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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조례안 발의(1)

2019.10.06(일) 22:55:4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지역사진관 활성화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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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 보급으로 존폐 기로에 놓인 지역사진관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기영 의원(예산2)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는 지역사진관 지원계획 수립과 경영 활성화 지원, 지역 사진문화 진흥사업 추진, 지역사진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의원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역사진관이 쇠퇴하고 있다”며 “지역사진관이 변화하는 사회에 도태되지 않고 지역의 특색으로 자리잡을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 실효성 점검 장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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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의원(공주1)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가 당초 입안 목적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의장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의원은 “현행 조례가 도민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정책 집행에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는건 아닌지 확인할 있는 제도가 없다”며 “시행 중인 조례의 자가 점검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와 지역 현안을 담아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범장수기업 육성·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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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응 의원(천안1)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도내 중소기업이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육성·발전할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모범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신용보증 특례지원을 받을 있다.

국내외 마케팅·판로확보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있게 된다.

모범장수기업은 도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소재지로 두고 제조업 30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모범장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생산농가 소득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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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의원(당진2) ‘충청남도 쌀가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증대,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 지원계획 수립·시행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 취소·회수 ▲연구개발·시범사업 추진 ▲소비자와 종사자 교육훈련 ▲쌀 홍보관 전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로 농민 생활이 안정되고 더욱 좋은 쌀을 생산할 있게 된다”며 “고품질의 쌀을 소비자들이 찾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자립 경영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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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청양)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은 성장단계에선 금융조달 수요가 높지만 여전히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고 금융지원 체계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사회적기금 설치 근거와 존속기한, 기금 조성 용도, 운용 관리·계획,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그동안 일반 금융시장에서 알아주지 않는다는 비주류의 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기업이  충남의 경제 주체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있도록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36개월까지 아기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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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의원(천안7) 충남 아기수당 지원 대상을 연차별로 확대해 지급 기간을 늘리는 것이 핵심인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12개월 이하 자녀를 부모에게 매달 10 원씩 지급해 것을 올해 11월부터 24개월 미만, 2020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으로 연차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충남 아기수당 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명시했다.

의원은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성농어업인 복지 대폭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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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비례)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원과 권익보호, 복지·지위 향상, 전문인력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보조기구 보급,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 등의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영유아·아동과 노인 등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있도록 명시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 종합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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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태 의원(보령1)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나 이해할 있고 일상생활과 연계 가능한 예술 활동에 관심이 높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생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필요한 재원 확보, 관련 시책과 사업 추진, 생활문화시설 사용·제한사항, 센터 협의회 설치·운영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김한태 의원은 “도민들은 일상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예술 활동의 활성화는 물론 도민의 문화 향유 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지는 기회가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대표 ‘기술 명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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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예산1)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숙련기술인의 위상을 높이고 기술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코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대표 명장 선정을 위한 선발 기준과 규모, 자격조건과 지원 내용, 심의·의결기구 구성 등의 조항을 담았다.

의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숙련기술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충남 기술인들의 전문성을 적극 우대하는 풍토가 조성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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