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제를 담당하고 나머지 기능은 지방 이양 필요
 
충남, 성장하는 도시지역과 쇠퇴하는 농촌지역 병존하는 지역
베이징~세종~도쿄를 잇는 ‘뉴 베세토 (New BESETO)’ 글로벌화
 
 
※ 수도권과 연계한 ‘메가 수도권’ vs 수도권과 차별화된 독자적인 ‘대도시권’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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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토공간에서 충남의 미래 위상은 무엇인가? -

▲ 송두범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좌장) : ‘충남의 미래를 생각한다’ 두 번째 좌담회 시간-이다. 국토 개발과 충남 삶터, 충남 공간 구조의 변화에 대해 말해달라.
 

☞ 홍원표 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의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충남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했나. 충남은 전형적인 농촌지역→대도시권 배후지→북부 신흥공업지역화 과정을 거쳐 현재 충남은 성장하는 도시지역과 쇠퇴하는 농촌지역이 병존하는 지역이 됐다.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지역생태자원 파괴, 환경의 질 악화, 지역격차 확대라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 삶터로서 충남은 산업기능은 과잉인 반면 생활기능은 과소인 상황이다. 충남의 미래가치는 자연환경의 재발견, 입지 가치에 대한 재인식, 도농병존지역의 잠재력, 지역역량의 중요성에 달려있다고 본다.
 

☞ 오용준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장 : 다수의 국토전문가들은 수도권이 초광역화되면서 충청·세종권 전체를 물리적으로 포섭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KTX 운행과 남북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수도권과 충청·세종권이 한 시간 생활권에 진입하였기 때문이다. 신(新)균형발전은 충남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남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선택은 국토개발과 공간구조 변화의 경향성을 토대로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가능하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충청·세종권이 기존 수도권과 연계된 메가 수도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충청·세종권이 기존 수도권과 기능을 분담하여 성장하는 수요대응형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충청·세종 대도시권 시나리오는 기존 수도권과 차별화된 독자적인 대도시권으로 성장하는 수요창출형 시나리오다.
 

☞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최근 미래연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의 증대에 따른 현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미래에 대비하겠다는 의지의 확산으로 이해된다.

‘충남의 미래 2040’도 충남이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나 수도권 규제완화의 반사이익에 구애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지역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의지로서, 충남 미래에 대한 대중적 논의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두 챕터의 내용은 충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일련의 파노라마를 보듯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삶터로서 충남 발전을 위해 예상 가능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이나 독자들이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 박재현 충남도 건설교통국장 : 책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현재 충남은 그동안 공간구조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다. 첫째, 충남의 성장은 도의 주도적 역할보다는 국가정책이나, 수도권과 연접한 지리적 이점에 편승한 기업의 자발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충남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서북부지역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기타 지역은 침체를 면치 못하는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셋째,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생태계 건전성 악화, 미세먼지 등 환경적 질이 악화되었다. 충남은 그동안 성장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충남만의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 할 수 있는 미래의 충남을 구상하고 있다.

          
< 쟁점1> 수도권 연담화 시나리오 vs 충청·세종 대도시권 시나리오에 대한 입장
 
▲ 송두범 :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미래 충남이 거대 수도권으로 편입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그래서 충청·세종권 대도시화 시나리오가 당위적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를 소개해 달라.
 
☞ 차미숙 :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국토공간구조 재편 논의는 없는 걸로 안다.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으로 기존의 수도권 편향적 국토공간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은 실증 자료들을 통해 감지되고는 있다.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국토공간구조 재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 충남의 미래발전방향 및 공간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기반을 형성하고 논리를 만드는 사전작업은 필요하다.

충남도가 충청·세종권 대도시화 시나리오를 미래 공간구조로 선택하고자 한다면, 어떤 조치들을 추진해야 할지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충청·세종권을 구성하는 지자체들 간에 연계·협력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동질적인 권역 형성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개최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 송두범 : 그렇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는 무엇인지
 
☞ 오용준 : 국토계획 전문가들은 세종시에 국가 행정의 중심 기능이 도입되면서 충청·세종권의 위상이 수도권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 중심의 신(新)수도권 구축을 통해 베이징~세종~도쿄를 잇는 ‘뉴 베세토(New BESETO)’ 개념의 글로벌화도 가능하다. 충청·세종 대도시권이 수도권과 차별화된 새로운 도시권으로서 국가 기능과 광역기능을 특화하고 분담하게 되면, 기존 경제수도권과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은 서울 경제권에서 담당할 때 빛이 나는 기능을 담당하고, 그렇지 않은 기능들은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앞으로 충청·세종 대도시권은 초광역 공동체라는 새로운 공간구도 하에서 영국의 도시권 협상(City Deals)처럼 자립적인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송두범 : 같은 내용에 대해 충남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가 있다면?
 
☞ 박재현 : 충남의 발전은 ▷세종시·KTX공주역 광역도시권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권 ▷아산만 광역도시권 등 3대 발전 축 틀 속에서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래 충남을 구상하여야 한다. 아산만 광역도시권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으로부터 영향력이 강함으로 수도권에서 압출되는 수요를 수용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담는다. 내포신도시권은 중국·동남아 등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한 발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주역세권은 세종시와 연대, 백제·유교문화권 관광자원과 인근 군사문화 자원을 극대화하여 충남 남부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 홍원표 : 도시계획이나 경제 차원 이외에 문화적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인구이동 측면에서 대전시는 충남과 충북을 연결하는 고리이자 중심이다. 세종시가 장래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충청권을 쪼개는 틈이 될지 각 지역을 연결하는 접착제가 될지에 따라 신수도권 발전연합의 명운이 갈릴 것이다.


<쟁점2>생활인프라 부족 관련 지적과 이에 대한 접근방식
 
▲ 송두범 : 충남이 산업기능은 강한 반면 생활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앞으로 소위 ‘생활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려야겠는데,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례나 관점이 있나.
 
☞ 차미숙 :  그동안 우리의 정책은 산업화시대의 사회간접시설 위주의 인프라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총량적인 성장 달성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 결과 ‘사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나 배려가 적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젠 주민행복 증진과 정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가 중요해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보다는, 생활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인프라 정비 및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성장이다. 우선 기존시설 및 유휴자원의 현명한 이용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지역 현장을 가보면 폐교,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유휴시설이 상당히 많다. 지역내 유휴시설 및 자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용도전환과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는 도시·지역내 공간을 콤팩트(compact)하게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공간, 그리고 품격있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생활인프라 추진시책 가운데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등은 신규 인프라시설 투자방식에서 벗어나 기존자원을 활용해 정책목적을 달성한 좋은 사례다.
 
☞ 오용준 : 충남은 소득의 역외유출이 심각하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기업 유치로 유입되는 외지인 대부분이 가족과 함께 이주하지 못하는 나 홀로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동반이주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 문화, 의료 서비스 수준 등 생활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고, 먹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삶을 영위하는데 꼬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정책은 도민 삶의 행복도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고, 정책의 성공여부는 도민행복을 추구하는 생활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하느냐에 달려 있다. 성공한 생활인프라 공급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시는 2004년부터 시 소유의 나대지와 유휴지(필지가 작거나 여러 이유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 등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거리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거리공원 프로그램은 지역주민과 행정과 공원협의체(Park Alliance)가 참여하는 샌프란시스코의 5대 지역자원봉사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홍원표 : 생활 인프라의 확충에 관한 한 지역사회의 주도성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대표적 생활 인프라인 대중교통, 의료, 문화 분야에서 공공은 서비스공급자(사업자)와 서비스수요자(주민)와 함께 소통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 박재현 : 충남은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 중 생활 인프라 미흡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충남은 현재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도농혼재 광역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성장지역과 농촌지역을 분리하여 대책을 강구함이 타당할 것이다.

충남도는 이러한 성장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서북부지역은 그동안 양적개발에서 탈피하여 질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도, 시·군 TF팀을 구성 운영해 ‘서북부지역 관리대책’을 추진하는 등 성장과정에 나타난 난개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 미래의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해 기존 대도시 중심의 양적 확대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대중교통, 문화 등 생활환경과 접목된 소규모 농어촌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조정 기능을 담당할 ‘농어촌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역제안하는 등 충남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쟁점3>   충남 남북간 격차 완화의 방안으로서 서남권 거점도시육성 관련 의견
 
▲ 송두범 : 충남은 남북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충남 서남부권 거점도시를 육성해야 주변지역의 도시서비스 수요를 충족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 홍원표 : 도시가 발달하면 그 거주민과 주위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의 의료, 문화, 예술 등 서비스가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 청양, 보령, 부여, 서천 등 서남권에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도민들에게 도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지역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거점도시를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장기적이고도 창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 오용준 : 충남 서북부지역은 수도권에 기능적으로 편입되어 성장속도가 가속화되었지만, 충남 중부내륙 및 서해안축은 1차 산업 중심으로 상대적 저발전 상태에 있어 발전격차가 심화되면서 충남지역의 정체성, 안정성, 지속성, 유기적 발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서해안시대를 여는 내포신도시가 앞으로 중심성이 강화되면, 충남 서북부 지역발전의 파급효과를 낙후된 서남부지역으로 확산하는 혁신거점으로써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 중핵도시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내포신도시와 서남부지역의 중소도시 간 역할을 분담하고 기능 간에 연계시켜야 합니다. 서남권 거점도시 육성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제2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새만금과 연계한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국가생태산업단지 대안사업 추진, 금강 르네상스 조성 등)를 잘 활용하며 내포신도시와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차미숙 : 충남은 수위도시 없이 분산된 공간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아산, 천안, 당진 등의 북부공업지역과 여타 지역 간에 경제력 격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도내 지역간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충남도 차원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조성하여 낙후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위도시 없이 분산된 공간구조를 지닌 충남과 같은 경우에, 도시서비스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간 연계협력 방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거점기능을 수행할 중소도시를 육성하고, 주변지역과 연계시키는 ‘네트워크형도시 육성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충남 서남권 거점도시 육성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며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 검토할만하다. 거점도시와 주변 지역간 연계·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져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도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 관광, 산업 등으로 특성화된 도시를 조성하고, 이들 도시들 간의 다중적인 네트워크(multi-network) 구축으로 기능분담과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체계의 구축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박재현 : 충남의 서북부 지역은 수도권 개발압력에 편승하여 지역총생산과 인구 증가 측면에서 충남의 양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서남부권 기타 지역은 인구감소 등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이러한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역별 격차 확대는 시·군별 의료, 교육, 문화예술 등 생활 인프라 서비스 수준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충남도는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부권 시·군에 “지역균형발전사업” “공주역세권 성장거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서남부권 8개 시·군 대상으로 생활 인프라사업 등에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나 성과는 다소 미흡하다. 남부권 거점도시 육성은 “공주역세권”을 KTX역의 지리적 장점과 백제·유교문화권의 역사문화를 관광 상품화하여 남부권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공주역세권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김태신 ktx@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