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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개회

5분 발언 및 2010년 본예산 관련 제안설명 청취 등

2009.11.16(월) 관리자()

충청남도의회(의장 : 강태봉)는 제2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도정 및 교육행정 민생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2009 행정사무감사 사안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도지사 시정연설 및 2010년도 충청남도·충남교육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다.

▲ 이완구 도지사는 시정연설에서 2010년 주요시책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장과 상생의 지역균형발전, 문화의 중심, 명품충남 건설, 역동적인 산업경제, 함께하는 복지사회,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중점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세종시 수정논란으로 인해 현재 연기군민을 포함한 도민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해 도의회가 긴밀히 공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진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자체수입이 크게 감소될 것을 예상하여 긴축 재정운영 기조 하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위기극복, 맞춤형복지서비스, 농어업경쟁력강화, 지역균형발전 등 분야별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김종성 교육감은 과다한 학교신설 및 시설투자를 억제하고기관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축소하여 정부의『공교육 내실화』시책사업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학생의 학력신장은 물론 저소득층 자녀와 농산어촌지역 학생의 급식비 지원 등 학생복지증진 및 친환경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그린스쿨, 특별교실 냉·난방 및 화장실 개선 등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5분 발언에 나선 행정자치위원회 이창배 도의원(서산1 한나라)은
▲ 주민이 반대하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강행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태안에 IGCC(석탄가스복합발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가림막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밀물 시의 해수를 보관한 후 썰물 시 방류하는 조력발전 방법 상 해수의 원활한 흐름에 영향을 주어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다.

▲ 정종학 부의장(천안4, 한나라)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천안시 성환읍 서부권 지역 1,365만㎡를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해당지역은 당진·평택항과 20km이내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고 북천안 I.C 및 국도 34호선 확장으로 뛰어난 접근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간입지 측면에서도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중부내륙산업벨트의 분기점으로 주변에 첨단산업 기반여건이 양호하다며 추가지정을 촉구하였다.

▲ 유환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연기1, 자유선진)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기업도시’로의 수정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세종시 원안추진을 촉구하였다. 과거 행복도시 정상적 추진을 12번이나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도민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한편, 내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 별로 일제히 시작되며, 행자위는 금산군과 예산군을, 교사위는 여성가족정책관·보건환경연구원을, 농경위는 농산물원종장·예산국화시험장을, 건소위는 충청소방학교와 천안소방서에 대해 면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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