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 강태봉) 각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2일째인 18일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들의 의료·경제·안전 챙기기에 나선다.
행자위는 홍성군과 충남개발공사를 방문해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와 토착비리 근절·연구용역의 적정성 등에 면밀히 감사할 예정이고, 교사위는 도내 여성의 복지증진의 메카인 여성정책개발원과 공주시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주의료원을 잇따라 감사한다. 또한, 농경위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재)충청남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집중 감사하고, 건소위는 계속해서 홍성·당진 소방서를 심도 있게 감사하여 도민의 안전을 챙기게 된다.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은태)에서는 홍성군과 충남의 브레인 지원역할을 맡고 있는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유익환 부위원장(태안1, 자유선진)은 홍성군 장기발전 지표 중에서 2010년까지 인구가 105천명으로 늘어난다는 예상은 현재 인구 87,795명에 비해 부풀려진 것이 아닌지 지적하고 최근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금횡령 및 음주운전 등의 공직자 비위사건과 관련된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박찬중 도의원(금산2, 자유선진)은 농산어촌 체험마을인 “답산리·관성리 산촌 체험마을”이 산촌거주 주민들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정종학 부의장(천안4, 한나라)은 2007년 9억원이었던 체납액이 2008년에 15억69백만원으로 급증한 사유에 대해 묻고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다.
황우성 도의원(연기2, 한나라)은 ‘2010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준비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해 묻고 석면피해 주민들의 건강관리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7억47백만원을 부과하여 77백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와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대해 질의하였다.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갈대밭으로 전국의 유명산인 오서산 개발과 관련 홍성군, 보령시, 청양군이 공동으로 관광지를 개발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김좌진 장군의 묘지를 생가 인근(보령시 청소면)으로 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정희 의원(비례, 자유선진)은 지방세 과·오납 건수가 올해 9월말 현재 17,475건으로 전년대비 약 10배로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유환준)에서는 도내 여성의 복리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정책개발원과 공주시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공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유환준 위원장(연기1, 자유선진)은 공주의료원의 금년 말 적자폭이 10억원에 이르는 만큼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였다.
홍성현 도의원(천안1, 한나라)은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선 유능한 전문강사 확보가 우선이라며 강사선정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김성중 도의원(계룡1, 한나라)은 최근 다민족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배우자 선택에 문제가 있어 원만한 가정생활이 어려운 만큼 다문화가정 결혼중매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 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진료지역 중 금산군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따져 묻고 도민들이 균일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황화성 도의원(비례, 한나라)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가 이미 시행되었거나 과거 지향적 연구주제가 선정되고 있다고 질타하고 시대와 환경적 변화, 미래의 충남여성을 주제로 하는 정책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의 패러다임 변화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선자 도의원(비례, 한나라) 개발원 연구원 선발 시 연구한 성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 및 기획을 할 수 있는 연구원 선발대안에 대해 질의하였다. 공주의료원에 대해선 경영혁신이후에도 개선효과가 많지 않은데 누적적자 해소대책을 집중 추궁하였다.
▲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송덕빈)에서는 충남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송덕빈 위원장(논산1, 자유선진)은 자금지원 보증을 요청했으나 신용에 문제가 있어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현황에 대해 묻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신용회복 서비스 등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배근 부위원장(홍성1 한나라)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조직 및 인적현황자료에서 왜 3~4급 등 상위직급 현원은 정원에 미달하고 5~6급 하위직급 현원은 정원보다 많은 사유에 대해 묻고 채용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강철민 의원(태안2, 한나라)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은 탁월한 경영능력을 보이고 있어 실적이 좋지만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태안지역 소상공인 지원 보증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보증한도를 4억에서 8억으로 상향함에 따라 위험부담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오세옥 의원(서천2, 자유선진)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원업체 중에 1억원 이상 부실채권 업체에 대한 명단을 요구하였다.
한편, 농경위 소속 위원들은 오후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DSC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조치연)에서는 홍성·당진 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였다. 무엇보다 일반주민들에 대한 소방예방교육을 사전에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고층건물 증가에 따른 장비보완을 주문하였다.
조치연 위원장(계룡2, 한나라)은 소방차량의 운전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용 및 벌금, 합의금 등을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석곤 부위원장(금산1, 자유선진)은 부산 일본인관광객 참사와 같이 사전에 일반주민들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상부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적극적 예찰활동을 주문하였다.
유병기 도의원(부여2, 자유선진)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가 다가오는 만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전 소방안전교육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송선규 도의원(서천1, 한나라)은 의용소방대원의 대우를 향상시켜 소방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임신한 여성소방대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여 마음 놓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순평 의원(천안2, 한나라)은 화재진압의 3요소 즉 인력·장비·용수 중 동절기에 동파사고가 발생하는 소방용수에 대해 철저한 사전점검을 주문하였다. 최의환 도의원(청양2, 한나라)은 청양과 홍성군 목조문화재 화재보험건수가 단 1건도 없다고 질타하고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결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초과근무수당이 40억1천7백만원이나 미지급되었다고 지적하고 왜 도의 산정방식과 다른지 집중 추궁하였다.
김기영 도의원(예산2, 자유선진)은 재래시장과 다중업소 밀집지역의 경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무방비에 노출되기 쉬운데 소방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우 화재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예방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한편, 내일에도 행자위를 제외한 3개 상임위는 도민의 의료·건강·문화·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산하단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행자위에서는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가 시행되는 만큼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부정부패와 회계비리 사건에 대한 예방 및 방지대책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