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지방분권 적정규모 제안
중부권정책협의회, 7개 대정부 제안 채택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충남형 자치분권 정책이 국가의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광역지방정부 재편을 제안하며 지방분권의 새틀짜기를 선도하고 나섰다.

안 지사는 지난달 21일 대천시청에서 열린 ‘중부권 정책협의회’에 참석, 충남을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를 인구 500만을 기준으로 통폐합하고 이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룩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연방제 수준의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적정규모를 산정한 것으로 광역시·도 재편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지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제안했다”며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도 연방제 수준의 정부연합이 되기 위한 지방정부 재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 지사는 인구 500만 내외의 지방광역정부를 구성해 운영 중인 핀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을 구체적인 예로 언급했다.

연방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지방정부의 인구가 평균 500만 내외이며 이 정도 규모가 됐을 때 안정적인 지방분권도 가능하다는 게 안 지사 주장의 핵심이다.

안 지사는 그러면서 “현재 17개 광역시·도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관리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며 “현재의 17개 광역시·도를 인구 500만에 맞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으로 재편한다면 명실상부한 지방정부의 규모를 갖추게 된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안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분권개헌 논의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향한 지방정부의 개편, 광역정부의 명실상부한 지방정부화 전략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 같은 제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우리 중부권정책협의회가 의견을 모아가자”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관용 경북지사가 참석했다.

7개 시·도 단체장들은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와 중앙-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대정부 건의과제로 ▲항구적인 가뭄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국가지원 확대와 수계(댐) 간 연계망 구축(충남)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 대책 마련(대전) ▲중앙·지방간 협업을 통한 유휴 국·공유지의 활용 증대(세종) ▲개발규제 보전금 신설(강원)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 경감 건의(충북) ▲농사용 전기요금 차별 적용 해소(전북) ▲화력 및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경북) 등 7건을 채택, 제안된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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