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 축소 일괄이양특별법 공감
물고기 떼죽음 등 지역문제 스스로 해결해야

더 좋은 민주주의와 정부 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한 안희정 도지사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 지방이양 제안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관련기사 2, 3면〉

충남도가 주최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행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이양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특별행정기관은 금강유역환경청과 대전지방보훈청, 고용노동지청 등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고 있는 일선기관으로 지방 업무에 대해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업무와 중첩되거나 자치분권 흐름과 갈등하는 부분이 있어 특행기관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도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키우고! 함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필요성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와 이명수·백재현·박남춘·진선미·소병훈·표창원·김영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하혜수)이 주관해 열렸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금강 물고기 떼죽음과 메르스 등의 경험을 예로 들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방의 중요한 문제는 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안 지사는 지방행정과 중복돼 예산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선별해 그 기능과 권한을 지방으로 일괄이양 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입법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공동주최자인 백재현 의원은 “지방자치·분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일은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토론이 지방 이양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격려사를 밝힌 정세균 국회의장은 민주주의 꽃이 지방자치임을 강조하며 기본법에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과 권한 배분을 새롭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명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늘 지방자치는 머리 속에 맴돌고 있으나 실제 다리와 손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많은 토론을 해왔으나 변화가 없다. 이제 선택과 결정을 통해 시행해야 한다”며 “여·야 의원이 협치해 제대로 손발을 맞춰 지방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와 일본, 독일 등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고 이양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주 연구위원은 “정책 수혜자인 주민의 관점에서 기능별 정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기능단위 이양을 위한 법적 근거로 개별법 정비 대신 일괄이양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각 패널들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능과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해 정부 건의 및 입법화를 위한 세부전략을 마련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자치행정과 041-635-3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