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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한목소리’

24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전국회의’ 연기서 열려

2008.09.24(수) 전진식(aaaa@chungnam.net)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한목소리’ 사진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제5차 회의가 24일 연기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행정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충남 연기에서 뭉쳤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제5차 회의가 이날 연기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비수도권 각계 기관 및 단체대표,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근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비수도권의 전면적인 대응방안 논의와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라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규제완화 반대를 외쳤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예상되는 지방의 많은 폐혜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수도권 일부 정치인들의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과 행정도시에 대한 비하발언 및 정부관련 부처의 수도권규제 완화 관련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지사는 또 세종시가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세종시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과 소모적인 망언, 국론분열을 종식시키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강력히 추진할 것을 정부 및 정치권에 주문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강조하고,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행정도시를 비롯한 혁신 도시 건설 지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세종시 건설은 대통령과 정치권에서 수차 약속한 사업으로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안대로 추진 해야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좌시 하지 않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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