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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

2023.04.16(일) 22:07:48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지방 이양 사업 적극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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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충남도의원(천안4)은 “시군공공도서관 건립 시 이전에는 국비 40%를 지원받아 추진됐다”며 “그러나 지방으로 사업이 이양된 후 도비와 시·군비로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더욱이 “현재 지방 이양된 사업만 총 138개나 있음에도 충남도는 어떤 사업이 이양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관받을 준비도 돼 있지 않아 이를 도맡을 컨트롤타워와 적극적 관심·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부지사 직속 TF 구성을 통한 전담부서 점검 및 업무 매칭 ▲지방 권한 증대에 따른 기존 사업 우선 검토 등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 제안했다.



“지상식 소화전 확대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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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은 지상식 소화전을 확대 설치해 도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설치된 소화전은 총 6205개이며, 이 중 241개가 지하식 소화전이다.  

김 의원은 “화재 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용수로, 소화전은 대규모 화재 발생에서 소방차에 물을 계속 공급해 주어 화재 초기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하식 소화전은 차량 불법주차나 동절기 한파로 맨홀 커버가 얼어붙는 경우 화재 현장에서 활용이 어렵고, 사용 절차가 복잡해 신속한 급수가 어려워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애아동 건강권 확보 사업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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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충남도의원(서산1)은 장애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출산율 저하로 아동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 장애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선천성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조기진단과 재활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재활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충남은 서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장애아동의 운동재활과 특수체육과 관련된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장애아동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개별적 장애 특성을 고려한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을 15개 시·군으로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 조속히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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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철 충남도의원(천안2)은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의 신속한 증개축 사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천안역사는 민자역사 완공 전까지 3년만 사용할 계획으로, 2003년에 건립한 임시 역사를 20년째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에 따라 냉·난방 시설 부족, 스크린도어 미설치, 시설 내의 누수 등 역사의 상태가 온전치 못해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 의원은 “동부권 경제성장의 핵심인 천안에서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낙후된 임시 역사와 함께해 왔다”며 “천안역세권 도시개발 촉진으로 주택공급 등 지역발전 활성화로 진정한 충남발전을 끌어달라”고 당부했다.


대일관계 변화 따른 위협요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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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따른 대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일본정부는 2019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이러한 무역분쟁에 충남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가 해제되더라도 국제 관계의 변동성이 심한 만큼, 일본에 의존하고 있던 소부장 분야의 생산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대학, 기업에 기술자립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 통학로 안전문제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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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충남도의원은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문안 관할은 교육청, 교문 밖은 지자체’라고 업무 분장과 권한을 단정지어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에 대해 고민을 해본것과 해보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와 교육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건축 계획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교육청이 유관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충남도청과 기초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축해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음악산업 선도할 지역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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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충남도의원은 충남 지역의 대중음악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과 활동공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 지역의 9개 대학교 실용음악 관련 학과에서 약 2200여 명의 예비 뮤지션들이 꿈과 비전을 키워나가고 있지만, 취업과 창작 활동을 위한 기회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활동 영역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도시 수준의 활동 공간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충남을 기반으로 음악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뮤지션으로 자리 잡기 바란다”며 “서해안 관광 개발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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