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신문 뉴스리스트 정책특위 위원장 전낙운 의원2015.08.06 도의회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회는 지난 1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전낙운 의원(사진논산2), 부위원장에 정광섭 의원(태안2)을 선임했다. 특위는 당진항 도계(道界) 분쟁 대응방안을 비롯해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안면도 관광지 개발 실패 원인과 발전방안, 3농혁신 발전방안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도의회는 앞서 이날 본회의에... 보령~인천공항 직통버스 개통2015.08.06 서해안 관광시대를 이끌어 갈 보령-인천공항 간 직통 고속버스 노선이 지난 16일 보령종합터미널에서 개통식을 갖고 운행에 들어갔다.본지 제721호(7.15일자) 10면 이날 행사는 그동안 노선 신설을 위해 노력한 도의회 백낙구 의원(보령2,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일 보령시장과 류붕석 보령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노선 신설에 따라 보령을 찾... “보령의 세계화 매우 기쁜 날”2015.08.06 매우 기쁜 날입니다. 보령-인천공항 노선 개통이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령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통 고속버스 노선이 개통한 지난 16일, 도의회 백낙구 의원은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인천공항 직통 노선 개통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다른 지역은 인천공항까지 가는 노선이 열렸는데 보령만 예외였다. 국도 77호선 보령 ... 부당한 논리 ‘고집’…중앙 집권의 ‘고질’2015.08.06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 충남도당진아산시 강력 사법 대응 대법원 제소와 헌재 권한쟁의 청구 행정자치부 하자 없다 기각 요청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음에도 행정자치부(행자부)가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아 도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관련기사 7, 8, 9, 10면 행자부는 지난 6월 29일 대법원에 제출한... 해상자치권 법제화 여론 확산2015.08.06 자치단체 해상 관할권 당연 정부 일방적 권한 박탈 위법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지키기 위해 해상자치권을 반드시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커지며 충남도의 해상경계 법제화 노력에 힘이 실리고 있다.〈관련기사 10면〉 새만금을 비롯해 당진평택항 등 매립지를 둘러싸고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는 근본 배경에는 정부가 자치단체의 해상경계 관할권을 법제화하지 ... 소통과 원칙 없는 결정, 해상경계 분쟁 씨앗2015.08.06 ▲ 행자부(중분위) 매립지 귀속 결정 결과(2014. 5. 4.) ●당진 관할-헌법재판소 결정 제방(노란색) 내의 매립지(녹색) 총 28만 2746.7㎡ ●평택 관할-당진 관할 결정 이외 모든 심의 대상 매립지(녹색, 파란색) 총 67만 9589.8㎡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옮겨졌다. 오랜 기간을 거쳐 진행돼 온 매립지 관할 ... 지식인 250명 도계 변경 우려 성명2015.08.06 지방자치 훼손한 결정 비난 관습법적 기대와 지배 상식 자치법 4조 3항 위헌 소지 효율성 판단 행정 편의주의 분권과 자치실현 기준 돼야 지역사회 교수 등 250여명의 전문가들이 도계(道界)변경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성명서 작성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행자부가 효율성을 기준으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일이라며 강... 지자체 관할권과 자치권 무력화 여부 분수령2015.08.06 ▲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21일 분쟁을 야기시킨 행정자치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충남도가 지난 5월 18일 대법원에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매립지 결정의 위법부당성과 자치관할권 침해가 청구 내용의 골자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충남도의 의견을 하나하나 반박하... 헌재 “해상경계는 지자체 관할권”2015.08.06 헌법재판소(헌재)는 지속해서 해상경계선을 관습법상 지자체의 관할 구역으로 판명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비롯해 광양만 매립지, 부산신항만 매립지 등에 걸쳐 공유수면 및 그 매립지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함을 인정했다. 다분히 임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밖에 없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판결하지 않았다. 해상경계선을 신뢰해 살아온 지역주민들과 자치단체의 역... “중분위 매립지 결정 인정하면 지방자치 대혼란”2015.08.06 매립지 분쟁은 지자체 대립 아니 지방자치 근본 바로 세우는 싸움 헌법재판소 해상경계 결정 유효 이번 결정 선례 되면 갈등 잉태 지자체간 분쟁 유발 근원 없애야 -행정자치부의 매립지 결경에 어떤 오류가 있나.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이번 중분위 결정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2000년 헌법재판소가 정한 당진평택항 주변 해상경계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