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제2회 환황해 포럼’이 열린 가운데 한？중？일 각 지역에서 전문가와 시민 300여명이 모여 아시아 평화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첫 세션인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토론회에 안희정 도지사와 신재원 충남도의회 부의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 대내외 인사들이 참여해 평화의 조건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지방교류로 평화 공동체 가능성 높여야


지난 20세기 우리 삶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방편은 국가와 자본이었다.

보다 튼튼한 나라를 세우고 경제 성장을 이루면 구성원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믿음이 철저히 깨지고 있다. 대외적으로 환황해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갈등으로 향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국가와 자본 체제는 불평등과 부자유, 불합리를 극복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 안팎으로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논리는 강해지고 있다. 이 논리를 뒤엎을 힘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분명 국가와 자본의 형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3일 개최된 제2회 환황해 포럼은 소중하다.

국가와 자본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다양한 지역과 자유로운 개인들이 만나 인권과 환경 등 하위 분야부터 평화와 번영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가능성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날 첫 세션은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이었다.

이 세션에는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장관과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대신, 진징이 북경대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해 각 국의 시각을 드러냈다.

발표자 모두 한·중·일 삼국의 번영과 안정은 어느 한 국가 혼자만으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에 인식을 함께 했지만, 국익 차원에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서로 엇갈리고 대립했다.

그러나 지역과 사람의 관점으로 환황해의 평화를 이야기 할 때는 공통분모가 생겼다. 지역 공동체의 협력과 경제·문화 등 하위 단위에서 교류가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환황해 평화공동체로 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데 모두 공감했다.<편집자주〉
 
황해, 한·중·일 교류의
역사적 공간
 
한·중·일 평화공동체로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은 황해를 협력과 교류의 바다로 만드는 일이다.

역사적으로도 황해가 어떤 바다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삼국 간 번영과 갈등의 운명이 갈렸다는 게 이날 세션에 참가한 발표자들의 분석이었다.

김성환 전 장관은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황해가 평화적으로 사용될 때 한·중·일 교역의 통로가 열렸지만, 경쟁과 각축의 장으로 황해가 사용될 때 전쟁이 벌어졌다”며 황해의 역할에 따라 평화공동체가 성격을 달리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과거 황해를 둘러 싼 역사를 거론하며 “삼국이 협력하지 않고 경쟁할 때 황해를 통해 군인이 진출했고 한반도는 전쟁터가 됐다”면서 “이 지역은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다른 형태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진징이 교수 역시 황해를 문화교류가 있었던 역사적 창구임을 강조했다.

진 교수는 “환황해 연안에 있는 큐슈 지역은 일본과 한국 문화가 들어갔던 유입창구이며 당나라 때 중국 상인이 몰린 집결지이기도 했다”며 “또 산둥반도와 한반도는 예로부터 닭과 개 짖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웠고 교류도 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대 한·중·일 교류의 여명은 황해를 끼고 시작됐다”면서 “환황해는 협력의 해역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 교수는 지난 20세기 황해가 전쟁의 바다였던 점을 강조하며 이를 극복하고 협력의 바다로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각축의 장으로 기울어져
국익 대립 심화
 
역사적으로 황해의 평화는 한·중·일 삼국 번영의 실마리였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낙관적이지 않다. 황해를 둘러싼 삼국 간 국익 대립과 갈등이 날로 첨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자들의 황해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 분석도 각국은 입장에 따라 이견이 있었다.

한국은 북핵 문제를, 중국은 미국 패권의 아시아 진출을, 일본은 중국의 영해 진출 등을 주요 원인으로 손꼽았다. 또 과거를 둘러싼 역사 전쟁과 영토 문제도 주요 요소로 거론됐다.

이와 관련 김성환 전 장관은 가장 큰 위기 요소를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긴장고조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한반도를 둘러 싼 여러 현안이 외교적 영향을 미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북핵실험과 긴장고조”라며 “우리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에 압박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중국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을 거론하며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불편한 사이가 됐다”며 “사드는 북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영토와 역사를 둘러싼 문제를 설명하며 “국민간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나빠지고 이는 정책 당국자에 전달 돼 외교로 표현된다”면서 이를 잘 극복하자고 전했다.

진징이 교수는 미국 패권의 환황해 진출을 주요 갈등 요인으로 분석했다.

진 교수는 “황해 지역을 둘러싼 한·중·일 삼국의 협력은 냉전이 종료된 후 활성화됐지만 중국의 국력이 강성화되는 2011년부터 새로운 지정학적 대립이 부각했다”며 “북한의 핵도발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황해는 협력과 교류의 해역이었다”면서 황해의 갈등과 북핵 문제에 거리를 뒀다.

이어 “연평도와 천안함 사건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황해에 개입되는 시기가 중요한 위기를 가져온 것”이라며 “지정학적 측면에서 패권을 추구하려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환황해 갈등의 원인으로 중국이 미국 패권의 진출에 무게를 뒀다면 일본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모리모토 일본 전 방위대신은 “일본 안전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중국의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로의 진출로 이를 어찌 대처할 것인가가 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이 기본적인 행양조약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아마도 중국은 원자력 잠수함의 필요 활동 해역을 확보하기 위해 남중국해에 진출하려 하는 것 같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남중국해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나, 미국의 전략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중국해는 일본의 중요한 수송로이며 동중국해에는 해양개발 유전 플랫폼이 있는 만큼 중국이 국제 질서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해양 안전을 도모하는 데 노력했으면 한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삼국은 경쟁자’
 평화공동체 인식도 부재
 
국가 차원의 갈등이 심화되는 동시에 국내 여론도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전 장관이 제시한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중·일 국민 호감도는 낮았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4.57의 호감도를 보였고 일본에 대해서는 3.2의 호감을 보였다. 호감도 만점은 10점 기준이다. 협조냐 경쟁이냐를 묻는 평가에는 한·중 협조 56.9%, 경쟁 38%로 나타났다. 한·일 관계는 경쟁이 62%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은 “이러한 결과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견했다.

주요한 외교 사안에 대한 인식도 달랐다.

이날 세션 논의에 따르면 미국의 환황해 진출과 관련 한국은 한반도 기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본 반면 중국은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또 사드와 관련 한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설득하면 될 것으로 봤으나 중국은 결코 미국 패권이 바로 코 밑까지 온 것으로 판단하며 모든 중국인이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평화공동체 시작은
신뢰회복·가치공유
 
환황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삼국 간 신뢰 회복과 공동체 의식 확산, 가치 공유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발표자들은 입을 모았다.

국가와 군사력이라는 하드파워만으로는 환황해를 둘러싼 갈등과 긴장 요인을 효과적으로 풀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게 모두의 인식이었다.

김성한 전 장관은 “평화공동체 발전을 위해 정세 안정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황해를 평화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이를 위해 서로 상이한 국가의 시각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북 평화를 보장하는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서로 신뢰가 회복돼야 믿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공동체 만들어봐야 협상 안 지키면 끝난다”고 평가했다.

모리모토 전 방위대신은 국가나 정치적으로 갈등을 풀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경제를 중심으로 안전핀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모리모토 전 방위대신은 “한·중·일 삼국은 경제 개발과 인적 교류, 문화·관광 등 현저하게 발전하나 국익이 대립되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중·일 정상회담 하위에 경제개발 공동체를 추진하면 이상적 형태가 될 것 같다”고 구상했다

또한, 삼국간 가치 공유의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리모토 전 방위대신은 “평화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가치관을 공유하며 이를 강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미국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들과 차분히 가치관을 공유하는 완만한 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징이 교수는 황해를 지정학적 관점에서 지경학적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진 교수는 “역사적으로 황해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러시아는 남하정책을, 일본은 대륙 진출을, 중국은 전통적 지위 고수를 추구한 곳으로 전쟁의 공간이었다”며 “지정학적 각도로 접근하면 전체적 이익이 충돌하는 열강들의 이익의 교차점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진 교수는 “냉정이 종식된 후 황해는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했고 한·중·일은 이념 충돌에서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2011년부터 중국의 국력이 강화되며 다시 이 지역에 지정학적 시각이 부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현재 부상되는 지정학적 구조를 벗어나 환황해 경제권 구축을 최종 목표로 만들어 대결의 공간을 줄여가자고 언급했다.
 
지방 협력에서 답 찾자
국가 한계 넘어야
 
이날 참가자들은 ‘환황해 포럼’을 평화공동체 구성을 위한 희망의 출발선이라고 평했다.

김 전 장관은 “그동안 중앙 정부 중심으로 협력을 이뤄왔지만 현재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며 “충남도가 환황해 공동체 구상을 위한 포럼을 하다. 지방과 민간 부분에서 협력을 지향하고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한·중·일 의 민간 부분과 지방정부 간 우호의 상호기반이 확대될 수 있으며 향후 의지를 갖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면 삼국 간 어려움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징이 교수는 환황해 포럼을 지경학적 공간을 넓히기 위한 기회로 인식하며 오늘 포럼의 주제가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에 관한 것인 만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한·중·일 경제 공동체 구상까지 밀고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문정인 교수도 지방 정부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면 환황해 평화공동체가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문 교수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예시로 제시하며 “평화공동체를 만들 때 핵심은 평화 연맹으로 지역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갈 길이 멀다”면서 “경제 교루를 많이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구축된 제도적 협력 장치는 활성화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한다면 환황해 평화공동체는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현 gaemi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