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주변마을 주민들이 체결한 ‘안흥시험장 주변지역 소음？진동 피해 해소를 위한 민？관？연 협약서 등 상생발전을 위한 약속문서. 하지만 첫 해부터 공헌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국과연과 방진회가 스스로의 신뢰를 깨고 있다.

“지난 40년간 피해를 입어 온 근흥면, 남면 주민들이 공헌사업으로 안흥종합시험센터와 방진회가 제시한 상생발전 협력 방안에 동의했지만 첫 해부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주민들을 얕잡아보는 처사로, 이제는 더 이상 주민들이 속지 않겠다. 3월 3일까지 집회신고를 냈는데, 이번에는 농기계까지 동원하는 끝장투쟁에 나서겠다.”

지난 40여 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의 무기 시험으로 인해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 받아 온 근흥면과 남면 30개 마을 주민들을 대표하는 박상엽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소음피해대책추진위원장’이 다소 격앙된 어투로 끝장 투쟁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와 만나 “지난해 상생발전 협약을 통해 안흥종합시험센터(이하 ‘안흥시험장’)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한국방진회’)가 지난해는 9억원, 올해는 13억원을 공헌사업 차원에서 근흥면 20개 마을과 남면 10개 마을 등 안흥시험장 주변 30개 마을에 현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안흥시험장이 내놓기로 한 4억원은 출연이 됐지만 한국방진회가 내놓기로 한 5억원의 기금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내놓기로 한 9억원의 기금에 맞춰 30개 마을에 배분할 현물을 배분했는데 쌀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가의도, 정죽1리 등 변질될 우려가 있는 쌀만 일부 마을에 지급했고 나머지 마을에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현물 지급 약속은 과거 피해보상 성격으로 협약에 따라 지난해 9억원을 비롯해 올해 13억원 등 22억원의 공헌기금 규모에 맞춰 30개 마을별로 차등 배분했고, 배분 한도에 맞춰 마을별로 현물 품목을 마을총회를 통해 정했다”면서 “협약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기금을 줘야 하는데 한국방진회에서 출연하기로 한 5억원을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출연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1차로 각 마을 경로당에 90만원씩을, 2차로는 4천만원, 3차로 8천만원을 각 마을회관에 지원했으며, 지난해 12월이 4차 현물지급키로 했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관·연 협약서의 선결조건은 ‘상호 신뢰’… 한국방진회, 약속된 5억원 기금 출연 지연 이유가

본지가 입수한 ‘안흥시험장 주변지역 소음·진동 피해 해소를 위한 민·관·연 협약서’에 따르면 해당 협약서는 상호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안흥시험장으로 인한 주변지역 소음·진동 피해를 해소하는데 적극 참여 및 협력하는 목적으로 체결됐다.

이를 위해 국과연은 민·관·연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주민을 대표해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태안군은 민·관·연 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고 적시했다. 공통사항으로는 시험장 소음·진동발생 피해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역주민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활성에 협력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위한 선결조건으로는 ‘상호 신뢰’가 전제 됐다.

공헌사업의 첫 걸음으로 지난해 9억원의 공헌기금 예산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비롯해 ▲특별지원사업 등의 마을별 대민협력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 복지증진 사업으로 △육영사업 및 사회적 약자 지원 △중장비 지원 △마을별 대민협력품(가전 및 생필품) 지원 △주민 요구시설 신축(마을주민 공동시설, 어촌계 선박 세척시설 등) △마을회관 보수 △마을소득 증진시설(종패 확보 등) △경로당 안마의자 설치(근흥면·남면 경로당 46개소) △가정용 난방유 지원을, 특별지원사업으로는 △해상낙하물 피해보상 △해저면 청소 등을, 기타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용역 △대외 홍보물 제작 및 구매 등을 수립했다.

이를 집행할 9억원의 예산 중에는 방진회 분담금 5억원이 책정됐지만 분담금 출연이 지연되면서 쌀 등 변질 우려 물품을 신청한 마을에만 국과연 예산으로 우선 집행했다. 나머지 마을이 신청한 난방유나 가전제품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방진회는 안흥시험장에서 무기시험을 하고 있는 LIG, 풍산, 한화 등 8개 방산업체로 구성됐다.

박 위원장은 “9억원의 예산에 맞춰 30개 마을에 배정했는데, 일부 마을에만 쌀 등이 나가고 나머지 마을에는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을 얕잡아 보는 것”이라면서 “특히 난방비의 경우 지금 시점이 가장 필요한 때인데 제때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박 위원장은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태안경찰서에 3월 3일까지 집회신고를 했고, 이번에는 죽림아파트에서 시작해서 안흥시험장까지 농기계를 동원해서 갈 때까지 가볼 예정”이라면서 끝장투쟁을 예고했다.

민·관·연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태안군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군은 협약서에서 ‘민·관·연 협의체 운영 지원’ 역할을 하기로 명시돼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민·관·연 협의회에서 안흥시험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난해 9억원, 올해는 13억원 등을 현물로 보상을 해주기로 했는데, 지난해의 경우 국과연에서는 4억원을 세웠는데 5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한국방진회에서 예산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1월 7일 한국방진회가 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을 통과시켰다는데 1월 27일 열기로 한 전체 임시회는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계속 미뤄지다 보니 주민들이 뿔이 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예성혁 안흥종합시험센터장은 6일 본지와 통화가 닿았지만 정확한 입장 표명은 들을 수 없었다. SNS도 보냈지만 답변을 없었다. 다만 소음피대위가 본지에 제공한 ‘안흥시험장 주변지역 상생공헌자금 집행 추진 현황에는 “한국방진회의 조속한 분담금 집행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방진회 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