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중복 없이 적재적소 사용 주문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지윤)는 16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심사했다.

이지윤 위원장은 “추경에 충청남도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충남라이즈센터 운영 지원 세부 사업에 워크숍과 포럼 등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은 “아산 화상 멘토링 사업 대상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태블릿PC가 없는 경우 PC를 적극 지원하여 학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금산군 남일면 초현리 일대가 여름철 폭우에 취약한 병목현상 지역으로 꼽힌다”면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여 우기 전에 하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과 관련 “학생들의 존재가 지역 상권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학교,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어렵더라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차질 없이 2027년에는 개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도정 정책 학술연구용역비 등 본예산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예산을 나눠 쓰는 것이 아닌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서에서 예측 가능한 예산은 일반회계에 담아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계룡)은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개소별 마을 공동 인터넷망 설치 신청 접수 시에 차별받는 시·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공지가 필요하다”며 제안했다.



“충남 도립미술관 건립 빈틈없이” 당부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17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은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심사에서 “지역출판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은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격상시키고, 매년 추진 실적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조례안 수정을 요청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은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점자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해 시각장애인들이 공정한 정보 접근 기회를 보장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위원은 「충청남도 작은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도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조례가 있다. ‘지역축제’와 ‘작은축제’의 기준과 규모 등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충남 도립미술관 건립을 빈틈없이 준비해서, 도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 “지난해 홍성군이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며, “최종 선정되기 위해 홍성군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은 “다양한 연령대의 문화관광해설사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은 “‘보령 e-게임 대회’ 사업은 지자체가 아닌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민 건강·안전 위한 정책 효과성 제고”
복지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7일 제351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기후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은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과 관련 “시대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라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은 “농약 빈 병 수거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충남 하수도 보급률이 10년째 전국 최하위권이다. 면 단위 하수도 보급률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은 “‘인공습지 조성’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존 설치·운영되고 있는 인공습지의 수질과 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은 기후환경국 소관 추경안과 관련 “칠갑산 휴양랜드의 관리운영비는 도에서 지급한다”며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은 “생태관광은 충남의 자산이기에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사업과 관련 “국비 사업 매칭으로 인해 추진되는 사업일지라도 목적을 면밀히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은 “상수도 유수율 효율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동시에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색있는 귀촌사업 데이터화 등 제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과 관련 “하향식의 사업 방식을 벗어나 15개 시군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기술원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변화를 주어 시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타를 잡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꿀벌 폐사를 사전에 방지할 연구를 진행해 결과를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며 “꿀벌 폐사 원인을 분석하고 병에 강한 새품종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수 위원은 양봉농가의 피해와 관련해 “밤 농가 항공방제와 연막소독이 꿀벌 폐사 원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면서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영호(서천2) 위원은 6월 완공될 스마트팜 교육장과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스마트팜 사관학교의 역할에 대해 “입문 교육, 선도농가 교육 등 현장 관리와 절차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은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 사전폐원 손실보상금과 관련 “보상금 지급 대상 농가에 대한 지연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신속한 행정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은 “고소득 작물 위주로 연구 기술을 보급하고 농산물 생산과 판매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정도를 월별로 데이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누비는 소방관 안전대책 필요”
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4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은 “소방 현장 대원에 대한 안전과 복지 사업이 누수 없도록 잘 반영해달라”며 “나아가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외상후 스트레스 해소 정책 등을 세심하게 검토·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완식 위원(당진2)은 “해저터널 구조대 배치를 앞두고 철저한 검토로 소방관 인력과 장비 배치에 차질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은 “천안서부119안전센터와 동학사119안전센터 신축 관련 감리비 산정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한다”며 “또한 긴급구조훈련 시 훈련 내실화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은 “일선 소방서에서는 우수 직원에 대한 승진 기회 제공 등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김도훈 위원(천안6)은 “의용소방대원과 직원의 해외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기타 국외연수 시 모두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은 “전통시장 아크차단기 설치·보급과 피난약자시설 안내표지판 등은 매우 좋은 정책”이라면서도 “제도적 의무 규정과 국가적 표준화도 필요하니, 대응책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은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에게 불량 공기호흡기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홍기후 위원(당진3)은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본예산에 편성돼 할 부분이 확인된다”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편성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고 특히 소방관 장비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교직원 민원 발생 시 적극 대처” 강조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가 16일부터 17일까지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제출된 5조 1834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날 교육위는 2024년도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5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은 “교직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직원의 고충을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인 대처와 소통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며 “상호 존중과 소통을 중시하는 문화 조성으로 교직원의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달라”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요구사항을 적극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은 “학교 현장에서 연기되거나 추진이 잘되지 않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순옥 위원은 “매년 실시하는 4대 폭력 교육의 주기와 지속적인 실시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박미옥 위원은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와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은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은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학생 증가 예측을 통해 학교 증축 계획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편삼범 위원장(보령2)은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