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_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


20세기 대기업 의존 성장 모델 한계
함께 행복한 경제 생태계 만들어야

아는 사람은 알지만,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 충남의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은 지자체라는 사실이다. 시도단위로 보면 충남의 경제성장률은 전체의 3위 규모.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충남이 자리했다. 충남은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경제 발전의 조건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이 천안에, 현대자동차가 아산에 있다. 당진에 현대제철이 생겼고 대산에 각종 화학 관련 회사들이 들어서 있다. 중국 수출도 잘되는 편이다. 수도권과도 가까워 수도권 기업이 상당히 이전하기도 했다.

이런 외형적 조건이 충남 경제 발전의 호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인가.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충남 경제지형의 구조적인 문제를 조목조목 분석했다.

 

▲ 경제비전2030 수립에는 경제비전위원회와 경제자문단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가 참여했다. 또한 ‘도민과 함께 만드는 경제비전’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1년에 걸쳐 시·군 설명회, 도민 설문조사, 도민 아이디어 공모 등의 과정에 1898명의 도민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중견？중소기업CEO와의 간담회, 경제아카데미 등에 1440명의 소상공인？기업인이 참여하는 등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충남 미래의 청사진이다. 사진은 지난 2015년 12월에 개최된 충남경제비전2030 발표 및 비전실행 토론회 모습. 사진/맹철영 frend2@korea.kr

경제규모 전국 3위
구조적 위기 대응해야

충남의 모델은 울산이 될 것인가, 수도권이 될 것인가. 울산은 현대 조선과 같은 대기업이 흔들리면 시 전체의 경제가 흔들린다. 거제도도 마찬가지다. 조선 산업이 흔들리면 거제가 흔들린다. 하지만 수도권은 다르다. 워낙 다양하고, 크고 작은 기업이 많다. 어느 한 기업의 존폐와 위기에 따라 전체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금 충남은 울산과 거제의 모델에 가깝다는 것이 강현수 원장의 의견이다.

“충남의 경제발전 지형은 외형적으로 참 좋은데,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 것 인가가 관건이에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대기업 중심이에요. 그래서 1등에서 10등까지 대기업을 빼면 약 절반가량이 빠져버려요. 중소기업도 대기업 하청계열이죠. 대략적으로 보면 대기업들이 충남경제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도 대기업의 하청이나 1차？2차 하청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흔들리면 충남경제가 흔들린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중국수출 의존도가 약 40%가 넘어요. 중국 자체의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충남도 중국에 수출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 중국수출이 앞으로 계속 잘 될 것이냐는 문제죠. 세 번째는 충남 남쪽과 북쪽 간 경제 불균형이 심합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네 곳이 충남 인구의 75%, 경제의 90% 가량을 차지해요. 격차가 있는거죠, 충남의 남쪽사람들은 충남경제가 성장했다는 느낌을 갖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 네 번째는 충남의 역외유출이 높다는 겁니다. 소비의 대부분을 다른 곳에 쓴다는 거죠. 충남에서 번 돈을 서울, 대전에서 소비를 하는 거죠.”

전망은 낙관적이면 좋지만 현실은 언제나 냉정하다. 특히 경제는 내적 외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황은 항상 녹녹하지만은 않다. 충남경제가 우려되는 측면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 충남 경제가 국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낙관적인 것은 아니에요. 수도권 규제가 계속 완화되면서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유입되는 기업의 수가 격감하고 있고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기업도 생기고 있어요. 무엇보다 현재 충남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주력 제조업의 미래가 그리 밝지 못하다는 겁니다. 중국 경제가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 新常態) 시대로 진입하면서 충남의 대 중국 수출도 곤란을 겪고 있어요. 충남 경제에 그리 유리하지 않은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충남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고도성장에 가려져있던 충남 경제 내부의 구조적 약점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물론 이런 내부의 문제가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기업화, 양극화, 불균형화는 지자체들의 문제이자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충남의 경제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강현수 원장은 충남 도민의 요구를 분석했을 때, 경제 비전의 중심축이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될 것인가? 저희가 진행했던 한 연구를 통해 도민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민들이 굉장히 현명한 것이, ‘성장이나 분배냐’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성장도 중요하고 분배도 중요하고 개발도 중요하고 보존도 중요하고 삶의 질도 중요하고 발전도 중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오히려 장밋빛 전망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지역에 머무르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았어요.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하는 것이죠. 생태, 자연 환경을 넘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생활 문화적 환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역과 마을에 경제를 이끌어가는 인재들이 있어야 하고, 이들이 지역에 터를 잡고 뿌리를 내려 살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죠.”

정주여건의 개선은 매우 중요한 경제 발전의 토대다. 지역은 돈만 벌어놓고 가는 곳이어선 안 된다. 삶의 터전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금산은 인삼 시장이란 좋은 시장이 있고, 제법 수입이 생기고 있다. 안정적인 고용도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금산에서 일하는 많은 이들의 거주지가 대전이라는 점이다. 교육문제 문화, 쇼핑 등에서 대전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들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인재 육성을 해야 하고, 정주여건을 키워야 한다. 강현수 원장은 이 부분을 재차 강조했다.

“사람을 키우는 게 가장 핵심에 맞아요. 그래서 충남도도 창의적 인재,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을 많이 해왔죠. 그 다음에는 살고 싶게 하자는 거에요. 살고 싶은 터전으로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와 함께 성장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미래성장산업입니다. 충남도의 경제 조건에 맞는 미래성장산업들을 발굴하자는 것이죠. 충남도에서, 전국으로 또 중국으로 진출하고요. 그 뿌리가 우리 지역에 탄탄히 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핵심에는 인재 양성, 그리고 정주여건, 그다음 미래성장산업을 통한 환황해권 발전, 그리고 다시 지역 공동체의 발전으로 귀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효율성 넘어
행복·정의의 원칙 필요

결국 앞으로의 경제 발전은 생활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질적인 성장과 동시에 양적인 경제발전의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 충남도만이 가지고 나가야 할 미래성장동력, 그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충남에는 발전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화력발전소는 충남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화력발전 대신에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수익이 안 나잖아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공해나 사회적 비용들을 충남에서 환수해서 그 비용으로 친환경에너지나 재생에너지를 촉진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국이 가깝다는 건 굉장히 장점입니다. 중국도 변화하니까 중국을 공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중국을 소비시장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친환경 청정 충남 농산물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는 농업을 육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충남의 무한한 바다 자원, 바다라는 잠재력을 활용해 청년들이 머무르고, 아이디어를 내고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내포신도시에 조성한 독스빌리지,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의 거주지 같은 전문가 그룹이 들어와서 대안적으로 살면서 대안활동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공장을 끌어왔다면 이제는 사람을 끌어오는 것으로 충남경제의 미래를 이끌자는 겁니다.”
충남도가 추구하는 행복, 경제의 성장은 무엇일까.

민주주의적인 원칙이 지켜지고, 정의로운 분배가 이뤄지는 것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3농혁신, 행정혁신, 분권 혁신을 통해 행복한 성장, 행복한 환경, 행복한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도정의 경제 키워드는 일단 행복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해요. 행복과 민주주의 그 다음에 파트너십, 이런 키워드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성장보다는 행복인거고, 이게 효율성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이고 그러다보니 정의롭잖았아요 하지만  대부분 추상적인 개념이라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충남연구원 같은 곳에서 도정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정책으로 발굴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겁니다.”

충남도 경제정책의 철학은 행복이다. 성장보다는 행복이, 효율보다는 원칙과 정의에 있다. 어렵게 들리지만 알고 보면 아주 쉬운 말이다. 개발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고, 대기업의 독식보다는 중소기업이 함께 튼튼히 성장하는 것이다. 행복에는 ‘누구나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의로운 원칙이 있어야 한다. 충남도의 행복한 성장, 행복한 환경, 행복한 경제에는 사람이 머무르고,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이 마을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정의로운 경제 성장의 철학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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