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3농혁신 위원회 위촉식이 열린 가운데 태안 만대마을 주민들이 더 나은 농어업의 미래를 기원하며 자신들이 연대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온 경험을 연극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농어업과 농정이 나가야 할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

지난 20세기 농어업이 국가 발전과 자본 축척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면, 이제는 이 낡은 틀을 허물어야 한다는 게 시대적 요구다.

생산성과 효율성의 관점으로는 더 나은 농어업의 환경을 만들기 어렵고 훌륭한 삶도 꿈꿀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제3기 3농혁신 위원회가 꾸려졌다.

이번 3기 위원회의 출범은 효율과 생산 담론에 갇힌 농정 패러다임을 벗어나 사람과 자연, 공동체와 역사 등 다원적 가치로 전환함을 알리는 선언적 의미이자 본격적인 도전이었다.

제3기 3농혁신이 전망하는 우리 농어업의 미래상이 무엇인지 향후 중점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한 뼘 더 커진 3농혁신
 
충남도 3농혁신 위원회가 한 뺨 더 커졌다.

도는 지난 8일 예산 리솜스파캐슬에서 3농혁신 위원 위촉식과 추진상황보고회를 열고 3농혁신 위원 및 추진단·팀원 290여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3농혁신 위원은 소비자 및 식생활 기관·단체 대표 등 여성위원이 대거 충원돼 종전 33명에서 37명으로 재편됐다.

추진단의 경우 기존 9개 추진단 7팀(180명)에서 9개 추진단 20팀(256명)으로 확대됐다.

새로운 3농혁신위원회는 오는 2018년 6월까지 운영되며 3농혁신 추진상황 종합점검, 역량강화 학습 및 토론회,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에 나선다.

이날 새로운 위원으로 자리한 김용필 도의원은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문화와 예술이 가미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실개천이 흐르고 연안이 오염되지 않는 물, 참게가 다시 생기는 세상,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세상이 3농혁신의 지향점”이라고 제안했다.
 
농어촌 다원적 기능 방점
 
이번 제3기 출범과 함께 3농혁신이 보다 완성된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이다.

초기 3농혁신은 농어업인의 대표성을 회복하고 참여와 연대의 틀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면 2기는 이 틀 속에 다양한 고민과 정책을 담아내는 데 노력했다.

지난 1기와 2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3기는 보다 근원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

농정 패러다임을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최종 형성했다.

활시위를 당길 때부터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만 현재 농어업과 농어촌이 처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게 이들 위원회의 해답이었다.

일단 농업과 농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기존 생산성과 효율성 담론에서 벗어나자 3농혁신 위원회는 다양한 대안과 새로운 규칙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제3기 3농혁신 위원회는 새로운 대안과 가능성을 후반기 3농혁신 전략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생산혁신’
상생으로 무게 이동
 
이날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5대 혁신전략을 큰 틀로 3농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5대 혁신전략은 ▲생산혁신 ▲유통혁신 ▲소비혁신 ▲지혁혁신 ▲역략혁신으로 구성됐다.

허 부지사에 따르면 생산혁신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행복한 공간 창조, 제대로 키우는 먹거리 생산이 목표다.

특히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의 검토에 따라 내년 213개 사업이 일몰되며, 이로 인해 확보한 예산을 어떻게 집중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논의의 방향은 소수가 수혜 받는 사업을 지양하고 다수가 수혜 받는 흐름으로 제시될 것이라는 게 허 부지사의 설명이다.
 
‘유통혁신’
광역직거래 시스템 구축
 
유통혁신은 선진유통과 로컬푸드, 학교급식, 6차산업으로 각각 나눠 전략적으로 진행된다.

산지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해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지역순환형 로컬푸드 소비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는 게 도의 전략이다. 또 지역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을 통한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과 농산어촌 융복합 산업화로 부가가치 창출도 도모한다.

특히 허 부지사는 이날 유통의 선순환을 풀기 위해 충남오감을 1부 리그로, 로컬푸드를 2부 리그로 구분 할 것이라 밝혔다. 대규모 물량은 물량대로, 중소규모는 로컬푸드로 광역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허 부지사의 구상이다.

연말에는 대전에 도와 논산시, 서천수협이 협력한 광역직거래 센터도 개소하며 이를 시작으로  시·군별 광역직거래 센터도 확대한다.
 
‘소비혁신’
가치를 공유하는 구조로
 
소비혁신은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허 부지사는 “소비혁신을 통해 가치를 공유하고 진심어린 소비 구조를 바꿔보고자 하고 있다”며 “두레기업과 고향마실 페스티벌, 도심 속 학교 논 만들기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부족과 가격경쟁력만 요구하는 농어민의 간극을 소비혁신을 통해 좁혀나가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이와 관련 도는 도·농 쌍방향적 교류 활성화와 농업가치 교육 및 농촌어메니티 활성화에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
 
‘지역·역량혁신’
사람을 가치로 삼는다
 
제3기 3농혁신은 보다 마을과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

허 부지사는 “지역혁신은 사람과 정이 넘치는 삶터, 일터, 쉼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9개소를 올해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 마을 역량수준에 따른 단계별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과 삶의 공간과 소득·문화·복지 등이 어우러지는 자립기반 구축에도 힘쓴다.

역량혁신의 핵심은 청년농부프로그램이다. 독립해 먹고 살 여지가 없는 젊은 농부들의 자립 기반을 위해 1년 동안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협업농장과 청년농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집중하며, 귀농의 집과 귀농지원센터 등 귀농귀촌 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농업정책과 041-635-4015
/박재현 gaemi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