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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행정사무감사 ‘말·말·말’

2016.12.21(수) 23:58:5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행정사무감사말말말 1

경로당 프로그램 늘려야
 
“경로당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충남도는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 213개소, 행복경로당 확충사업 185개소 등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펴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관심이 부족하다.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단순한 사랑방을 넘어 건강 증진과 재능 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충남도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만큼 경로당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최근 퇴직자나 행정직 공무원 등 엘리트가 많이 있다. 이들의 재능을 경로당에 접목해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11월 17일, 문화복지위-충남도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말말말 2

공공시설물 내진 설계를
 
“도내 병원을 비롯한 공공시설물(학교 제외)의 절반 이상(55%)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耐震)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각급 학교 역시 내진 설계 반영률이 23.3%에 불과하고, 공공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은 더욱 떨어져 21.6%에 그쳤다. 역사유적과 전통한옥이 많은 부여군의 경우 충남 최저 수준인 8.9%에 불과해 아예 지진 무방비 상태이다.

충남의 경우 서산~경주 지진벨트에 속해 있지만, 대비는 매우 허술하다. 충남에는 지진 안전대피소로 지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천재지변이 인재(人災)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진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지진 예방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11월 21일, 교육위-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말말말 3


소방청사 62% 지진 취약

“충남도 산하 소방관서 청사의 대부분이 지진에 취약하다.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이 정작 자신은 지진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지진재해대처법 시행령에 따라 도내 69개소의 소방청사는 내진 설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그중 43개소(62%)가 여전히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13일 충남 보령 일대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충남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재확인했다. 내진 설계가 불비한 소방청사에 대한 안전 진단이 시급하다. 소방청사는 재난 현장의 피해를 수습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일선에 있다.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소방시설 내진 보강을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다.”
(11월 18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충남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말말말 4


각급학교 90% 석면 노출

“도내 학교의 90%가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있다. 초·중·고교 10개교 중 9곳 꼴로 석면에 노출된 셈으로 학생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예산군(42개교)과 금산군(28개교)은 관내 모든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그런데도 올해 석면 제거 대상은 85개교에 불과해 대책이 지지부진하다.

석면으로 인한 질병은 치료법도 없다. 어린 시절 석면이 노출된 학교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천식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충남에서도 매년 석면 관련 질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2012년 81명이던 질환자가 지난해 149명까지 늘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석면 교체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별, 학년별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해야 한다. 충남교육청의 안일한 대처가 학생들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11월 21일, 교육위-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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