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도지사 정부·국회에 ‘충남의 제안’
지역 관점의 정책을 중앙에 역제안…새로운 변화
자치분권·정부기능 재정립·지속가능 발전 골자

지역의 관점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승부수가 ‘충남의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던져졌다.
〈관련기사 2, 3면〉

특히 이번 ‘충남의 제안’은 지방 정부의 눈높이에서 중앙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역제안 정책의 시초라는 점에서 향후 지방자치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지난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현안이 담긴 ‘충남의 제안’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충남의 제안’은 ‘자치분권’과 ‘정부기능 재정립’, ‘지속가능 발전’ 등 3대 분야 9대 과제에 걸친 것으로 안희정 도지사가 그동안 지역 현장에서 느꼈던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립됐다.

구체적으로 자치분권 분야는 ▲지방정부 현장 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 이양 ▲물 위기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 ▲지방자치 취지에 부합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조정을 주요 과제로 내놨다.

특행기관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환경·노사 분규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책임성을 높여가자는 게 이 제안의 핵심이다. 또 각 정부 부처별로, 중앙과 지방 별로 분산돼 있는 물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묶어내 물 위기 발생 시 현장에서 효과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당진·평택항 등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조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기능 재정립 분야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농업재정 개편 ▲먼저 찾아가는 공공요금 할인 ▲정부재정 운영상황 실시간 공개를 건의했다.

우선 농업재정 개편은 기존 농업재정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직불금 규모를 확대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유지·발전을 방향으로 재원을 활용하자는 게 목적이다.

먼저 찾아가는 공공요금 할인 과제는 현재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기·가스요금 등 12종의 공공요금 할인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제안이다. 이와 관련 할인 신청을 지방정부에서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정부재정 운영상황 실시간 공개 과제는 주권자가 정부의 살림살이를 언제 어디서나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와 공공기관 전체가 재정 공개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 마련을 대안으로 제출했다.

지속가능 발전 분야로는 ▲연안·하구 생태복원 ▲미세먼지 대책 ▲전력수급체계 개선 등이다.

생태복원의 과제와 관련 도는 시대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산업화 시기 식량 증산과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물길을 막아 놓은 하구둑을 털어내고 자연의 가치를 살리자는 안을 담았다. 이와 관련 중앙·지방정부 합동 기능평가 후 방조제 1곳을 선정, 국가 시범사업 생태복원을 추진할 것과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또 국민건강을 위한 투자로 미세먼지 대책을 제안했다. 수도권 수준의 배출 허용 기준을 전국에 적용하고 기존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안도 전력수급체계 개선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발전 시스템으로 전환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공정한 전기요금 개편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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