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농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율이 심각한 농촌은 일손 부족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력 의존도가 높다”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외국인 근로자를 작년보다 24% 증가한 6만 명을 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무려 12.6% 올랐지만, 농가소득은 1994년부터 지난 30년간 1천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인건비를 포함한 경영비가 사업장 소득보다 높으면 사용자는 존립 위협을 받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돼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발달한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 제안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은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용 경로당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선태 의원은 “충남 15개 시·군 중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은 단 한 곳도 없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김 의원은 “일반 경로당의 경우 회원 중 대다수가 비장애인이고, 점자블럭, 점자판, 핸드레일 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아 이동이나 활동에 제약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시각장애인 1만 2000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7088명으로 66% 달한다”며 “시각장애인은 노인과 장애라는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더욱 취약한 계층이기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출 문화재 환수 필요성 강조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은 국외로 반출된 충남의 문화재에 대한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제안했다.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반출된 문화유산은 9개국에 총 617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옥수 의원은 “충남의 대표적인 반출 문화재인 ‘몽유도원도’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금동관음보살입상’ 등이 아직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며 문화재들의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옥수 의원은 “문화재 환수는 우리의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핵심 중 하나”라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는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환수를 위한 특단의 홍보 대책 마련과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치유농업 활성화 주문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은 치유농업과 보건복지사업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방 의원은 “국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의 활용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인 치유농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업의 또 다른 공익적 가치인 정신적 치유, 심리적 안정 제공 등 국민에게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주요한 산업 분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제적 침체 등으로 인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농업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관련 사업예산 확대”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충남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이자 1차 산업인 축산업에 대한 충남도정의 역할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2023년 기준 충남의 한우 사육두수와 돼지 사육두수를 살펴보면 41만 6500두, 229만 5900두로 각각 전국 4위와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육우·젖소는 전국 2위, 산란계·육계는 전국 3위를 기록했다”며 “충남의 축산업은 전국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10조 시대라 목소리를 높이며 홍보하던 충남의 축산 관련 예산은 2012년 1.4%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4년 축산 관련 정책사업 예산은 865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0.8%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축산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해 우리의 먹거리를 지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공무원 처우개선 필요”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은 새내기 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질 새도 없이 공직을 떠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6년간 충남도청 소속 자진퇴사자는 88명이었고, 이중 MZ세대는 57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64.7%에 달한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업무 대비 저조한 임금, 수직적 조직문화, 젊은 세대 공무원들의 가치관 갈등 등이 주된 문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민간대비 74.6%에 불과한 공무원 임금’, ‘실질적 삭감’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외 근무 수당 역시 현재 월 최대 57시간으로 규정하고, 1일 최대 4시간 제한이 있으며 이후로는 무료봉사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지시박물관 환경 개선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당진2)은 “당진시 초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과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주변 환경 개선에 충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주변 환경이 매우 심각하게 오염되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도로·수로의 정비와 복개 공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박물관 진입 후 상습결빙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필요하다”며 “오르막길 결빙으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물관 주변 환경 개선으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충남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기억될 수 있게 힘써달라”고도 강조했다.



안면도 지포지구 사유지 제척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은 “안면도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개발 구역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안면도 지포지구는 지난 2007년 관광지로 추가·지정되면서 충남개발공사 주관으로 2017년까지 총사업비 1927억 원을 투입하는 개발계획을 세웠으나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민은 지난 17년 동안 개발 구역이라는 이유로 사유지 용도 변경 제한 등 많은 제약과 재산권 침해에 시달려 왔다.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관광지 개발 구역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면도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관광지 개발 구역에서 배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충남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아산6)은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전담부서 설치 및 테마파크 조성 등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로 반려동물 산업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펫코노미 또한 경제의 큰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충남도는 반려동물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 반려동물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전담부서 설치가 최우선으로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려동물 교육·훈련, 의료, 문화, 산업 등 놀이터를 넘어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의 성숙한 문화와 복지를 이끌고 관련 사업과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여 충남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