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고 김용균의 부모와 정의당 충남도당 신현웅 위원장, 고 김용균씨와 같이 일했던 동료 노동자 등 10여명은 재판을 앞두고 서산지원 정문 앞에서 1시간 넘게 원·하청의 실질적 책임을 묻는 진짜 재판을 해달라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신문웅 기자>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줄행랑을 치면 다냐”
 
한국서부발전(주) 김병숙 사장이 2년 1개월 만에 법정에 나타났지만 재판이 끝나자 마자 줄행랑치듯 법정을 빠져나갔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법원을 빠져나가는 서부발전 차량을 보며 울음을 터트렸다.
 
지난 26일 오후 4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108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판사 박상권) 심리로 지난 2018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에서 나홀로 근무하다가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원청 법인 한국서부발전(주)와 김병숙 대표이사 등 9명이, 하청법인 한국발전기술(주)와 백남호 사장 등 7명 등 법인 2곳과 피고인 14명 등 기소된 피의자 총 16명이 전부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검찰측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소홀, 주의 의무 위반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있다”고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에 대해 원·하청측 변호인들은 각각 “고인의 죽음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과 유족들에게 심신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만 직접적으로 죽음에 이르기 까지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도 많고 검찰의 법 적용에 문제점 등이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제기하겠다”고 공소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를 밝혔다.

또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주) 변호인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주) 변호인이 책임소재와 업무에 대해 서로의 책임을 미루는 듯한 취지의 발언과 증인채택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는 모습도 보여 향후 재판과정에서 양측의 미묘한 책임소재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날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정하고 박상권 판사는 유족을 대표해 김미숙 이사장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김미숙씨는 “안전교육 없이 인원충원도 안된 상태에서 입사 4일 만에 용균이는 1.2키로 나 되는 캄캄한 현장을 헤드랜턴 미지급으로 휴대폰 불빛으로 밝혀가며 일을 했다”며 “무수히 많은 회전체에 안전 보호막조차 없었는데 분진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업무였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서 위험한 일하다보니 사고가 나도 안전 줄 당겨줄 2인1조 동료가 없었고, 28번이나 위험한 현장 개선해달라고 원청에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다”며 “특조위 조사대로 아들이 업무수칙 다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원청은 ‘하청을 줘 사고책임 없다’고 하고, 하청은 ‘내 사업장 아니니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일했던 모든 노동자들이 아들처럼 조금만 실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고가 나면 원·하청은 노동자 잘못으로 몰고 간다”고 울분을 토했다.
 
끝으로 김 이사장은 “제 아들 김용균 재판만큼은 지금까지의 판례를 깨고 잘못한 원·하청 기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재판장님께 간절하게 요청드린다”고 재차 눈물로 호소했다.
 
이처럼 김미숙 이사장의 눈물어린 호소에 재판정 곳곳에서는 울음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박상권 판사는 “다음 재판 기일을 3월 9일로 잡고 3주간 집중해 관련 증인들의 증언과 심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고 향후 재판 일정을 밝혔다.

한편 고 김용균의 부모와 정의당 충남도당 신현웅 위원장, 고 김용균씨와 같이 일했던 동료 노동자 등 10여명은 재판을 앞두고 서산지원 정문 앞에서 1시간 넘게 원·하청의 실질적 책임을 묻는 진짜 재판을 해달라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