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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

2022.07.25(월) 16:18:3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당진 꿈비채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당진 꿈비채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도내 기업 지원정책 내실 강화해야”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지난 1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경제진흥원과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현 홍보물에 어울림센터와 같은 주변 편의시설 내용이 없어 추후 홍보물 제작 시 주변 여건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입주조건에서 월 소득이 너무 높은 사람도 입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세대 내의 피난 구 설치 시 성인 뿐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비례)은 충남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5년간 사업수가 40개에서 78개로 증가했다”며 “중복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은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가 10회 추진되었는데 도내 기업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정과 특화교육 운영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 차원에서 수출업체에 물류·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 함께 이윤창출이 가능한 ESG 경영 모델을 준비해 충남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나가길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은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충남에서는 장애인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며 “일자리지원센터나 일자리진흥원 등을 통해 장애를 가진 사회초년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환경 및 직장문화 개선 지원과 관련 “기업당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표상으로 잘되는 업체에 주는 것인지, 잘 안돼 노력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언했다.

이재운 위원(계룡)은 “취업해서 바로 퇴사하는 것은 취업에 대한 의미가 없다. 산업이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고용유지율 파악이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고용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데이터 파악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19일 당진 꿈비채(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관광업 활성화 고민해야”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18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충남문화재단, 충남관광재단,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문화·관광 분야가 침체에 빠진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사를 일회성이 아닌 대표적 행사로 성장 시킬 수 있도록 의회, 민선 8기 집행부, 출연기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관광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광재단의 조직을 조속히 구성해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발굴해 도 재정 의존도를 낮추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은 “서편제와 동편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중고제와 같은 우리 충남의 문화유산은 널리 알려지지 않아 매우 아쉽다”며 “전주 대사습놀이에 버금가는 상징적인 행사를 기획·홍보해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은 “우리 문화인 중고제를 알리기 위해 오랜 기간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단발성 수준의 행사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의 자세로 관련 사업을 육성해 또 다른 한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현숙 위원(비례)은 “도내 시·군 문화재단이 기획·운영하는 행사의 경우 부산 등 충남 이외 지역에서도 예매되고 있다”며 “이는 질 좋은 문화예술활동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선비촌 조성 등을 통해 관광상품으로 역할하고 있는 만큼 충남에도 이 같은 관광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은 “공모사업에 있어 특정 기업 편중 문제와 함께 충남에 주소만 둔 업체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스마트관광지도 제작 등 충남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콘텐츠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은 “양극화는 충남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 내용을 보면 일부 시·군에만 편중되어 있다”며 “출연기관의 설립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공공의료원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 당부 

복지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8일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을 방문해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도내 4개 의료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은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중요성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코로나19를 반면교사 삼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병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대해 질의하고 “공공의료원 만성적자에 대해 벤치마킹이나 경영진단, 컨설팅 등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천안의료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대해 질의하고 “지원자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공공의료원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근로 가능 업무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 채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은 “천안의료원은 취약계층 대상 공공의료 지원사업이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은 그간 천안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중환자실, 호스피스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의료서비스가 운영되지 않아 환자들의 불편이 많았음을 지적하며 “천안의료원의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해 도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기능 강화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은 현재 추진 중인 천안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의 간호기숙사 신축공사에 대해 질의하고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간호사 인력 수급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은 홍성의료원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질의하며 “공공의료의 핵심은 지역 주민에게 필수 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며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는 공공의료에 대한 시대적 과제로, 우리 지역 임산부가 타 지역으로 원정 출산하는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은 “각 의료원 모두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료원의 특성에 맞춰 흑자를 낸 진료과목의 운영방식을 분석하고, 특성화된 전문 진료과목 양성, 응급의료 체계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4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도농업기술원 현장방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농수산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도농업기술원 현장방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 및 해양쓰레기 문제 철저히 대응해야”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지난 14일 제339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해양수산국에 대한 첫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제12대 충남도의회 출범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은 “신어종 개발, 간척지를 활용한 첨단양식단지 조성 등 기후 온난화에 따른 대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격렬비열도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 도유지화하고, 어선 등의 선박 피항 및 접안시설을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은 “대산항에 대중국 카페리 취항을 위해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 기반시설만 만들고 정작 취항은 전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반적인 점검과 분석을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도민이 안전하게 수산물을 밥상에 올릴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위원(비례)은 “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비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신청자를 100%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어촌의 청년 인구를 늘리고 어촌발전의 기회를 저해하는 것이다.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은 “수산 인력 양성을 위해 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관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은 “해양쓰레기 사각지대 관리 강화 및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통해 바다환경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은 “의회에 보고하는 첫 업무보고 자료인데 해양수산국의 중점 추진 과제, 잘 사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방안 등은 보이지 않는다.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 자료도 과별로 단위도 다르고 금액도 맞지 않다”며 자료 준비에 성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은 “내수면 어업의 지속성을 위해 매년 치어를 방류하고 있으나 어획량이 어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예산대비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여름철 재난대비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 방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여름철 재난대비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 방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 강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는 지난 1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 등을 당부했다. 

이날 김기서 위원장(부여1)은 ‘꿈비채’ 공급 정책과 관련해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임대수요가 큰 만큼 임대 형태의 공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은 “당진시 교통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높고, 석문국가산업단지 진입로 또한 도로 기반 등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국가도로망 확충 및 지방도로 교통정책을 추진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은 ‘꿈비채’ 공급과 관련 “민선 7기는 임대형으로 추진했다가 민선 8기에는 분양형으로 정책을 전환해 주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은 공주 송선지구 도시개발수립에 따른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도로교통망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과 ‘제2금강교’ 설치계획도 4차선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지원 실태를 질의하며 “고령자, 장애인 주택가구 시설개선 추진을 좀 더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창용 위원(당진3)은 “건설교통국 예산이 충청남도 도 예산의 5.9%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더 많은 예산확보를 당부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정책 및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확대정책 추진시 청소년 등·하교 교통정책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은 “천안시 원도심의 상가 공실률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빈집 관련 대책과 함께 빈상가 대책도 함께 검토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소속 의원들은 18일 충남도 및 당진시 관계 공무원과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확·포장공사 예정인 지방도 619호선을 현장답사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 강조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1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14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은 “14개 교육지원청 중 여성 교육장이 4명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반면에 교사는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 41조 ‘근무지외 연수 제도’를 이용해 출근하지 않고 연수를 실시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박미옥 위원(비례)은 주민자치와 연계해 운영하는 마을 교육공동체에 대해 질의하며 “마을의 공동체교육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예산을 확보하고 행복한 마을교육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은 “한정된 조리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는 중·고교 통합급식은 조리원들의 노동강도가 분리 운영되는 급식실에 비해 훨씬 강하다”고 지적하며 “급식실 분리 등 노동 강도를 낮추기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위원(비례)은 “교육의 활동이나 목적 등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다”며 “취업계군, 직업계군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교육기관에 맞게 다듬어 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은 “지역의 다양한 사회인 동아리가 학교의 체육시설 이용을 요청하는데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방역 체계에 맞춰 학교와 도민이 동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시설 이용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은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본격 시행됐다”며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격렬비열도의 영토주권 수호 위해 많은 교육적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은 “지역 교육지원청 예산 집행 시 지역업체 이용률이 아직도 저조하다”며 “지역밀착형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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