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 강태봉)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오늘은 교사위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상임위원회가 천안, 금산, 예산, 당진 등을 방문하여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무원 토착비리 및 회계부정 사건 및 일본인 관광객 사망사건으로 인한 도내 소방시설 점검실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은태)에서는 금산군과 예산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다. 주로 2011년 세계인삼엑스포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와 예산관리 사항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창배 도의원(서산1, 한나라)은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가 소홀한 사유에 대해 따져묻고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희망근로자 사업비 7억원 집행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유익환 부위원장(태안1, 자유선진)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금횡령 및 음주운전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공직자 비위관련 교육현황 및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다. 박찬중 도의원(금산2, 자유선진)은 2011년 세계금산엑스포 개최계획·준비상황에 대해 묻고 금산군 개발촉진기구와 관련된 민자유치계획에 대해 질의하였다. 정종학 부의장(천안4, 한나라)은 세계금산엑스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묻고 도세 부과취소 및 변경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사유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전인석 도의원(공주1, 무소속)인삼 생산물에 대한 유통 산지확보를 위한 군차원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다. 황우성 도의원(연기2, 한나라)은 9월말 현재 세외수입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28%로 상당히 저조한데 체납사유와 앞으로의 징수대책에 대해 질의하였다. 2010년 충청권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금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숙박 및 식당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박정희 의원(비례, 자유선진)은 인삼, 약초시장을 연결하는 인삼열차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유환준)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여성일자리창출·여성성폭력·장애아 처우개선·건강한 다문화 가정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갖가지 질문을 쏟아내었다.
홍성현 도의원(천안1, 한나라)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수치(정원 25,454명, 현원 13,694명/정원대비 54%)가 다소 과장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입소자 중 일반가정의 아동이 1,113명으로 정원의 37%를 차지하는 것은 장애아 및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개선을 요구하였다.
황화성 도의원(비례, 한나라)은 장애아 보육시설과 일반인 보육시설 간의 지속적 교류와 통합보육이 복지선진국들의 추세라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장애아 보육시설을 기피하여 도내 등록된 55개 통합시설 중 특수교사가 2명밖에 없고 치료사가 단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정우 도의원(청양1, 자유선진)은 매년 다문화가정의 이혼이 급증(2006년 168명, 2007년 265명, 2008년 361)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개선대책을 요구하였다. 이선자 도의원(비례, 한나라) 또한 도내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언어·문화적 차이에 의한 갈등, 자녀양육 문제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녀양육문제로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만큼 인턴채용 확대, 일자리 알선 등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성중 도의원(계룡1, 한나라)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없는 시군에는 여성취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 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송덕빈)에서는 당진 신평 RPC(종합미곡처리장)과 충남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마친 후 예산국화시험장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다.
의원들은 한결같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쌀값 폭락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재고량 소진을 위한 대안마련을 요구하였다.
송덕빈 위원장(논산1, 자유선진)은 당진 신평 RPC가 설치된 지 13년이 경과되어 기계노후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으로의 수출을 위해서도 신속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오배근 부위원장(홍성1 한나라)은 쌀 소비 증진을 위해 쌀 국수 및 다양한 음식개발을 통해 쌀소비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오세옥 의원(서천2, 자유선진)은 신평농협 측에서도 쌀 재고문제 해결을 위해 쌀 가공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농경위 소속 위원들은 예산축협 토바우 사업단을 방문하여 토바우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그동안 토바우에 대한 생산·유통기반 및 안정 판매망을 구축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조치연)에서는 충청소방학교와 천안소방서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조치연 위원장(계룡2, 한나라)은 충남, 충북, 대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청소방학교 파견인력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 승인되는지와 인력운용 정책에 대해 질의하였다. 김석곤 부위원장(금산1, 자유선진)은 무엇보다 소방사들의 현장대응능력 향상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교육수행을 당부하였다.
또한, 현재 부족한 소방인력을 의용소방대원으로 활용한다면 화재진압 및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정순평 의원(천안2, 한나라)은 충청소방학교의 지속적 발전방향과 중앙소방학교의 공주이전과 관련된 대응방향에 대해 질의하였다.
김홍장 도의원(당진1, 민주)은 충청소방학교는 대부분 합숙훈련이 많은 만큼 신종플루 집단감염 우려가 있다며 어떠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유병기 도의원(부여2, 자유선진)은 최근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소방사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소방차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출동운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김기영 도의원(예산2, 자유선진)은 최근 일본인 관광객 참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 구조적 문제 및 안전의식 함양 등 기초질서를 바로잡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고층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특수소방 장비인 고가사다리차 및 화학차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한편, 오후에는 도의회와 교류 중인 일본 구마모토현 의회 환경교육을 생각하는 모임(대표 니시오카 가츠나리 미나마타병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원 9명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도의회를 공식 방문하였다.
강태봉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과 대응도 중요하지만, 급속한 환경변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간 교류협력이 필요한 만큼 각 상임위원회의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구마모토현 의회 대표단은 18일 천안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산양소주 공장을 방문하여 환경교육시설을 시찰하고 道 관계자와 함께 환경문제의 올바른 해법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