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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성장 디딤돌 ‘충남경제비전 2030’

2017.05.17(수) 23:01:38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성장디딤돌충남경제비전2030 1


충남은 2000년 이후 전국 최고 수준의 성장률로 경제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0%(전국4.0%)을 보더라도 성장의 가파른 상승세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빠른 성장과는 달리 취약한 경제구조는 향후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제조업 수출 중심의 대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기업의 투자전략이나 대외적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따라서 충남의 지역경제와 산업의 각 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미래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충남 경제비전은 도민의 참여를 통해 마련되었다. 도민과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 등 경제 주체의 참여형 비전 수립을 중요시 했다.

충남경제 비전의 특징을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첫째 ‘충남 경제비전 2030’의 가장 큰 의의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계획이라는 점이다. 충남 경제비전은 충청남도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고 도민들과 도내 경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충남 경제의 미래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전략과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같이 지역에서 만드는 계획은 지역 경제 주체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생생한 고민을 담기가 용이하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현장 지향적 진단과 처방은 계획의 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둘째, 충남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전망 속에서 실현가능한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비전 계획들 중 상당수는 낙관적인 장밋빛 목표와 미사여구로 장식된 추상적 슬로건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계획이 실제 정책에 활용되지 못하고 캐비닛 속에 사장되는 서류상 계획(paper plan)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충남 경제비전 2030은 충남 경제의 약점과 미래에 당면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계획(action plan)을 지향한다.

세 번째 특징은 완성된 계획의 내용보다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을 더 중시한다. 이번 충남 경제비전은 다수의 지역 경제 주체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계획 수립 과정을 지향한다. 또 계획의 내용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상황 변화에 따라 향후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결국 충남 경제비전 2030 수립 과정은 충남 경제를 이끄는 다수의 경제 주체들이 참여하여 충남 경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과정이기도 하다.

비전과 전환의 14대 핵심 과제
 
충남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수소경제사회 기반 구축 등 경제비전 핵심 14개 과제에 힘을 모은다.

중점 추진하는 14개 과제는 정책 상징성과 미래 선도성이 큰 것들로 일자리를 비롯해 산업 생태계 혁신, 환황해 경제권 중심 육성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14개 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창의적 인재에 좋은 일자리’는 ▲청년 종합대책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 확산 ▲문화산업 창의인재 양성 및 지원 등 3개 과제를 담고 있다.

‘차세대 성장 산업과 혁신 생태계’는 ▲수소경제사회 기반 구축 ▲디자인 중심의 생활경공업 육성 ▲바이오 건강 노화 산업 육성 등을, ‘깨끗하고 품격 높은 생활공간’ 분야는 ▲충남형 정주환경 모델 개발 ▲공공디자인 관리정책 모델 개발 ▲가로림만 권역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분야는 ▲사회적경제 혁신 플랫폼 구축 ▲지역사회 파견 혁신활동가 육성 등을,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 거점’은 ▲아산만권 아시아 투자 산업 지역 조성 ▲환황해권 중국 관광객 유치 전략 ▲중소기업 아시아 시장개척 지원 등이 중점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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