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분야 물 위기 해법 마련 시동
지속가능 분야 미세먼지 대책 법제화

지역의 관점으로 대한민국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안희정 도지사가 발표한 ‘충남의 제안’이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충남의 제안’이 공식 발표된 후 자치분권 분야와 지속가능 발전 분야 등에 있어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다.
<본보 760호 1면 보도>
 
대기환경기준 강화
입법예고
 
충남도의 미세먼지 대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도는 지난 11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 대기환경기준보다 강화된 지역 대기환경기준을 담은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설정된 지역 대기환경기준은 2015년부터 국가 환경기준이 신설된 초미세먼지(PM-2.5) 항목을 포함한 총 8개 항목에 대해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에서 수행한 ‘충남도 지역 대기환경기준 설정 기초연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는 앞서 ‘충남의 제안’에 담긴 미세먼지 대책 일환의 후속 조치로 이해된다.

안희정 지사는 앞서 “현재 수도권에 적용되는 석탄화력 배출기준을 전국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국가 기준 연간 평균치가 0.02ppm인 아황산가스(SO2)는 0.01ppm으로, 일산화탄소(CO)는 8시간 평균 9ppm에서 5ppm으로, 이산화질소(NO2) 연간평균 0.03ppm에서 0.02ppm으로 각각 강화했다.

도는 ‘충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와 환경전문가, 시·군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 반영해 도내 대기환경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일부개정안이 도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이후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밀도 및 노출농도에 따라 공업지역, 관리지역 등 지역을 구분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도는 대기환경기준 설정과 별도로 배출허용기준조례를 별도로 제정해 기준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초과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LNG 등 저황유·청정연료 보급과 더불어 친환경 운전 등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아갈 방침이다.

한편 대기오염 사고 분석·대응력도 높인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재중)은 지난 11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센터장 배종수)와 ‘대기분야 분석 장비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 실험실 및 분석기기 공동 활용과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분석·대응 능력을 고도화 하고, 현안 문제 발생 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효율적 물 관리 체제
구축 본격화
 
충남도가 물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두 팔을 걷었다.

도는 지난 1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지바상수도 기존수원활용 및 신규개발 조사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에 대비해 지역 중심의 물 이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연구원이 지난 6월 7일 용역에 착수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충남연구원은 지난 3개월여 간 진행된 ▲기존 취수원 및 용수공급 시설 현황조사 ▲지방상수도 폐쇄 및 폐쇄예정 취·정수시설 ▲자체수원 확보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조사 결과 도내 지방상수도는 대부분 하천복류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내 11곳의 취수시설에서 1일 10만 1700톤이 처리되고 있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상수도 보급률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의 지방상수도 폐쇄로 인해 취수시설의 용량 및 시설수가 상당히 적은 수준이었으며, 정수시설은 서산,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홍성, 태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수원 확보 및 활용방안에서는 하천수와 호소수 등 기존 상수원뿐만 아니라 지하수, 빗물, 사방댐, 식수댐, 해수, 물 재이용 등을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다중수원워터루프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도 광역상수도-광역상수도,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지방상수도-지방상수도 간 연계 방안과 상수도시설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 방안이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끝으로 충남연구원은 향후 연구조사 추진계획으로 ▲폐쇄예정인 지방상수도의 활용방안 ▲농업용 저수지의 생활용수 활용방안 ▲시군별 자체수원(비상용수) 확보방안 마련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정책과 041-635-4412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861
●물관리정책과 041-635-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