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성장의 바탕은 사회적 관계
낡은 국가 역할 재정비 이끌어내야

3농혁신이 대한민국 성장 패러다임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안희정 도지사는 지난 8일 열린 3농혁신 위원회 위촉 및 추진상황보고회에서 3농혁신을 통해 더 좋은 성장이 무엇인지 따져 묻고 이에 걸맞은 정부 역할을 재정립시켜 가자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이날 “우리는 어떤 성장을 할 것이냐”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는 “지금 상태로 열심히 해 가지고 4만 달러에 도달해도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우리는 부모님 세대와 달리 좀 더 좋은 밥과 소비를 할 수 있지만 행복도라는 것은 더 떨어졌고 급기야 전 세계에 자살률이 1등인 나라가 됐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발전을 이야기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발전과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어떠한 발전과 성장을 해야 하는 지는 진정 묻지 않았다”며 “3농혁신 위원회 활동은 바로 어떠한 성장이냐를 묻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안 지사는 행복마을로 다시 태어난 태안 만대마을을 예로 제시하며 사람의 가치와 사회적 관계가 바탕이 된 성장으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안 지사는 “익명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은 불안하고 그 사회구조는 허망하다. 반드시 우리 발전은 지도자와 마을 사람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3농혁신은 농업으로부터 출발해 이 가치와 철학을 지역사회에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 지사는 이날 정부의 역할을 개인의 창의와 도전, 시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전환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안 지사는 “정부는 시장질서가 해결하지 못하는 공적 업무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 분야가 농업정책을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개인 창의와 도전의 영역으로 남기고 시장 효율적 기능으로 맡겨야 할지 재정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3농혁신 위원회는 정부 역할을 전환시켜내는 데 가장 큰 혁신의 의미가 있다”며 “기존 농업 재정에 대한 재정구조 혁신을 우리 스스로 마들고 이 틀 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와 재정을 끌어내자”고 덧붙였다.
/박재현 gaemi2@korea.kr