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8개 특행기관 대상 연구 분석
상당부분 기능중복, 이관 적합성 높아

충남도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중 상당수가 충남도의 기능과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강유역환경청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의 주요 기능 영역은 거의 일치하고 있어 지방정부로 기능이관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사진>박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천안·보령고용노동지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전지방보훈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금강유역환경청 등 8개 특행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방이관 여부 기준은 ‘기능 중복성(중앙과 지방의 동일한 사무)’과 ‘이관 적합성(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여부)’, ‘분야 특이성(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거나 지자체의 전문성이 부족한 사무)’ 등 세가지 기준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특행기관의 기능 상당수가 충남도의 업무와 중복됐으며 이에 따른 기능별 정비가 요구됐다.

구체적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중요 기능인 환경관리 분야 18개 사무 전체가 충남도의 기능과 중복됐고 유역 및 상하수도 관리 22개 사무도 모두 충남도와 중첩됐으며 이관 적합성도 높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주요 기능인 도로시설(42개 사무 중 36개 중복)과 하천관리(26개 사무중 25개 중복), 건설관리 분야(16개 사무 중 15개 중복) 대부분이 충남도와 중복됐다. 전체 기능의 지방이관 적합성도 모두 만족했다.

대전지방보훈청은 9개의 보훈선양 기능 중 5개가 중복됐고 등록 및 보상은 8개 사무 중 2개가 겹쳤다. 복지지원 사무는 5개 중 3개가 중복된 바면 제대군인 지원은 중복된 게 없었다.

그러나 이관 접합성과 등을 따질 경우 등록 및 보상(일부 이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모두 이관 적합성이 높았다.

천안·보령고용노동지청의 경우 고용정책과 노동정책 근로자복지 등 주요 기능이 도와 중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용정책과 근로자복지는 기능 중복성과 이관 적합성이 높아 전부 이관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반면 노동정책은 특이성이 존재해 일부 이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충남중소기업청은 기업지원 분야 66개 기능 중 46개가 중복됐고 자금지원과 통상지원 사무는 100% 중첩됐다. 이중 기업지원의 경우 분야별 특이성이 있어 일부 이관을, 나머지 기능은 전부 이관이 적합하다는 게 주 박사의 결론이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심판기능과 조정기능, 정책기능 별로 살펴봤으나 중복되는 사무가 없었다. 심판기능과 조정기능은 분야 특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행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정책기능은 일부 이관이 적합하다고 판단됐다.

마지막으로 대전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정책과 해양보전을 주 기능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정책은 분야 이관이 적합하나 분야 특이성이 높아 일부만 이관하는 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보전 사무는 기능 중복과 이관 적합성 모두 있어 전부 이관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현 gaemi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