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근흥면 도황1리 마을회관에서는 도황리소음피해대책위원회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강설묵 본부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서정인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흥시험장 소음피해와 관련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지난 1월 국방부에 이은 공식적인 두 번째 간담회다.
문제는 ‘신뢰’였다. 국방부에 이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을 사용하는 8개 방산업체를 비롯한 방산업체가 모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본부장이 처음으로 도황리 소음피해 주민들과 마주했지만 피해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연신 주문했다.
이에 앞선 지난 1월 21일 40여 년 만에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소음피해로 시달려온 근흥면 주민들과 처음으로 마주하면서 상생을 위한 협상테이블이 마련됐다. 의미 있는 자리였지만 40년간 소음피해를 일방적으로 당해 온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향후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한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으로 평가된 바 있다.
당시 도황리피대위는 ▲6개월 이내 생활소음에 불편이 없도록 소음 및 진동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과 ▲국지도 96호선의 4차선 조기 확보 ▲사격소음과 진동 피해 보상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등 지역주민들과 상호협력 ▲공정한 소음영향도 조사 실시 ▲소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격시간 알림 서비스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을 사용하고 있는 방산업체를 대표하는 본부장과 첫 간담회가 마련되면서 상생발전을 위한 협상테이블이 다각적으로 확대되며 소음 및 진동피해 저감 시설 설치나 피해보상 등 소음피해주민들의 요구와 숙원사업을 이끌어 내기 유리해 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국방부와 국과연, 방산업체의 움직임은 지난해 연말부터 굳은 날도 마다않고 안흥시험장 앞에서 51일 째 이어오고 있는 도황리피대위 주민들의 집회가 관망하던 군 기관들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안흥시험장 포사격 피해 ‘근흥면 20개 마을’ 위한 ‘상생발전기금’ 조성 본격 추진되나
지난 16일 근흥면 도황1리 마을회관에서는 도황리소음피해대책위원회 박상엽 위원장과 김선석, 나태영 부위원장, 최낙순 여성위원장을 비롯해 ‘사격장을 폐쇄하라’는 글귀가 새겨진 붉은색 조끼와 머리를 두른 피대위 소속 주민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강설묵 본부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서정인 본부장, 전강석 근흥면장, 박광열 근흥면이장단협의회장, 최근웅 태안군개발위원장, 김진권 전 군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안흥시험장 소음피해와 관련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그러나, 간담회가 열린 2시간여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의 소음피해를 당해온 도황리 주민들은 40여 년간 가슴 속에 담아온 응어리를 토해 냈고, 요구사항도 전달했지만 되돌아온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답변에 ‘신뢰’가 없다며 고성도 오가는 등 성과 있는 간담회가 되지는 못했다.
다만, 소음피해주민들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측을 겨냥해 태안화력을 빗대 근흥면 20개 마을을 위한 ‘상생발전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상생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서정인 본부장은 “안흥시험장을 사용하는 8개 방산업체가 있는데, 논의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해 상생발전기금 조성이 향후 협상에서 핵심쟁점으로도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박상엽 도황리소음피대위원장은 “소음과 진동으로 지난 46년간 도황리 원심지 주민들은 고통을 겪어왔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왔다”면서 “하지만 20여년전부터는 시도때도 없이 쏘아대는 포사격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조업제한, 관광객 급감 등 소음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해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진회고, 피해자는 지역주민들”이라고도 한 박 위원장은 “6개월 이내에 소음, 진동 저감장치를 유치하라. 우리는 분노한다. 앞으로는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면서 “방산회사들의 이득과 국과연 배불리는 포 사격,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고 주민들의 많은 피해를 호소했는데 와 닿았다”는 서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의 짧은 인사에 이어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 하지만, 안흥시험장과 한국방진회측에서 확실한 답변 대신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으면서 때로는 고성이 오가는 등 협상테이블은 말 그대로 ‘신뢰’가 사라진 대화만 오갔다.
다만, 태안화력을 빗대 ‘상생발전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음피해주민들과 사기업인 한국방진회측간 공감대는 형성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기금의 규모나 실제 기금 조성 여부는 서정인 한국방진회장이 안흥시험장을 사용하는 8개 방산업체와 협의해 통보하겠다는 반응이어서 향후 움직임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상생발전기금에 운을 뗀 것은 도황리소음피대위 김경훈 사무차장이다. 김 사무차장은 태안화력을 빗대 “태안화력은 미세먼지 등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위해 보상해주고 있다”면서 “51일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사건사고도 나는데 41년째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단체행동에 나서기 전에 불상사 없이 슬기롭게 해법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피해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광열 근흥면이장단협의회장은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박 협의회장은 “돈은 방산업체가 벌고 피해는 주민들이 받고 있다”고 전제한 뒤 “민관군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이유가 근흥면 20개 마을을 위한 상생발전기금을 10억원 이상의 규모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면서 “또한 안흥시험장이 위치한 근흥면 출신들에게 채용 우선권도 줘서 지역인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강설묵 본부장은 “태안화력은 주민지원 법률이 있고,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라며 사실상 안흥시험장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규정한 뒤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서 쉽지 않겠지만 ‘시험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려고 한다. 검토 중이지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는 “지역학생들 특별채용 문제는 상생방안 중 좋은 방안이며,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방진회 차원에서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해 줄 수 없나”라는 박 협의회장의 추가 질의에는 한국방진회 서 본부장이 나서 “안흥시험장을 사용하는 8개 방산업체와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채 진행된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안흥시험장 강설묵 본부장은 마무리발언까지 거듭 ‘신뢰 회복’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만큼 지난 40여년간 소음피해주민들과 안흥시험장간 또는 국방부, 한국방진회간에 ‘신뢰’가 깨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 본부장은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여전히 믿어주지 않는다”며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본부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소통하다보면 한발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하루빨리 시위가 종결되도록 노력하겠고, 어찌됐든 신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거듭 ‘신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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