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례브리핑 중인 박동규 경제진흥과장.

오는 2025년부터 태안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가운데 태안군이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나선다.

군 경제진흥과 박동규 과장은 지난 6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2050 계획’과 충남도의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에 발맞춰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사업 발굴과 해상풍력단지 개발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과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태양광과 풍력발전 비율을 87:13에서 60:40으로 조정키로 하는 등 풍력발전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에 충남도와 태안군은 2021년부터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에 대응코자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공동 조성했으며, 군은 기금 일부를 활용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검토 중이다. 태안화력 1~6호기 폐쇄 시 직원 900명과 그 가족 등 3천여 명의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정의로운 전환기금’ 활용 사업과 더불어 해상풍력단지 개발로 지역 생존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로운 전환기금’ 사업 발굴과 관련, 군은 지난 4월 ‘K-마린 노르딕워킹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3억 4500만 원)’ 심의를 마무리했으며 ‘해상풍력단지 환경 영향조사 용역(6억 9900만 원)’ 및 ‘에너지 전환 신산업 인력 양성 사업(9천만 원)’에 대한 심의를 충남도 심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한, 정부 차원의 기금 조성과 피해지역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 가세로 군수와 지역 주민, 도·군의원 포함 6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즉, 국가정책으로 석탄발전소가 폐쇄 되더라도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누구도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이에 태안화력 폐쇄 이후 노동자 대량해고와 이로 인한 인구감소나 지역상권 붕괴 등의 전조현상을 우려하는 노동자들이 거리 선전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포함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협의회’가 제 역할에 나서 주기를 바라고 있다.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이태성 간사는 지난 6월 거리 선전전 당시 만난 자리에서 전국 최초 사례인 현장 노동자 4명이 포함된 태안군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민·관협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태성 간사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민·관협의회’에 그동안 피해당사자인 노동자를 협의체에 넣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태안군에는 4명의 노동자가 들어가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협의체를 통해 노동자들이 많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런 방식이 태안군에서 첫 사례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 제대로 협의체가 잘 운영된다면 이런 사례를 통해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5개 단지 해상풍력 개발에 나서는 태안군… ‘주민 수용성 확보’는 과제

한편, 군은 해상풍력단지 개발도 함께 추진된다. 민선7기 1개 단지 개발로 첫 밑그림을 그린 태안군 해상풍력 단지 개발은 민선8기 들어 구체화되고 규모도 확장돼 현재 태안·가의·서해·안면·학암포 등 5개 단지 약 1.96GW의 설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으로 4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 해상풍력 예정 입지 발굴과 인허가 협의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사전타당성 조사, 국방부 작전성 협의를 위한 전파영향 분석 등이 진행되며 내년 상반기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안·서해·가의 등 현재까지 진행된 3개 단지의 풍황계측 결과 모두 초속 7m 이상의 우수한 바람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은 어업인 의견을 수렴해 해상풍력이 해양환경과 어업에 끼칠 영향에 대한 추가 용역을 검토 중이다.

특히,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군민 1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7회에 걸쳐 887명의 주민 및 공직자가 서남해 실증단지를 견학했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정부의 방향과 해상풍력의 장단점을 알리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달 열린 ‘태안군 해상풍력 단지개발 민관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및 이익공유 계획 안건이 가결됐으며, 군은 올해 내 집적화단지 지정을 목표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앞으로 군은 내년 1월부터 정의로운 전환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지원 등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할 예정이며,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정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조례가 완비되고 해상풍력이 상업운전에 돌입하면 주민 대상 연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박동규 경제진흥과장은 “정의로운 전환기금 사업을 통해 화력발전소 폐쇄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개발이익을 군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이익공유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업을 통한 세수 일부를 실질적 이해당사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증대사업에 활용하고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