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종 위원장 “70db로 수치를 못 박는 것은 어렵다… 보완해가면서 최선 다해 저감하겠다”

▲ 소음피대위와 안흥시험장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며 파행으로 끝난 7차 회의에 이어 3개월 여 만에 다시 만난 8차 민？연협의회가 지난달 30일 근흥면사무소에서 열렸다.

40년이 넘도록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의 소음과 진동피해를 고스란히 입어 온 근흥면과 남면 주민들이 포함된 소통협의체인 ‘안흥시험장 민연협의회’가 구성돼 운영 중인 가운데 민연협의회의 위원장인 국방시험연구원장이 지난 1월 16일부로 유명종 위원장으로 바뀐 뒤 첫 회의가 지난달 30일 근흥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동안 군사보안시설인 안흥시험장 내에서 협의회가 진행돼 참석자가 제한된 것과는 달리 이날 열린 8차 정례회의는 개방된 근흥면사무소에서 진행돼 그동안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참아왔던 근흥면 주민들이 대거 몰려 무언의 시위를 벌이며 안흥시험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피대위 최낙순 위원은 근흥주민들이 협의회가 열리는 근흥면사무소까지 몰려 온 이유에 대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협상이 변한 게 없다. 근흥주민들이 온 이유가 국방과학연구소의 보고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음저감장치 시설을 어디까지 해 줄 것인지, 주민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연협의회에 진전 있는 협의를 바라는 목소리도 전했다.

소음피대위와 안흥시험장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며 파행으로 끝난 7차 회의에 이어 3개월 여 만에 다시 만나 이날 8차 회의를 가진 민연협의회 자리에는 소음피대위 박상엽 위원장을 비롯해 신승철 사무국장, 김선석, 임승원, 백옥현, 최낙순, 최창순 위원도 자리를 함께 했으며, 안흥시험장에서도 유명종 위원장을 비롯해 예성혁, 이해석 위원과 실내사격장 설계사, 그리고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직원 등도 참석해 안흥시험장이 추진하고 있는 소음저감시설 건설 설계(안)을 설명하고 청취하는 한편 안흥시험장 주변지역 상생공헌자금 집행과 관련한 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소음피대위와의 첫 협상테이블에 앉아 민연협의회에 참석한 유명종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안흥시험장 주변마을의 민원을 잘 알고 있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상엽 소음피대위 위원장은 “민연협의회가 오랜만에 열렸는데, 약속이 안 지켜지고 신뢰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포 소음저감장치도 부진하고, 보상성격의 사회공헌자금에 대한 불신이 원인으로, 안흥시험장이 존재하는 한 주민들에게 조치와 대우를 해줘야 한다. 근흥면과 남면지역 2400세대, 8500여 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 과거 40년 동안의 피해에 대해 앞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소음저감시설 실효성 의심한 소음피대위, 소음기준치 70db 제시… 안흥시험장의 답변은

인사말에 이어 ‘안흥시험장 소음저감시설 건설 설계(안) 설명’이 진행됐다. 안흥시험장은 그동안 소음저감시설 설계용역과 관련해 기본설계에 대한 업체설명회를 두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한편 직사, 곡사 실내사격시험장 신축 예산절감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날 설명회 이후 최종 소음저감시설 설계(안)을 확정하는 수순을 밟았다. 이달에는 시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포 소음 저감시설 구축으로 소음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실내사격시험장(직사,곡사) 신축공사는 내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며, 176억원(직사 98억원, 곡사 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발사동과 시험통제동, 탄받이동 등 건물 5동(1848㎡)을 건립하게 된다.

이날 소음저감시설 건설 설계안을 청취한 피대위 주민들의 의심은 저감시설의 실효성으로 향했다.

과연 현재의 소음치보다 40db내지 50db 정도의 소음 수치를 줄일 수 있느냐가 주요 관심거리였다. 특히, 주민들은 앞으로 구경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한 듯 크고 작은 포 구경에 관계없이 소음기준치를 70db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했지만 안흥시험장측은 “70db로 수치를 못 박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회의장이 잠시 소란해지기도 했다.

소음기준치를 70db로 정해 그 이상의 소음치가 측정될 경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책위의 목소리와 공학박사임을 밝히면서 “포의 종류와 기상상태, 바람에 따라 소음치가 달라 70db로 못 박는 것은 어렵고, 1단계로 소음저감시설 건축하고 얼마 정도 저감이 되는지 지켜본 뒤 민연협의회를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해 서로의 의견이 충돌한 것이다. 결국에는 그동안 안흥시험장이 보여 준 신뢰의 문제에서 비롯된 의견 차인 셈이다.

소음피대위 임승원 위원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소음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완벽하게 소음저감이 된다면 협의할 필요가 없겠지만 앞으로 소음피해가 예견되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협의를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소음을 얼마까지 줄일 수 있나? 목표치가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흥시험장측이 “보통은 소음이 진동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사격은 진동을 유발하는 저주파음이 포함되어 있다. 동일지점 기준으로 직사는 50db 이상, 곡사는 40db 이상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이 다시 “최고 소음도를 직사는 60db, 곡사는 70db 이상 넘지 않으면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면서 “하도 속아서 소음치를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기준치를 정하자, 안흥시험장 예성혁 위원은 “소음을 줄이는 구조로 설계했고, 목표수치를 갖고 가는 것이지 공학박사로서는 정확하게는 (소음기준치를) 말씀 못드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소음피대위 박상엽 위원장이 나서 “176억원을 들여 저감장치를 만드는데 목표치가 없나”라고 압박하자 안흥시험장 관계자는 “30db 이상은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소음피대위와 안흥시험장측은 소음기준치를 두고 옥신각신했고, 유명종 위원장이 “소음저감장치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계속 노력하겠다”며 “대공사격도 군과 얘기해서 계속 줄이고 있고, 방진회 핑계도 한계가 있다. 내부적으로 진통도 있었지만 4월 6일에 안건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날 8차 협의회는 마무리됐다.

예성혁 안흥시험장장은 안흥시험장 내 대공사격장의 운영일수가 지난해 69일에서 올해는 37일로 절반에 가까운 일수로 감소했다고 보고 했다. 그는 “작년까지는 70일 가까이 사격을 했는데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국방부장관에게도 보고했고 올해는 37일로 줄여 놨다. 35일까지 줄여본다고 했지만 잘 안됐다”면서 “지작사에 MOU 개정을 요청했지만 MOU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37일로 사격일수를 줄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 근흥면 주민들이 8차 민연협의회가 열린 근흥면사무소에 모여 무언의 시위를 벌였다.

한편, 안흥시험장측은 이날 소음저감시설 건설 계획(안) 이외에도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생공헌자금에 대해서도 추진현황을 보고 했다.

보고에 따르면 그동안 안흥시험장 주변지역 상생공헌자금은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 분담금 4억원으로 쌀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납품을 완료했고, 난방유와 전자제품 등은 납품이 보류된 상황이다. 또한, 5억원의 분담금을 내기로 한 한국방진회가 그동안 내부적인 문제로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서 상생공헌자금 집행이 중단됐다. 

올해도 3분기 이후 국방과학연구소가 5억원의 분담금을 집행할 예정으로, 안흥시험장측은 “2023년도 방진회 분담금은 조속한 집행을 위해 방사청-연구소-방진회 간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흥시험장 예성혁 위원도 “4월 6일 방진회에서 결정이 되면 최대한 실무선에서 신속하게 움직여서 해결하겠다”면서 “만약에 방진회 분담금이 안되면 (포) 시험을 막겠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