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자격 검증도 도마 위… “유사위원회 있어 불필요” 지적한 태안군의회도 또 쓴소리

▲ 태안군이 군민 중심의 열린군정 구현을 위해 군민과 소통하겠다며 출범한 군정발전위원회가 위원 선정과정을 둘러싸고 뒷말을 남기고 있다. 사진은 태안군청사

유사위원회가 있어 불필요성을 피력한 태안군의회와의 입장차를 보였지만 진통 끝에 결국 조례가 통과된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가 49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식을 갖고 본격 출범한 가운데 위원들의 면면을 지켜본 태안군의회와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의 입에서 무성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군은 49명 모집에 공교롭게도 50명이 공모해 1명을 제외한 공모자 49명 모두를 선정했다. 자격검증도 거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군정발전위원회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원들도 위원에 선정됐다. 특히, 군을 상대로 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자가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A위원은 2018년 설립돼 태안군을 상대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B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지난달 24일 최종보고회를 연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2021~2025)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한국지방공기업학회와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은 군정발전위위회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군이 위원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인원수 채우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위촉을 받은 한 위원도 “태안군을 상대로 용역 등 사업을 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왔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군정발전위원회 49명 모집에 50명 공모… 자격검증 없이 공모자 대부분 위촉
 
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 및 군 관계자, 위촉대상자 등이 모인 가운데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위촉식’를 가졌다.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지난 달 공개모집을 통해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의지가 높은 각계각층의 군민 ▲군정이해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거나 헌신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을 기준으로 총 49명의 군정발전위원회 위원을 선발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1주일간의 공개모집 기간 동안 50명이 군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공모했고, 이중 1명만 탈락하고 49명이 위원으로 선발됐다. 위원 자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공모한 자 대부분을 선정한 것.

특히, 군은 공개모집 공고에서도 군정이해도가 높고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 등을 신청자격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위원 자격 검증을 위한 별도의 군정발전위원 선정위원회도 없이 군의 실과장이 중심이 된 내부 선정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위원들이 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에서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를 위한 역할론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공개모집에서는 인원 미달로 공모한 자 모두를 선발, 위촉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닮은 꼴인 셈이다.

이번에 위원이 위촉이 된 이후에도 군의회 내부에서는 “의회와 진통을 겪으며 조례까지 제정해 발족된 군정발전위원회가 군정발전 기여도나 직능별 차별성 등 무슨 기준으로 구성되었는지 또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중복된 감투 하나 더 얹어주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위원 선정과 관련해 “읍면에 할당한 적 없고, 태안읍이 인구가 많아 군정발전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신청한 신청자가 가장 많았으며, 지역 인구수를 고려해 49명의 위원 중 20명이 태안읍에서 선정됐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위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례에 규정돼 있는 목적대로 군정에 관심 있는 분들로 선정한 것으로, 정책현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에 모두 반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촉식만 했다. 공교롭게도 선정인원과 신청인원이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최대한 군정에 관심 있고 전문성, 군정이해도 등을 검토해서 아쉽게도 한분이 탈락했지만 (모두) 선정하게 된 것”이라면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우려하는 사업과 연계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군정발전위원회가 사업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는 앞으로 2년 간 기획행정홍보, 보건복지, 농림수산, 문화체육교육관광, 도시환경 등 5개 분과로 나눠, 군정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및 제안, 군정방향 설정 및 정책에 대한 제안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음은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관계자와 나눈 일문일답.

☞ 군정발전위원회 위원 선정은 어떤 절차로 했나.
  -공개모집 신청을 통해 1주일간 신청을 받았다. 신청자에 한해서 선정했고, 개별 통보했다. 위촉식을 지난 주(6월 30일)에 했다.

☞ 읍면에 위원수를 할당했나.
  -공고문에도 읍면에 할당하지 않았다. 지역적 인구수 고려했다. 태안읍이 인구가 많아서 태안읍에서 신청자가 많았다. 공교롭게도 신청하신 분과 선정 인원이 거의 동일하게 신청됐다. 신청인원이 (1명 제외하고 모두) 선정됐다. 태안읍에서 관심을 갖고 많이 신청했다. 49명 중 20명이 태안읍에서 선정됐다. 태안읍이 군 인구의 절반 아닌가.

☞ 5개 분과가 있다. 분과에 대해 1, 2지망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신청서에 분과신청을 하도록 했다. 위원들이 관심 있고 희망하는 분과를 고려해서 위원들하고 사전 조율 후 분과위원회를 배정할 예정이다. 관심 있고 전문분야가 있어서 군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건데 가능하면 그에 맞게 2지망도 고려해서 사전에 위원들과 조율한 다음에 진행할 예정이다. 군에서 임의로 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 위원들의 자격을 검증했나? 논란에 중심에 있던 위원도 있고, 군을 상대로 용역을 하는 위원도 있는데.
  -처음 들었다. 하지만 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부분은 최대한 조례에 규정돼 있는 목적대로 위원 자격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선정하게 됐다. 군정발전위원회가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견을 내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자문기관인 것이다.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논의가 될 수도 있지만 강제력은 없다.

☞ 위원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자체로 선정하나.
  -실무부서에서 선정하는 건 아니다. 신청인원과 선정인원이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최대한 신청하고 관심 있는 분들로 선정한 것이다. 선정위원회는 따로 구성한건 아니다. 50명 신청했다. 아쉽게도 한 분이 탈락했지만 최대한 군정에 관심 있고, 전문성, 군정이해도 등을 검토해서 선정한 것이다. 부서에서 검토한건 아니고 별도의 위원회는 아니지만 군 자체 실과장들한테 의견을 물어 선정한 것이다.

☞ 향후 운영계획은.
  -군정소통 측면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조례개정이나 보완해 나가겠다.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만 했지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다.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고 회의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우려한 부분이 발생하는지 지켜봐달라. 군정발전위원회가 사업성격의 위원회가 아닌 군민들의 민원을 듣고 제안하는 정도다.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태안군의회, 군정발전위원회 조례 두고 2회의 회기에 걸쳐 난상 토론한 이유

한편, 태안군의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64회 조례특위와 올해 2월 열린 제265회 조례특위에서 잇따라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여 제264회 조례특위에서는 본회의에 조차 상정하지 않았고, 제265회 조례특위에서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한 뒤 수정 가결하는 등 입장차를 보이며 진통을 겪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조례특위 당시 태안군의회는 군정발전위원회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 ‘태안군 지역발전협의회’와의 중복을 지적하며 “타 조례와의 유사성 등 추가검토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며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군의 재입법예고 이후인 지난 2월 열린 조례특위에서는 현장답사나 교육, 그에 따른 재정지원을 근거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하며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어렵게 통과된 조례인 만큼 군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선정에도 신중해야 했지만 제대로 된 위원선정위원회의 검증도 없이 군 내부 실과장들의 자체 서면심의로만 선발, 위촉된 군정발전위원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이에 군정발전위원회 뿐만아니라 군 산하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제대로 자격을 갖춘 위원선정을 위한 위원선정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절실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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