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업재정 및 직불금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안희정 지사의 기조발제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현행 농업직불금을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준거해 혁신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모았다.

현행 농업직불제가 농촌 현실을 돕지 못한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농민 중심의 다원적 기능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농업재정이 연간 14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농업 현장에서는 삶이 더 나아졌다는 목소리를 찾기 힘든 게 오늘날 현실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업재정 및 직불금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농정 패러다임 변화와 재정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생산성 중심의 농업직불제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중심으로 전환 하기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동시에 국회 자원의 입법화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안 지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문을 연 이날 토론회는 김현권 국회연구모임 대표를 좌장으로 지역재단 박진도 이사장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편집자주〉


생산성 중심에서
다원적 가치로
 
현행 대한민국 농업재정의 흐름은 생산성과 사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런 구조에서는 더 이상 농업직불금이 효과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없다는 게 이날 토론자들의 인식이었다.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정부의 농정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그 결과 농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사태가 됐다”며 “농정의 변화 없이 농업재정의 효율을 높이기 어렵다. 기존 생산주의 농정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성 패러다임에서 국민총행복 패러다임으로 가자”며 “농업은 국민행복 증진에 필요한 먹거리, 일자리, 환경, 건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농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대가로 바꾸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준기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려면 우선 시장 개방에 대응한 소득보전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업·농촌에 대한 다원적 가치·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관 국민과함께하는농민운동네트워크 대표는 직불제 현신을 대한민국 농정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최 대표는 “직불제를 전환하는 것은 기존 농업 방식을 근본부터 변화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경쟁력 강화 정책은 실패했고 포기해야 한다.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는 농업으로 바꾸어야 하며 특히 직불제는 기존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농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보전 아닌
정당한 보상으로
 
농업직불금 형태가 피해에 대한 보전이 아닌 농업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식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경제발전 단계서 농업 부분은 생산성이 낮아 소득 격차가 발생한다. 대부분 농업 문제는 소득 문제”라며 “최근 선진국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바라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위스가 대표적 국가로 헌법에 국민이 농업·농촌 가치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농민은 일종의 공무원이다. 소득 대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고 국민들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총 9개의 농업직불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직불 예산은 2016년 기준 약 2조 1124억원으로 전체 농업예산 14조 3681억원의 14.7%에 머문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소득 및 경영안정직불제에 포함되고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직불제는 ‘조건불리직불’, ‘경관보존직불’, ‘친환경농업질부’로 4.6%뿐이다.

이에 임 교수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장하고 제도적으로도 보다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준기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도 현행 직불제를 복지가 아닌 산업정책으로 다뤄야 한다고 거들었다.

최재관 대표는 직불제가 농민 혜택이 아닌 정당한 보상이라는 점을 국민께 설득하자고 말했다.

최 대표는 “농촌 곳곳이 깨끗하고 친환경으로 조성되면 국민이 좋다”며 “직불제가 농민에게 혜택준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국민 위한 것이라는 관점을 분명히 하자”고 강조했다.
 
5년 주기 농정 수립
정부 신뢰 중요
 
임 교수는 효과적인 정부 농정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농업 예산이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이나 스위스는 국가 재정과 연계해 4~5년 주기로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직불제 등 핵심 정책은 의무적으로 수행한다”며 “이는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농민도 합리적으로 반응하는 바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 예산주의 농업으로는 직불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며 “핵심은 농저에 대한 의무적 재정 편성”이라고 못박았다.
 
직불제 전환 따른
농민 의무 다해야
 
농민들의 적극적 역할과 의무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임정빈 교수는 “현재 직불제는 농가에게 용돈수준에 그친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모니터링 체계가 없다”며 “납세자가 낸 세금인 만큼 각 직불제 별로 농가들이 이행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 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기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납세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에 대한) 공감을 얻으려면 농가도 관행 농업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며 농가 이행의무를 강조했다.

한편, 최재관 대표는 농민이 직접 직불제 예산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충남형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 기대
 
이관률 충남연구원 박사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방점을 두고 현재 충남이 진행하는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올해 5월부터 오는 2017년까지 보령시 장현마을과 청양군 화암마을과 함께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식량자급, 농업생태, 농촌경관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따라 농가별로 협약을 맺고 실천한 이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관률 충남연구원은 “프로그램 실행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다양한 형태의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며 “자발적으로 마을을 가꾸겠다는 의식이 증가하고 식물·동물계의 생태순환 활성화 기반 마련 등 효과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100~200만원이 농민들의 생태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 농민들은 사업이 2년 실험하고 끝나면 과거로 돌아간다며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주길 희망하고 있다”며 “농업생산지원책만으로는 소득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경관·생태 등의 정책으로 농민소득을 다양화해야 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분석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재호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은 “충남도 시도는 신선한 충격이다. 이와 실험한 김에 다양하게 접목하고 실제 움직임을 살펴보자”며 “충남형 방식이 성공하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산과 041-635-2522
/박재현 gaemi2@korea.kr
사진/맹철영 frend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