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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만 18세 선거권’ 민주시민교육 확대 계기로

내포칼럼 - 백진숙 미래전략연구소 대표

2020.02.18(화) 11:44:08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만 18세 선거권’ 민주시민교육 확대 계기로 1


이번 총선부터 만18세 이상 투표
전체 53만 명 유권자 늘어날 듯
정치권, 새내기유권자핵심 공략
 
학교현장 정치화 우려 목소리
민주시민 교육과정 정착 계기로
정치문화 개선·참여 확대 기대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만 18세면 누구나 선거권을 발휘하게 된다. 대다수는 고3이거나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거나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들이다. 그러고 보니 선거권이 주어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나이였다. 우리나라 전체 약 53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유권자들의 선한 정치·사회·교육적 영향력을 기대한다.

민주주의 역사는 선거권 확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귀족 등 상류층남성의 전유물이던 선거권이 노동자, 여성, 흑인, 소수민족, 재외국민 등으로 확대되면서 참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다. 지금 정치권이 극단적 대결로 소모적 정쟁을 부추기고 특권을 사유화하는 일이 일상화되다 보니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깊지만 그럴수록 정치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패하고, 무능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당이나 정치인을 솎아내야 나라가 발전하고 개인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다. 선거는정치를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권 부여 자격은 국가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가급적 많은 이에게 주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선거는 간접민주주의가작동하는 가장 기본 토대이며 국민이국가의 주인이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다. 선거권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원,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을뽑는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에투표할 수 있는 권리다. 정당활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할 권리도 포함된다. 언제나처럼 이번에도 정치권이 치열한 주도권싸움을 벌이느라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졌지만선거연령 하향 조정은그래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으로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의 표로 대통령, 국회의원이 바뀔 수도 있다. 새내기 유권자의 이런 힘을 알기에 정치권의 핵심 공략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만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에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하다못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다.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충분한 나이다. 이들이 선거권을 갖게 된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나친 걱정이다. 선거권이 주어진다고 학교 현장이 정치화되거나 학생들의 수업권이 훼손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3 학생들의 주된 관심사는 아무래도 공부일 테고 투표에 참여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일부 교사들의 정치 편향을 걱정하는 시선도 있지만 모든 교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그런 어리석은행동을 할 교사가과연 있을까 싶다.

선거권을 만 18세로 확대한 것은오히려 민주시민 교육의 좋은 기회가될 수있다. 이미 교육부를 필두로 하여일부 지자체 교육청들도이들을 대상으로 한 참정권 교육을강화할 것이라는 입장들을 내놓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선거권 확대를 계기로선거권이 없는 학생들까지포함해 체계적인 선거 교육을 실시할필요가 있다.

선거 교육을 제대로 받은 유권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시민·유권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커리큘럼으로 갖춘 시민교육 과정이 강화되고, 그 과정의 이수 시기가 선거연령이 되기를 바란다. 유권자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도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다.

또한 선거권 확대를 계기로 정치권이 젊은 유권자들의 삶과국가적 요구에 보다 진지하게 반응하길 바란다. 청년은 미래의주역이라고 치켜세우지만 정작 그들의 삶이나 고민에 무관심했다면, 이제 그들의 고민에 동참하길, 그래서 궁극에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늘리고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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