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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만우절과 장난전화

생생리포트- 김동근 무한정보 기자

2019.04.05(금) 10:43:18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만우절과 장난전화 1


 

4 1일 만우절(萬愚節, April Fools Day).

 

백과사전(다음백과)을 보자. 만우절은 악의가 없는 거짓말이나 장난을 치는 것이 허용되는 익살스러운 날이다. 유래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시기에 비슷한 기념일이 존재한다. 고대 로마의 힐라리아(3 25), 인도의 홀리축제(3 31) 등에서도 비슷한 풍습이 전해진다.

 

서양에서는 방송이나 신문에서 거짓말로 특집기사를 내는 등 이날을 즐기며 악의 없고 기발한 거짓말을 즐긴다. 한국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반을 바꾸는 등 선생님을 놀리며 즐거워하고, 각종 기업에서 이벤트를 열기도 한다.

 

하지만 만우절에 모두가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이맘때면 112 119로 허위·악성신고를 해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한때는 ‘장난전화’라고 불렸지만, 이는 결국 실제로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짓이다. 다행인 점은 만우절을 이유로 장난전화를 하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12 만우절 허위·악성신고 건수는 2013 31건→2014 6건→2015 5건→2016 9건→2017 12건으로 감소세다. 2017년 기준 11건은 형사입건·즉심청구를 했고 나머지 1건은 훈방처리했다. 올해 만우절 예산경찰서에서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의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그만큼 시민의식이 성숙한 결과로 풀이된다.

 

허위·악성신고는 만우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다. 경찰은 ‘허위·악성(성희롱) 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허위신고의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강력범죄·폭발물 설치 등)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하면 1회라도 형사입건(경미하더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적극 처벌) 등을 한다.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접수요원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는 ‘성폭력특별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욕설과 폭언도 처벌을 비켜갈 수 없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욕설·폭언 반복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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