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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지방의회의원정책개발비 예산비목’ 신설 쾌거

유병국 의장, 적극 건의 실현

2019.07.13(토) 19:05:09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지방의원들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공청회, 토론회가 활성화 있도록 건의한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통계목 신설이 실현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을 포함한 202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확정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는 지방의회의 역할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의원당 500 ) 신설하고, 과도한 예산 증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정책개발비’를 지방의회 관련 경비 별도한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전국 지자체 의원 모두가 의원정책개발을 있는 튼튼한 기반을 다졌다. 

의장은 “의원정책개발비 통계목 신설 건의가 반영되어 매우 기쁘다”며, “지방의원들은 전담 보좌관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조례입법, 정책대안 제시,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다양한 분야의 의정활동을 수행함은 물론, 분야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 의원 본연의 시대적 사명도 함께 지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 통계목”이라고 강조했다.

유병국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그동안 꾸준히 정책개발비 통계목 신설을 건의해 왔으며 지난 6 14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을 논리적으로 다시 강력 건의한 있으며, 6 18 제주에서 개최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5 임시회의 안건으로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통계목 신설을 건의하는 보이지 않는 설득 논리로 이번 정책개발비 통계목 신설의 쾌거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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