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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도시의 조건

내포칼럼 - 진종헌 공주대학교 교수

2019.03.24(일) 23:57:2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도시의 조건 1


 

 

작년 11 1일 문재인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제시한 이후로 포용은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의제가 되었다. 이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현상이나 비전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학계 및 전문가들에 의해 “포용(inclusion)”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결과물이다. 포용국가의 비전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주로 복지나 경제 분야 중심인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포용도시’에 대해서도 보다 풍부한 담론과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현 정부 대표공약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포용적 도시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포용도시는 최근 10여 년간 유엔(UN)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대안적인 도시발전전략으로 채택되어 왔다. 양극화를 강화시키는 기존의 도시재개발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포용적 도시재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2015년에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에서는 민주적 절차의 회복을 통해 도시의 최종적 의사결정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거버넌스의 구축이 포용도시의 관건이라고 제시했다.

 

이처럼 포용도시가 광범위한 컨센서스 하에서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지난 2~30여 년간 세계화와 함께 국제적 기능이 집중된 거대도시 즉 뉴욕, 런던, 토쿄, 서울 등의 세계도시(world/global city)에서 사회적이고 공간적인 양극화가 심화되어왔기 때문이다.

 

양극화 현상은 우리나라 도시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의 공공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쾌적한 일상을 위해 안전하고 개방적인 녹지와 공공공간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 자연재해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포용적 재난대응책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이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일터와 삶터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처럼 포용적 도시정책이 필요한 근저에는 우리 도시의 사회경제적 격차의 확대와 빈곤심화현상이 놓여 있다.

 

포용적 정책을 적절하게 만들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포용을 강자(혹은 주류)가 약자에게 베푸는 온정주의적 시혜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포용은 실제 호혜적 협력관계가 ‘지속가능’해지도록 시민들의 역량강화를 중시한다.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역량강화가 포용도시정책의 또 다른 핵심이다. , 포용은 결과인 동시에 그것을 현실화하는 ‘과정’이다.

 

또한 곳곳에 이미 산재해 있는 포용적 정책들을 하나로 수렴시키는 상위의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 및 지역의 장기적 발전비전에서 ‘경쟁력강화와 양적 성장, 기능적 합리성의 추구’의 반대편에 균형추로서 사회적 통합(social cohesion)과 포용의 가치를 동등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상당수는 사회복지 정책이나, 많은 도시계획 및 정책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들을 한데 아우르는 더 큰 우산으로서의 ‘포용’의 비전이 필요하다. 달리 표현하면, 사회적 통합이 도달해야 할 가치이자 목표라면 포용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전략이다.

 

그리하여, 포용의 관점에서 도시 및 지역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도시포용성을 진단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도시 및 지역계획의 포용성 확대를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지표는 크게 포용을 가능케 하는 시민주체의 참여 및 역량강화, 그리고 사회공간적 배제(혹은 포용)의 수준을 확인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주거, 교통, 환경, 재난대응, 복지,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성 및 공공서비스의 포용적 공급과 관련된 지표들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지 미래의 포용도시를 향한 첫걸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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