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없이 공정한 소상공인 지원 촉구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제34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 동의안을 심사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은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와 관련 “사업명에 일반 소상공인이 알기 어려운 영어가 포함되어 있다.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소상공인 상당수가 임대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화장실 등 사업장 주변시설 개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은 49개의 업체의 지원금이 다른 이유와 전담인력이 하는 업무, 홍보업무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홍보비의 경우 총 전체 시군에 10만원 정도의 지원이라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시한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에서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은 “업무 환경이 열악한 이동노동자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동노동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은 “이동노동자 범위를 넓게 정했는데 대부분 자차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모두 지원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재운 위원(계룡)은 “광범위한 지역 중 어디에 이동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되지 않은 것은 비싼 임대료 때문이다. 충남 유치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충남에 있는 기업들이 서울·경기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산불 등 재난에 대비한 문화재 보호 요청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제34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출연계획안,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은 “조례안 제14조, 제15조의 내용을 보면 일반 체육 단체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은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도민들에게 자치법규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적시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2023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아산5)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이번에 새롭게 대외협력부원장 직제가 신설되었다”며 “도민들이 해당 직제 신설과 관련하여 납득이 가능하도록, 도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부원장’ 직제 신설보다 기존 직제에 역할과 임무를 부과하여 사무분장을 명확히하고, 실무업무 수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은 “한일 문화교류 전시에 전시공간 예산으로 2억 70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다소 높아 보인다”며 “내실있는 예산 운영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출연계획안 심사 후 산불로 인한 도내 문화재의 손실과 피해 여부를 묻고, “재난에 대비한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보건·복지정책 당부 
복지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제343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2023년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제2차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을 심의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은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과 ‘병원선 운영’은 복지와 보건으로부터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도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복지보건국 소관 제2회 출연계획안과 관련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 경영을 위해 세밀한 추진계획을 갖고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은 “기관의 고유 업무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업무 집행을 주문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은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과 관련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 향상을 위해 초기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만큼 내실있는 교육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은 “심폐소생술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사례들을 볼 때마다 적절한 교육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했다.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기관 운영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현실화하고, 교육대상자 선정 및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반려식물산업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3월 31일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5건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농수해위는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폐지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폐지조례안은 ▲충남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충남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등 4건이다.

김민수 위원은 “현재 언론에 보도된 토마토 식중독 증상으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라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며 “도 차원의 발 빠른 보상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조례안)정서적인 안정감이 필요한 시대에 시기적절한 조례안이 제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농업기술원이 계획 중인 반려식물 경진대회 및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달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유성재 위원(천안5)은 “그간 진행한 두 번의 꽃박람회에 이어 2026년 개최될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충남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은 “오랜 기간 실적과 법적 근거가 부재한 조례는 실효성이 불투명한 만큼 업무처리 간소화를 위해서라도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추후 폐지가 필요한 경우 조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민 안전위한 교통안전교육 강화 주문
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는 충청남도교통연수원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은 “최근 교통사고 사례를 보면 인명피해 발생 등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졸음·음주운전 등 예방 교육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은 “교통약자 안전교육 계획에 다문화 가정이 제외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교통 준수사항인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강화를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은 “이러닝 플랫폼 고도화 교육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달라”며 “PM(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교육과 함께 대학생 중심의 교육 확대와 외부 강사 활용도 비중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은 “두바퀴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 운전 교육 추진에 힘써달라”며 “특히 학생들의 법규위반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전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화재 예방과 응급처치를 운수종사자 교육과목에 편성해 달라”며 “교통안전교육 동영상이 현장에서도 캠페인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온라인 교육도 확대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창용 위원(당진3)은 “활발한 홍보를 통해 충남 교통연수원의 대외적인 국민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하고 “인력·예산 등 부족한 것은 사전에 확보해 위상 제고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고광철 위원(공주1)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강화와 다문화 가정 교육수요를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섬 인식교육 및 교내 언어순화 활성화 요구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제34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된 안건은 ▲충남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 ▲충남교육청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남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동의안 1건은 수정 가결됐다.

윤희신 위원(태안1)은 “섬 인식교육 조례를 통해 도내 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섬 지역 관광 사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은 “더욱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해 조례의 효과를 높이고 학교 내 언어순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은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 조례를 통해 부서별로 흩어져서 진행되던 관련 사업의 중복성을 점검하고 통일성을 갖추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익현 위원(서천1)은 “의회 제출 자료 수치에 오차가 없도록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 문구를 넣어 이해하기 쉽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은 “학교 신설 시 개교 일정에 차질 없도록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 신속히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신순옥 위원은 “천안부대초 교사동·급식실 증축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반복된 급식실 혼잡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은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신중한 심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를 위한 충남교육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