효율성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유환준)에서는 도민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평생교육원과 천안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유환준 위원장(연기1, 자유선진)은 천안 시내의 주민에 비해 소외받고 있는 면지역의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프로그램 명칭이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를 많이 쓴다는 점을 지적하고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박공규 의원(공주2, 무소속)은 충남평생교육원이 천안시내와 거리가 떨어져 있어 일반시민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며 셔틀버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물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된 자원봉사 실적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은 다문화 가정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절실한데 교육원에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홍성현 의원(천안1, 한나라)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 실적에 대해 질의하였다.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은 평생교육원에서 관할하는 시·군 도서관에 프로그램을 지원한 현황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송덕빈)에서는 좋은 육질의 고기를 생산을 연구하는 축산기술연구소와 어류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산연구소를 감사한다. 그리고 2004년 농촌 전통테마마을로 선정된 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서천의 이색체험마을을 방문하였다.
강철민 의원(태안2, 한나라)은 축산기술연구소의 시험연구 및 실증실험 연구 인력이 부족함에도 공동연구체계를 구축한 것에 대해 치하하고 토바우가 명품 한우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선 연구소의 유량종 생산보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김동일 의원(보령1, 자유선진)은 연구소에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적정인력은 몇 명이며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추궁하였다. 그리고 축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분뇨에 대한 악취제거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연구소에서 금년에 특허 취득예정 인 악취저감 미생물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은 가축분뇨에 대한 해양투기가 향후 몇 년 내 금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은 지난 2007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3년간 돼지의 수정란 이식 실용화 및 개량촉진을 위해 충남대학교와 공동연구를 추진한 실적(체외 및 복제수정란 수태율, 분만율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조치연)에서는 공주시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공주소방서와 백제문화제 성공의 열쇠인 아이템을 연구하는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를 감사하였다. 특히, 불시에 공주시 웅진도서관에서 출동점검을 실시하여 가상화재훈련에 따른 대응상태 및 출동시간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조치연 위원장(계룡2, 한나라)은 어제와 같이 소방차량의 운전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용 및 벌금, 합의금 등을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석곤 부위원장(금산1, 자유선진)은 최근 3년간 화재 발생현황에 대해 묻고 의료원과 소방서가 같이 입주할 경우 의료원 환자가 소방서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순평 의원(천안2, 한나라)은 제출한 감사자료의 전체적인 통계수치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철저한 자료관리를 주문하였다. 또한 소방법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할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철저히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동절기 화재예방예찰 활동 강화를 당부하였다.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에 대해선 경관조성사업 및 야간조명시설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김홍장 의원(당진1, 민주)은 무엇보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철저한 건강검진과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신종플루 의심·확진환자에 대한 이송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구급대원들이나 소방공무원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되지 않도록 종합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에 관해선 명품 숲 조성사업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다.
유병기 도의원(부여2, 자유선진)은 10월과 11월에 월동을 대비한 다중이용업소 소방점검은 몇 회 실시했는지 묻고 부산 화재참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예찰활동을 당부하였다. 송선규 도의원(서천1, 한나라)은 의용소방대원의 대우를 향상시켜 소방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임신한 여성소방대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여 마음 놓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의환 도의원(청양2, 한나라)은 특히 불에 타기 쉬운 목조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대형참사가 일어나기 쉬운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김기영 도의원(예산2, 자유선진)은 재래시장 화재발생 시 소방통로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추궁하였고, 자율책임형 예방대책이 당초 취지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반문하였다. 또한 백제문화관리사업소에 대해선 문화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고, 롯데그룹의 민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였다.
▲ 내일은 건소위를 제외한 3개 위원회의 감사가 계속 진행되며, 행자위에서는 공무원노조 문제와 공무원 비리 예방교육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예상되는 자치행정국과 도정을 빛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그리고 교사위와 농경위는 부여와 청양 현지를 방문하여 도민의 교육과 쌀 가격 폭락문제 등을 챙기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