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안희정 도지사가 공식 발표한 ‘충남의 제안’을 기점으로 그동안 정부 중심으로 운영됐던 국가 경영의 틀이 자치분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틀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충남의 제안’이 서있는 논리적 기반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지역의 현안을 스스로 풀지 못하면 그 어떤 대한민국의 현안도 풀어내지 못한 다는 자명한 원칙을 뿌리로 ‘충남의 제안’은 구성됐다.

비단 ‘충남의 제안’이 추구하는 방향은 제도적 측면뿐 만 아니다. 우리 내면에 견고하게 자리한 서울 중심주의와 발전 지상주의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제안도 담았다. 이런 의미에서 ‘충남의 제안’은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고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 우뚝 서는 시대의 관문이라 하겠다.
이날 안희정 도지사가 선언한 ‘충남의 제안’이 가진 의미와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봤다.〈편집자주〉


실천은 지역으로
생각은 세계로
 
안희정 도지사는 ‘충남의 제안’을 통해 ▲자치분권 확대 ▲정부기능 재정립 ▲지속가능 발전을 주요 과제로 내놨다.

각 영역별 주제는 다르나 지향점은 한 곳으로 모였다. 지역과 주권자가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 자기 결정권을 갖는 국가 운영체제로 나가자는 게 큰 흐름이었다.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새로운 차원의 국가 재난이 발생하는 21세기 시대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려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손과 발이 되는 지역 현장의 역량과 책임이 높아져야 한다는 게 이날 안 지사의 문제의식이었다.

이와 관련 안 지사는 “실천은 지역적으로, 생각은 지구적으로”라고 말하며 지역의 관점으로 대한민국 의제를 끌어가야하는 게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장항선 복선전철의 사례를 제시하며 충남의 제안이 단순히 지역 이익을 달성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안 지사는 “장항선 복선철도가 우리지역의 이익이나 국가 재정의 낭비라면 제안할 수 없다”며 “장항선 복선화는 대한민국 교통물류량에 있어 철도 물류량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다루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 현안이 곧 대한민국 전체의 현안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게 안 지사의 지론이었다.

이어 “어떤 지역의 문제든 전 세계의 문제”라며 “모두의 이익으로 이야기해야하며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중심 충청도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현장에 답 있어
자치가 해법
 
충남의 제안이 담은 첫 번째 건의는 자치분권 확대다.

자치분권 확대는 지방정부의 현장 책임성을 보다 높이자는 게 핵심 골자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과제에 대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메르스라는 질병 재난이 발생해도 지방정부는 즉각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의심 환자가 발생해도 중앙질병본부의 확진 결과를 받아야만 했던 탓이다.

또 갑을 오토텍 등 지역에 노사분규가 발생해도 이를 중재·조정할 권한이 도에게는 없다. 중앙정부의 지방행정특별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가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금산 불산 누출 사고에도 체계적 초기대응 및 후속조치에 어려움이 따른다. 관련 권한은 환경청의 소관으로 지방정부는 실행해 옮길 권한이 부재하다.

가뭄이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 현행 물 관리 체계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이유다. 실제 수질관리는 환경부가 수량관리는 국토부와 농림부가, 방재업무는 안전처가 총괄한다. 하천관리는 환경청과 국토청이, 상하수도는 수자원공사 등이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관할권도 쉽게 무시된다. 당진·평택항이 보여준 것처럼 현재 지방자치법으로는 지자체의 기본 권한인 자치권도 중앙 의지에 의해 침해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도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공식 건의했다. 주권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높여보자는 간곡한 요청이다.

또 ‘물관리기본법’을 제정·시행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물 위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에게 선조치권을 부여하고 중앙부처의 물관리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4조1항 개정을 통해 합리적 자치단체 관할구역을 조정하자고 건의했다.

안희정 지사는 “자치분권 분야 세 가지 과제는 민주주의 원리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취지”라며 “중앙정부와 20대 국회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중앙은 중앙답게
도는 도답게
 
안 지사는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하도록 ‘정부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그 우선 과제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농업재정 개편을 내세웠다.

농업재정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자는 게 안 지사의 의지였다.

이날 안 지사는 “현재 대한민국 농업 재정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비중이 뒤처지지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며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이어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고려해 직불금을 농가 소득보전에 집중하는 게 선진국의 방식”이라며 “우리는 수 백 가지의 각종 보조금 형태를 지출하지만 효과적 측면과 WTO 등 개방화 시대 정신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되는 농업 재정을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유지·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재편하자”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신청 없이도 먼저 찾아가는 공공요금 할인’도 제안했다.

그동안 시혜적 관점의 공공요금 할인 방향을 수요자들의 당연한 권리로 격상시키자는 게 이 제안의 골자다.

안 지사는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공공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수혜 대상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도록 제도를 수정하자”고 제언했다.

실제 지난 2014년 경우 전기요금 할인 수혜율은 54.6%에 머무는 등 제도와 신청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안 지사는 “할인 수혜자를 중앙과 지방정부, 서비스 기관이 공동 비교해 정확한 누락현황을 파악하자”며 “총12종의 공공요금 할인제도를 행복e음 서비스에 등록하고 요금할인을 지방정부(읍면동)이 대행해서 신청하도록 사회보장기본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재정 운영상황 실시간 공개도 넣었다.

정부 살림은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주민이 언제 어디서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번 제안의 문제의식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2013년부터 구축·운영한 충남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모델을 모든 정부 기관으로 확대·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안 지사는 “정부의 재정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납세자의 응당한 권리”라며 “적극적 재정 공개가 정부 영역에 대한 시민참여의 활성화로 이어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화 넘어
지속가능 시대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도 제기됐다.

안 지사는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정부 운영의 핵심적 철학과 가치를 이야기하자면 서슴없이 지속가능 발전 철학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그는 “환경과 개발도 대립된 주제가 아니며 임금 생활자의 소득 향상과 경제 발전이 대립하지 않는다.

국민경제로 치면 임금 소득자 수준이 높아져야 내수경제가 살아난다”면서 “지속가능의 발전 관점으로 볼 때에야 국민경제라는 한 구성요소로 서로 간 상생의 룰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을 배경으로 안 지사는 ▲연안하구 생태복원 ▲미세먼지 대책 ▲전력수급체계 개선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연안하구 생태복원과 관련 안 지사는 “충남도의 제안은 분명하다. 하구언 둑을 뚫어서 자연생태의 흐름을 보장하고 새로운 연안하구언의 생태가치를 높이고 그 속에서 경제적 기회를 높이자”고 못 박았다.

이어 “연안하구 생택복원 사업을 통해 그동안 산업화 시대 자연 생태 순환을 단절시킨 발전 철학을 지속가능 철학으로 전환해 보자”고 호소했다.

국민건강을 위해 미세머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담았다.

안 지사는 “현재 수도권에 적용되는 석탄화력 배출기준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자”며 “기존정부가 발표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미세먼지 발생물질 저감 계획도 앞당기자”고 요청했다.

에너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자는 더 큰 그림도 그렸다.

안 지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은 에너지 문제로 어떠한 에너지 소비체계를 가질 것이냐가 사회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된다”며 현재 에너지 패러다임을 재점검하자고 제안했다.

또 현재 값싼 전기 에너지 요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안 지사는 “현재 대한민국 에너지 핵심은 석탄과 원자력에 기반한 값싼 공급 전략”이라며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미래 세대가 지불할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전력 수급 체계의 전폭적 개선을 요구했다.

안 지사는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과 미래의 비용을 포괄해 전력 가격을 산정하고,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격 기능 정상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 에너지 소비패턴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현 gaemi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