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에서 연이어 물고기 집단 폐사가 일어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깊다. 2012년에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은 백제보 상류 2km 지점에서 논산시 황산대교까지 65km로 구간까지 13일간 이어졌다. 이 같은 사태에도 도는 권한이 없어 행정상 긴급조치와 적극적 대안 마련을행동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진은 지난해 공주 금강 유역에서 폐사해 수면 위로 떠오른 물고기들.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금강물고기 폐사·유성기업 사태는 지역의 현안
현장에서 주권자에게 책임 다 하는 게  민주주의

정부가 주권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면 더 좋은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그 출발점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이 실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안희정 도지사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정책토론회에서 현재의 중앙집권적 체제로 인한 행정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중앙과 지방 간 기능 재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안 지사는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금강 녹조와 유성기업 등 그간 도정이 직면한 과제들을 예로 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중앙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게 과감히 이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지사는 “메르스 사태 때 중앙질병본부가 준 감염예상자 인원과 실제 현장에서 파악한 인원 사이에 1.5배 차이가 있었다”라며 “현장 보건소장이 봤을 때 명단에 빠진 사람이 있어 포함한 결과 감염예상자 인원이 확대된 것이다. 중앙 정부 통계와 현장에서의 명단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지사는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감염 확진과 격리조치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좀 더 주기로 합의했다”며 “현장에서 판단하고 책임 하에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권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금강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에도 도와 시·군은 행정상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등 노사분규가 일어나도 지방자치단체가 협상과 중재할 수단과 방법이 없다”면서 지방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자기 책임성을 높이자는 것이 충남도의 문제제기”라며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공직자의 자기책임성을 높이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양한 국가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지사는 “이번 토론회는 어떠한 민주주의 행정체제가 현장에서 주민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주권자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런 점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판단을 넓게 이양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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