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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환경단체는 태양광발전에 찬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칼럼 - 신은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018.04.25(수) 09:58:42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환경단체는 태양광발전에 찬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1


 

요즘 충남지역 어딜 가나 마을 어귀에 현수막이 펄럭인다. 대부분 셋 중에 하나-축사 신축 반대, 폐기물 매립장 반대, 태양광발전 반대. 환경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현수막을 내건 주민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고 한편으로는 충남 농촌마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씁쓸한 생각도 든다. 

 

충남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갈등이 부각된 건 최근 2, 3년이다. 그 전에는 볕 좋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전라도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성행했고 포화상태가 되자 다음 차례인 충남으로 ‘영업장’이 옮겨온 것이다.

 

값싼 땅을 찾는 사업자들이 논이나 밭, 산지를 가리지 않고 온 동네를 쑤시고 다닌다.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마을로 들어가보면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만 깊어진다.

 

군청 담당부서로 전화를 해도 늘 통화 중.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니 사업 인허가나 민원 전화가 하루에 5, 60통씩 온단다.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할 유력한 후보인 태양광발전이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어가도 될까.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시설을 기피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태양광발전의 유해성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태양광패널에서 전자파가 나와 근처 축사의 소가 유산을 했다더라’, ‘주변 온도가 상승해 주변 농작물이 피해를 본다더라’, ‘태양광시설 주변 토양이나 지하수가 다 오염된다더라’ 등의 괴담이 떠돈다.

 

이것은 사실도 아니거니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인 걸로 증명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사이에서 태양광시설이 유해하다고 회자되는 이유는 행정에서 태양광산업이 재생에너지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권장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나 참여할 권리를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더 분명히 말하자면,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들이 에너지 생산이나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아니라 ‘돈 있는 외지인들’이 주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태양광발전단지가 아니라 뭐라도 마을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 당연히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하고 또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동네에 몇 천 평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와도 주민들은 인허가가 완료되고 공사가 시작될 쯤에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

 

공청회나 설명회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주민이 요구해야 개최되는데, 이나마도 상호 의견교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 수준이라 주민들은 오히려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검은 사막’이라고 부른다. 산림과 농지를 잠식하고 마을 경관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을 비롯한 개발행위 인허가사항에 ‘경관’은 없다. 농촌살이가 어렵다 어렵다 해도 풍요로운 논과 밭, 푸르른 산과 강이 있어 살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많은 인구가 귀농귀촌도 하는 것인데, 농촌마을에서 ‘경관’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 선진국의 태양광발전시설들은 마을과 조화롭게 설계된다.

 

경관에 대한 고려나 마을과의 조화 없이 지금처럼 사업이 진행된다면 충남도민들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은 ‘검은 사막’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될 수밖에 없고, 충남도의 에너지담론 역시 ‘사막화’ 될 것이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문제나 일본 후쿠시마사고에서 우리가 얻어야할 교훈은 석탄화력발전과 핵발전을 멈추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해야 하는지 주민들이 알고 또 참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태양광발전사업은 에너지는 만들 수 있을지언정 ‘에너지시민’이나 ‘에너지마을’은 만들 수 없다. ‘사업’이 아니라 ‘마을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집집마다 작은 태양광을 설치해 에너지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더 나아가 마을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떻게 생산할 수 있는지 주민들이 고민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마을과도 조화로운 입지도 스스로 결정하면 어떨까? 소수의 배를 불리는 ‘사업’이 아니라 ‘마을주민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 된다면 태양광발전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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