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도지사 기조발제
정부재정 영양가 높여야
 
안희정 충남지사가 농업재정의 실질적 효과를 높여내기 위해 국가 중심의 분배 구조를 과감히 혁신하자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직불금, 행복한 미래를 위한 변화’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기조발표를 통해 농업재정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바꿔보자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지난 6년간 나는 정부에 신세진 거 하나 없고 정부 재정이 경제 형편 개선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안 됐다는 많은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또 보조금 지원 사업이 효율적인 투자에 있어 문제를 야기해 결국 농가 빚이 되고 농업 생산성 혁신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면서 현재 농업재정의 현실을 드러냈다.

이어 안 지사는 “이런 측면에서 기존 농업재정 문제를 효과적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화두를 던졌다.

이와 관련 안 지사는 국가 주도형 산업개발 시대의 관점에 따라 농업 재정이 운영되는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가 독재식으로 주도하는 일방적인 정책으로는 21세기형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이 눈먼 돈이 되지 않고 단한 숟가락만 먹어도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할 것인지 많은 숙제가 있다”며 “단순히 재정을 항목만 변경해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혁신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가 주도로 배분하는 시스템을 혁신하지 않고는 민주주의 국가에 기여하거나 시장 효율성도 살릴 수 없다는 게 안 지사의 판단이었다.

특히 안 지사는 최근 도내 9개 농민단체가 합의를 통해 이뤄낸 공익형 직불금 사례를 설명하며 새로운 농민 조직의 양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충남 농민들의 이번 합의로 대농과 수도작 중심 농민들은 지원이 축소됐음에도 합의에 도장을 찍어 줬다. 자랑스럽다”며 “농업·농촌 살리기 위한 농민의 자각 없으면 어렵다. 농민 주인인 새로운 농정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